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milestone judgment about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t there, the mattered cargo, some expensive jewellery, was transported from Qingdao, China to downtown office of consignee at Seoul via Incheon airport in Korea. As an air waybill was issued in this case, there was an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consignor and air courier operator. After arriving at Incheon airport, the shipment was transport by land arranged by the air courier operator, who was a defendant in this case. Upon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jewellery was lost partly and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damage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the land transport. As a subrogee, the insurance company who paid for consignee filed an action against the air courier operator for damage compensation. Defendant contended that Montreal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in this case mainly for limited liability. The lower court of this case confirmed that applying the limited liability clause under Montreal Convention is improper under the reason that the damage in this case was or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surface transport. It was focu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article 18 which says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livered opinion is that the terms of condition on the air waybill including limited liability clause should be prevail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final judgment wa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only contract made in this case was about air transport. This article is for analysis the above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istinguishable between a pure multimodal transport and an expanded air transport. The main idea of this article is that under the expanded air transport, any carriage by land, sea or inland waterway onl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hipment is still within the scop of air transport.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

이강빈 ( Lee Kang-b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Korea-China FTA entered into force on the 20th of December 2015, and one year elapsed after its effectuation as the FTA with China, our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nd analyzes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nd proposes our country`s aviation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respond to such impact. In 2016 the trends of air transpor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 The ex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to China was 40.03 billion dollars, down by 9.3%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32.2% of the total export amount to China. The import amount of air transport trade from China was 24.26 billion dollars, down by 9.1% from the last year, and occupied 27.7% of the total import amount from China. The contents of concessions to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in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China made concessions to the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nd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with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Chin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Korea made concessions to the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without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the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of the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of Korea-China FTA Chapter 8 Annex. The impact on the air transport sector by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passenger market, in 2016 the arrival passengers of the international flight from China were 9.96 million, up by 20.6% from the last year, and the departure passengers to China were 9.90 million, up by 34.8% from the last year. As for the impact on the air cargo market, in 2016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air cargo to China were 105,220.2 tons, up by 6.6% from the last year, and imported goods volumes from China were 133,750.9 tons, up by 12.3% from the last year. Among the major items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the ex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Chin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nd among the major items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the imported goods volumes of benefited items in the Tariff Schedule of Korea of Korea-China FTA were increased. As for the impact on the logistics market, in 2016 the handling performance of exported air cargo to China by domestic forwarders were 119,618 tons, down by 2.1% from the last year, and the handling performance of imported air cargo from China were 79,430 tons, down by 4.4% from the last year. In 2016 the e-commerce export amount to China were 109.16 million dollars, up by 27.7% from the last year, and the e-commerce import amount from China were 89.43 million dollars, up by 72% from the last year. The author proposes the aviation policy direction of Korea according to Korea-China FTA as follows : First, the open skies between Korea and China shall be pushed ahead. In June 2006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open skies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freedom and fourth freedom of the air for passenger and cargo in Sandong Province and Hainan Province of China, and agreed the full open skies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the summer season in 2010. However, China protested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draft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the air services agreement, therefore the further open skies did not take place. Through the separate aviation talks with China from Korea-China FTA,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of air passenger market and air cargo market shall be pushed ahead.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 transport industry, the support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shall be prepared, and the new basis for competi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shall be made, and the strategic network based on national interest shall be built.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ports, particularly Incheon Airport, the competitiveness of the network for aviation demand cre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airport facilities and safety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new added value through the airport shall be created, and the world`s No.1 level of services shall be maintained. Third, the competitiveness of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strengthen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viation logistics enterprises, as the upbringing strategy of higher added value in response to the industry trends changes, the new logistics market shall be developed, and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shall be expanded, and the logistics professionals shall be trained. Additionally, as the expanding strategy of global logistics market, the support system for overseas investment of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built, and according to expanding the global transport net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network infrastructure shall be secured. As for the strengthening methods of aviation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Incheon Airport, the enterprises` demand of moving in the logistics complex shall be responded,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ield of new growth cargo shall be preoccupied, and the logistics hub`s capability shall be strengthen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cargo processing speed in the airport shall be advanced. Forth,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of Korea-China FTA,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shall be secured.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being initiated within two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of Korea-China FTA, it is necessary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the concessions of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and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in which the concessions level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by China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cessions level in the existing FTA concluded by China. In conclus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impact on Korea`s air passenger market, air cargo market and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Korea-China FTA, the following policy tasks shall be pushed ahead :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national air carriers` competitiveness and nation`s benefits, the gradual and selective open skies shall be pushed ahead, and the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ir transport industry and airport shall be built, and entry into aviation logistics market by logistics enterprises shall be expanded, and the preparations to ask for the further open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sector, low in the concessions level by China shall be made.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 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are engaged in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by now. This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the present state of space law.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space law were developed and finalized before this development and thus only provide very few and sometimes unfitting provisions for th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particularly the use by private enterprises.Law formulated in an era when the word “privatization” had not even been coined cannot contain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For the promo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use, because participants will need this information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in this field.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mak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erce, which is rapidly proliferating and to review the process of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in a few main space advanced countries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project in international society.The legal implications of matters such as international commercial launch services,the liability aspects of such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materials processing could one day will be subject to regulated by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domestic law. In fact, the question of commercializatio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sharing benefits of space activities,and this currently is an agenda item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 COPUOS.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Becides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Commercial space great promise for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human outer space activities but aspring commercial actors must recognize that foreign policy,as well a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nsure tha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will not operate in a legal and regulatory vacuum.As commercial space matures the law and accompanying regulation will most certainly evolve and choose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evitable evolution of law and regulation.

항공법,정책 :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한 한국의 국내 입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7 No.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 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29. In 1999, the ICAO adopted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vastly modernizing the unification of private air law. The Montreal Convention replaced the instruments of the Warsaw system, and came into force on 4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t has also exercis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national legislation. Korea has made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n April 29, 2011, and it has brought into force on November 24, 2011.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f Korea has the provisions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passenger,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baggage, and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cargo. The main feature of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for death or injury of the passenger with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 SDR and presumptive liability with a reversed burden of proof without any limit above that threshold.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as adopted the main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nclusion,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settle efficiently the dispute on the carrier`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an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passenger or consignor who has suffered damage, subject to the defenses and limitations it sets out.

우주법,정책 :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 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정영진 ( Yung 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Ⅲ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The UN COPUOS was established in 1959 as a permanent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to formulate space-related programmes within the UN, to encourage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space, and to stud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outer space activities. Its members have been enlarged from 24 members in 1959 to 76 in 2014. The Legal Subcommittee,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COPUOS in 1962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space activities, through its first three decades of work has set up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 the five treaties and agreements - namely the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Registration Convention, Moon Agreement - and the five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However, some sceptical views on this legal framework has been expressed,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to practical issues and new kinds of emerging space activities. UNISPACE Ⅲ, which took place in 1999, served as a momentum to revitalize the discussions of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The agenda of the Legal Subcommittee is currently structured into three categories: regular items, single issue/items, and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plan. The regular items, which deal with basic legal issues, includ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status and application of the five UN treaties on outer space, and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single issues/items, which are decided upon the preceding year, are discussed only for one year in the plenary unless renewed. They include item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to the space debris mitigation. The agenda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 plan are discussed in working group. Items under this category deal with non-legally binding UN instruments o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on. In recent years, the Subcommittee has made some progress on agenda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sources, space debri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eans of establishing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s, or soft law.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member state of COPUOS in 2001, after rotating seats every two years with Cuba and Peru since 1994. Korea``s joining of COPUOS seems to be late, in considering that some countries with hardly any space activity, such Chad, Sierra Leone, Kenya, Lebanon, Cameroon, joined COPUOS as early as 1960s and 1970s and contributed to the drafting of the aforementioned treaties,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Given the difficulties to conclude a treaty and un urgency to regulate newly emerging space activities, Legal Subcommittee now focuses its effort on developing soft law such as resolutions and guideline to be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order to have its own practices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ne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Korea should analyse its technical capability, policy, and law related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oft law.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이화 ( Lee Hwa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During more than 20 years of practice, Civil Aviation Law has experienced three times of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se revisions are limited to the technical leve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in its implementation. Firstly, the civil aviation law is the result of interests game among several departments and some legal issues was left behind and the regulation was very vague as a result. Secondly, the process of aviation legislation is the process that the country has undergone profound change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20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society to undergo tremendous changes and 1995 version of civil aviation law does not keep pace of development of economy. There was a serious lag between reality and the law.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overcome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Civil Aviation Law,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 initiated modification procedure the law and published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August 2016. The spirit of this modification is to learn and absorb new achievement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provide favorabl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aviation industry and improve aviation safety and supervision,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o enhanc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ctiviti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This revision concerned to the 78 articles which are revised or deleted and 24 articles added. The highlights of the draft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enhan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clarification of the main responsibility for production safety. And also it add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tracking capability of public air transport enterprises and license system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ivil aviation law, the draft has made a great improvements. But there are several de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drafts. These problems need to be supplemented and perfected through further amendments in near future.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김영주 ( Kim Young-j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①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②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n Space contains valuable natural resources. These provide a compelling reason for entrepreneurs, investors, and governments to pursue space exploration and settlement.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explicitly forbids any government from claiming a celestial resource such as the Moon or a planet.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CSLCA), however, makes significant advances in furthering U.S. commercial space industry, which explicitly allows U.S. citizens to engage in the commercia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including water and minerals. Thus,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ing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s an act of sovereignty, and that the act violates the Outer Space Treat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resources harvested in outer space. More specifically, a private ownership of extracted space resources needs to promote new space business and industry. As resources on Earth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expensive to mine, it is clear that our laws and policies must encourage private appropriation of space resources. CSLCA which addresses all aspects of space resource extraction will be one way to encourage space commercial activity.

항공레저스포츠 시장창출 전략 연구

박진서 ( Jin Seo Park ),심가람 ( Ga Ram Sim ),성연영 ( Yeun Young Sung ),김미숙 ( Mee Soo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 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 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이창재 ( Lee Chang-ja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 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ives power to the federal district courts to hear admiralty cases. 28 U.S.C. §.1333, which states that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exclusive of the Courts of the States, of any civil case of admiralty or maritime jurisdiction."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ase is about admiralty or maritime so that triggers admiralty jurisdiction was not a simple question. Through numerous legal precedents, the courts have drawn a line to clarify the boundary of admiralty cases. This unique jurisdiction is not determined by the mere involvement of a vessel in the case or even by the occurrence of an event on a waterway. As a general rule, a case is within admiralty jurisdiction if it arises from an accident on the navigabl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locus test) and involves some aspect of maritime commerce (nexus test). With regarding to the maritime nexus requirement, the US Supreme Court case,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held that federal courts lacked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n aviation tort claim where a plane during a flight wholly within the US crashed in Lake Erie. Although maritime locus was present, the Court excluded admiralty jurisdiction because the incident was “only fortuitously and incidentally connected to navigable waters” and bore “no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However, this historical case left a milestone question: whether an aircraft disaster occurred on navigable water triggers the admiralty jurisdiction, only for the reason that it was for international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accidents at US courts. Given that the aircraft engaged in transportation of passenger and goods as the vessels did in the past, the aviation has been linked closely with the traditional maritime activities. From this view, this article reviews a decision delivered by the Seventh Circuit regarding the aviation accident occurred on July 6, 2013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 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 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 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 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 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 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 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today is a means of transport that is optimized for exchanges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airline route expansion that has entered into the international aviation agreement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ir transport efficient, bu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ir transport accid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accident of other means of transport,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ccidents, not high, but it leads to catastrophe aviation accident occurs. Air Transport accident man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ccident than domestic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or the like is necessary or passenger air carrier. Judgment of the legal order of discipline of air transport accident is a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air transport agreement. Depending on the object, air transport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of aviation of th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For casualties occurs, air passengertransportation accident is a need more discussion of legal discipline for this particular.Korean Commercial Code, it is possible to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reaty, which is utilized worldwid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to control land, sea, air transport and welco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occurred as it is primarily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As a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treaty precedent is reflected, the concept of accident is necessary definition of the exact concept for damages of passengers in particular. Cause of personal injury or death of passeng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the “working for the elevation” or “aircraft” o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mother method of Korea Commercial Cod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 defines. The Montreal Convention such, continue to be a matter of debate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working for the lifting of” the concepts defined in the same way from Warsaw Convention “accident”.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nd put to see if you can be included mental damage passenger suffered in air transport in the “personal injury” in the damage of the passenger is in the range of damages.If the operation of aircraft, injury accident,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possible, in the same way as serious injury, mental damage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for the victim it is damage to make.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what is included in the injury to the body in Korea Commercial Code and related conventions, non-economic damage of passengers, clearly demonstr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vention of abuse of litigation and reasonable protection of air carrier it must compensate only psychological damage that can be. Since the compensation of delay damages,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Korea Commercial Code, there ar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passenger and baggage, but you do not have a reference to delayed arrival, the concept of delay arrangement is necessar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elayed arrival, because it may interfere with safe operation of the air carrier, within the time agreed to the airport of arrival that is described in the aviation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or, these agreements I think the absence is to be defined as w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is situation, requests the carrier in good faith is not Indian or arrive within a reasonable time is correct. The loss of passeng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of Korean Air, in addition to the cases prescribed by law and other treaties, loss of airline contracts, resulting in passengers from a service that Korean Air and air transport in question do damage was is, that the fact that Korean Air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general rule, tha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r intentional negligence of Korean Air is proof, negligence of passengers of the damage has not been interposed bear responsibility only when it is found. It is a clause in the case of damage that is not mandated by law or treaty, and responsible only if the negligence of the airline side has been demonstrated, but of the term negligence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Korean Air``s Terms” I considered judgment of compatibility is required, and that gross negligence is appropriate. The “Korean Air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airlines about the damage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that is included in the checked baggage of passengers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but the loss of baggage, international to arrive or depart the U.S. it is not the case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iscriminate unfairl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o another countr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he United States, airlines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ods in the same way as the contents of the treaty it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