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실상 및 대응방안

강영숙(Kang, Young-sook),정준식(Jeong, Joon-sik) 한국테러학회 2008 한국테러학회보 Vol.1 No.1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 테러의 대상에서 비켜가는 나라는 없으며, 세계 반테러 전쟁에서도 한국만이 예외 일수 없듯이 지구상의 누구든 전 세계적인 현안인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인질납치테러는 테러조직이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점점 빈발하였고,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테러단체들이 최근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는 점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해외로 드나드는 한국인의 수효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테러의 가능성과 위협은 그만큼 높아졌다. 인질납치테러는 사검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가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질납치테러의 특징, 유형 등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사례들을 통해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인질납치 테러 시 그에 따른 대응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No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vaded being a target for terrorist today. As well as South Korea, the whole world must share atten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fighting against the terrorism. The number of hostage abduction has increased since the terrorists use it as an effective method of sending a message. Since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groups have expanded their targets from Western countries to Koreans, civilian hostages are no longer other's affair; it became a serious threat to public. Lessons from hostage issues such as Korean hostage crisis in Somalia and Afghanistan show that it can cause criticism on moral issues if armed rescue missions fail or hostages are killed, so the governments and related corporations try to solve it vy paying ransom. Terrorists use these advantages in order to put a huge pressure on the governments. Increased Korean investment, trade, missionary, and travel overseas also expanded activity regions worldwide. It also result increased terrorist threats and possible abduc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s and recognition of national safety, lessons and solutions to terrorism from previous hostage cases.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I composed of introduction. Chapter II composed of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matter of kidnapping terrorism ; concept, types of hostage abductions, characteristic. Chapter III includes Korean kidnapping case in overseas. Chapter IV composed of lessons and solutions to terrorism from Korean kidnapping case in overseas. Chapter V is conclusion of this study

해외파병 한국군대상 인질테러 대비방안 연구

김두현(Kim, Do Hyun),김정현(Kim, Jung Hyun) 한국테러학회 2010 한국테러학회보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파병의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군 파병장병을 대상으로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질테러에 대한 군의 효과적인 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질테러에 대비 사전 예방차원의 정보관리와 군 인질협상기구 구성 및 협상전략, 협상 결렬시 강제진압작전 수행 방법, 테러 관계법제 등을 연구해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군 파병지역에서 주로 활동 중인 탈레반 등의 테러조직과 그들의 테러전술, 한국군 해외파병 실태, 파병지역의 테러 환경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해 알아 본 후 국제 인질테러에 대한 예방 및 테러발생시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프가니스탄 등 파병 군인을 납치한 후 지방재건팀(PRT)의 철군,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 인질몸값으로 금전요구, 아프가니스탄 내 선교활동 중단 등의 요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병 납치 시 군 대비방안으로 중동지역 주요 테러단체의 조직 정보관리 등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의 프로파일링이 구축되어야 하며, 둘째, 파병 장병의 인질 발생에 대비한 위기협상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군 협상기구의 모형이 필요하고, 셋째, 중동지역 관계국 및 정보기관과의 외교적 채널 유지와 유력인사 및 영향력 행사 가능한 채널의 확보, 넷째, 체계적인 인질협상 전략 구축과 인질협상 실패 시 강제진압에 의한 인질구출 대책 강구, 다섯째,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협상시스템 및 협상의 성공적인 조건 구비, 대(對)테러 진압조직 및 인질협상팀 강화 등 테러 관계법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파병장병에 대한 인질테러의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aim for this thesis is to provide efficient preventative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hostage terror on the ROK Army soldiers deployed to the Mideast.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provides answers: preventative military information management, military hostage negotiation’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strategy, operation for compulsory repressions when the negotiation fails, and anti-terror laws. Prior to the solution, the thesis studied the strategy and the structure of the Taliban and other major terrorist organizations of the deployed are, current condition of the deployed ROK Army soldiers, the terrorist's capacity, and prior damage caused by terror. Through many case studies, this thesis analyzes how ROK and other governments prevented and reacted to hostage terrors. This research provides few ways to react to terrorists’ requests such as ransom, withdrawal of the ROK Army PRT troops, discharge of Taliban prisoners, and/or suspension of missionary work.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confront the terrorist, detailed information, profile, and data base of the major Mideast terrorist organizations must be collected. Second, specific protocols for military personnel hostage negotiations and structure of military negotiation organization are required. Third, ROK military and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 with near-Mideast nations, influential personne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urth, establishment of a strategy for hostage negotiation and measures to rescue hostage by compulsory repressions when the negotiation fails. Fifth, establishment of anti-terror regulations and preventative measures, anticipation of the terms of negotiation, strengthening of the anti-terror suppression and negotiation team, and reconstruction of anti-terror laws is required. There will be increasingly more ROK military deployment as the demand from this global world rises and deployed soldiers will be exposed to greater danger of hostage terror; therefore, more profound research for such topic is required.

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

이도선(Lee, Do Sun),윤경희(Yun, Gyeong Hui)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보 Vol.4 No.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물질문명의 발달, 시민생활의 다양화, 복잡화 등으로 인해 각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테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이후 2005년 런던의 7.7 지하철 테러사건, 2008년의 예멘 미 대사관 폭탄테러,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메리어트 호텔 차량 폭탄테러,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등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일상화되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도 테러대상국으로서 더 이상 안전지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했다. 국제 테러에 관한 한‘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도 끔찍한 테러의 위협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높은 개연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테러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영국 런던 7․7 지하철 테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대테러 초동조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영국의 대테러전략을 살펴본 결과, 영국은 문제인식 CCTV 개발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분류, 추적하고 있으며, 런던 테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테러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국 전 자동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전 세계 테러용의자 DB화 및 반테러법 입법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영국의 대응상 문제점으로는 테러위협의 오판, 테러용의자에게 여권발급, 테러연관자에 대한 감시 허점 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향으로서 테러의 정부대응방향 설정 및 주민교육 실시방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시스템 구축, 지하공간의 대피로 마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망 형성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measures by researching to 7․7 Subway Terror incident in London, England. England's anti-terrorism strategies, upon a review, are as follows:England categorizes and tracks possible criminals through developing problem-recognition CCTVs while pushing ahead with an anti-terrorism act that enables the automatic thorough investigation of entrants at the airport and building up of database on terrorists all over the world. On the contrary, misjudgement of terror risks, issuances of passports to terrorists, and lax surveillance are some of the country's problems of responses to terrorism. In this context, the study h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the police's anti-terrorism responses by devis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errorism, civil education on terrorism and by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 anti-terrorism system for crowded facilities, and a network among subsidiary government organizations.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테러관련 연구 경향

김태진(Kim, Tae Jin),윤병훈(Youn, Byoung Hoon)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2

우리나라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과 대비책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이 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 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재 국내에서 테러와 관련된 주된 연구 분야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와 관련된 여러 학회들 중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후보지인 한국테러학회보를 중심으로 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을 내용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테러 관련 연구 주제어들은 288개가 도출되었고 주요 핵심 주제어들로는 “테러”, “범죄”, “테러방지법”, “뉴테러리즘”, “사이버테러”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테러와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테러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봄에 있어 일부 학회만을 선택하여 이를 일반화했다는 점과 도출된 주제어의 코딩 작업상의 문제를 한계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테러 관련 연구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is not a safe zone from terrorism. Nevertheless, National interest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for the terrorism possibility are insufficiency. Articles of specific field contribute to policy and enactment of laws. So, research trend of terrorism be needed to understand research flow in lack of national interest and support. This research is to conjugate content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focus 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among terrorism related to many association. As a result, 288 key word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and the main key words were “terror”, “crime”, “anti-terrorism laws”, “new terrorism”, “cyber terrorism” These result is worthful that it searched the trend of researches related to terrorism and helped checkup current situation. But, this study has weakness that it generalized the result of the limited association and problem of coding the key words. therefore, the author suggest the further study to improve implication of the result.

한국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오세연(Oh, Sei youen),송혜진(Song, hae jin)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내 다문화사회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의 발생가능성과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한국내 자국민과 한국내 외국인, 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의해 Lone-wolf테러가 발생되어질 가능성을 예측하여 살펴보고, 한국내 외국의 Lone-wolf테러 발생원인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 wolf 테러발생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공통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내 자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의 반한감정과 자국민의 반 다문화주의 확산을 유발시켜 물리적 충돌과 함께 Lone-wolf 테러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에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며 한국내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에게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인종차별금지법 등의 법 제정 등 사회구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전문적인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지 않고도 테러에 사용할 수 있는 폭탄제조와 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Lone-wolf 테러의 발생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 사이트와 콘텐츠의 이용,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정보에 대한 비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은 학교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문화가정 2세들과 외국인의 증가는 주류사회 자국민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다. 피부색, 언어 등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반한 감정을 키우게 되고, 이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더 나아가 테러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정책과 경찰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regarding the occurrence possibility and the cause of Lone-Wolf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we categorize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Lone-Wolf terrorism into two types, which can be made by koreans, foreigners, immigrants 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We also examined the foreign case study which is similar to the cause of Lone-Wolf terrorism by foreigners in Korea, and try to find out the countermeasures that can prevent the terrorism. Our analysis has found that there are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Lone-Wolf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The similarities and countermeasures on the cause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can make conflicts, and cause the foreigner's anti-korea feeling and the citizen's anti-cultural diffusion. They leads the Lone-Wolf terrorism with physical confrontations.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citizen to change and improve the awareness of multi-culture, and the change of social politics, such as legislation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are needed for the foreigners, immigrants and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to prevent them effectively. Second, the Lone-Wolf terrorism can be occurred because it is possible to make bomb and open web site for terrorism without connection with terrorist organization because of universal use of Internet. In response to this, it is needed to make a law which can block the use and open of illegal site and contents. Especially, for the teenagers, careful attention from school and the authority is needed to them as they lack the ability of criticism about harmful information. Third,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and foreigners has made several conflicts with leading society. The societ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rom skin color and language make them lonely and disassociated, and develop anti-korea feeling. This can accumulates complaints, even raise a occurrence possibility to terrorism. Therefore, social politics are needed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police has to make countermeasures as conversion to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의 양극화와 테러가능성

김인걸 한국테러학회 2023 한국테러학회보 Vol.16 No.1

The polarization phenomenon in Korea is already being expressed in every corner of society, and it has been gradually deepening over the past decade. Polarization is a global trend, but Korea's polarization is the highest among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Polarization that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can lead to violent extremism and then to terrorism. Already, the United Stat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re evaluating the threat of far-right extremism as comparable to that of Islamic extremist terrorism. The polarization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far-right extremism of the West and the U.S. due to histor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the insights gained through the study of terrorism in the US and Europ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Korea, where the environment is different. However, anti-terrorism countermeasures against far-right extremism in Western countries can be helpful in establishing future terrorism policies. The studies on homegrown terrorism in Korea are scarce. The absence of domestically produced terrorism data is probably the main reason. The reason why Korea, where the polarization is severe, is not aware of the terror threat may be because in-depth research has been limited due to lack of data. While experts are advising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 zone for terrorism, it is essential to accumulat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domestically produced data in order to identify Korea's native terrorism factor, or K-terrorism factor.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점점 심화되어 왔다. 양극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양극화는 세계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임계치에 이른 양극화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거쳐 테러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극우 극단주의 위협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비견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양극화는 역사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의 극우 극단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테러리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통찰력은 환경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서구 국가들의 극우주의에 대한 대테러 대응 방안들이 향후 테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생적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희소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테러리즘 데이터 부재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이 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데이터 부족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제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이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자생적 테러인자, 즉 K-테러인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비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2017 한국테러학회보 Vol.10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spects and respons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fter the I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IS(Islamic Stat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changes in international terrorism situation after IS's retreat; implications for the ROK and policy considerations and conclusion. On July 9, 2017, the Iraqi government officially declared the liberation and victory of Mosul, its Islamic State(IS) base, in its own country. There is a prospect that the Iraqi government's IS sweeping battle will become even more paced, and Syria Raqqa, another capital of IS, will soon be liberated. However, the worr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growing. It is because of the fear that the risk of global transfer through the nomadization of terrorism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evolution of IS techniques and means of terrorism, the ideology and followers of IS will spread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the ROK) and Japan are unlikely to be directly exposed to the threat of IS followers because of their low percentage of Muslims. However, IS followers can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ttempting terrorism at any time, as South Korea and Japan are seen as pro-US nations in Northeast Asia and an ally of the US actively promoting military exchanges. Therefore, we take active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unter-terrorism, check the protection plan for foreign residents, expatriates and officer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counter-terrorism center and improve the service of the people, strengthen humanitarian support for refuge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untering terrorism, etc. Since the 'Lonely Wolf' terrorism and the new version of terrorism after the IS Retreat from Iraq/Syria have yet to be sufficiently contrasted, it is urgently needed to supplement measures. We nee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while being self-help. 본 논문은 IS이후(Post Is)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의 추이와 현황, IS이후 국제테러정세 변화전망과 함의,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대비사항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9일 자국 내 이슬람국가(IS) 거점인 모술의 해방과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이라크 정부의 IS소탕전투가 더욱 속도가 붙게 되고 IS의 또 다른 거점이자 수도격인 시리아 락까도 곧 해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향후 테러의 노마드화를 통한 범세계적 전이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IS의 테러기법과 수단의 진화로 IS의 이념과 추종자들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는 무슬림 인구비율이 낮아 IS추종세력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IS 추종세력들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이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로운 늑대’ 테러 및 IS이후 새로운 버전의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바 대책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조적이면서도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테러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해외교민과 주재원, 공관 직원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재점검하며, 대테러센터의 역량강화와 대국민서비스 효율화 및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강화, 대테러 국제공조강화 등 정책적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대성(Lee, Dae Sung),김상원(Kim, Sang Weon)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1

국제스포츠행사는 인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화합의 장(場)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스포츠행사의 의미가 국제테러리즘에 의해 퇴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2년 제10회 뮌헨올림픽대회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9월단(Black September)에 의해 이스라엘 선수단이 피살된 사건이 있다. 한국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테러리즘과 북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22일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ㆍ시행하였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동 지침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對)테러리즘 행정을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 요구에 배치된다. 또한 동 지침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유추ㆍ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테러리즘' 정의에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생화학테러리즘(Biochemical Terrorism)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法)논리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고, 또한 국무총리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됨으로써 대(對)테러 관련 군병력(軍兵力)과 장비(裝備)를 테러리즘 발생지역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 제47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칭)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가칭)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동 지침의 내용에 생화학테러리즘에 대한 부분을 명기(明記)하고, 테러대책회의 의장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변경하며, 대테러 활동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ternational sports events have a special meaning to pray for the prosperity and peace of humankinds. However, these days thes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get interrupted frequently by international terrorism. Famous example is the incident that Israeli players were killed by Black September in the 10th Olympic Games in Munich in 1972. On the occasion of Seoul Olympics in 1988, Korea enacted and enforced 「Guidelines for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to respond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 and government supported terrorism by North Korea on January 22 in 1982 as Presidential Directive No. 47. However these administrative guidelines do not meet expectations as they are counter-terrorism administration based on legalism principle and do provid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dditionally, as Presidential Directive No. 47 「Guidelines for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don't explicitly refer to the biochemical terrorism using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consistency of legal logic. Furthermore, as Prime Minister chairs Counter Terrorism Committee, it is difficult to move military force and equipment to terrorism event occurring place fast and systematically. To resolve such difficulties and overcome limitations of Presidential Directive No. 47 「Guidelines for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as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it is proposed to enact so called 「Anti-Terrorism Act (tentative name) 」. If there are difficulties in enacting 「Anti-Terrorism Act」we may add biochemical terrorism to these existing guidelines, change the chair of Counter Terrorism Committee to President who i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and improv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the three steps to 4 steps by breaking down the stages.

서아프리카지역의 분쟁과 테러단체 고찰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put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in West Africa.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dispute areas and terrorism; dispute, terrorism, & terrorism, organizations in major West African Countries; prospects and responses to disputes and terrorism in West Africa; and conclusion. Today, terrorism has become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after the Cold War. The U.N. Security Council has designated al-Qaida, Islamic State, Taliban and Boko Haram as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has voted to impose sanctions on them. Terrorism is frequent due to the activities of terrorist groups based on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decline in Africa, especially in West Africa, and is rapidly increasing. Terrorism is being waged mainly by terrorist groups such as Ancer Dine, Katiba Masina, the Jihad Unification Movement in West Africa, Boko Haram and Ansaru, who have ties to the Islamic State and al-Qaida. A South Korean was recently detained by a terrorist group in Burkina Faso before being rescued by French troops. Terrorism in West Africa is no longer a matter for others and Korea is no longer a safe country for terrorism. Multilateral efforts are being called for not only the safety of overseas Koreans but also the safety of Koreans residing in Korea from terrorism. 본 논문은 서아프리카지역의 분쟁과 테러단체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쟁지역과 테러, 서아프리카 주요국의 분쟁·테러·테러단체, 서아프리카지역 분쟁·테러의 전망과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서아프리카지역은 아프리카 서쪽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마그레브 권역을 뺀 지역.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 북서쪽 지역을 가리킨다. 이들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식민제국의 식민지였던 곳이 많으며 이슬람이 다수이다. 최근 이 지역은 아프리카의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쇠퇴를 활동기반으로 한 테러단체들의 활동으로 테러가 급증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폭풍 지대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특히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안세르 디네, 카티바 마시나,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 보코하람, 안사루 등의 테러집단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19년 5월에는 서아프리카지역의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이 현지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조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중인 국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여행경보발령 지역’등 위험지역에서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지역에대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테러대응 법령의 변동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정용기(鄭容騎)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3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최근동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예전부터 테러의 표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첩보활동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범죄의 성격과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고수하여왔던 HUMINT를 통한 테러예방은 요원한 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샤를리 엡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2016년 7월 니스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노출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 긴급상태 발령을 시작으로 테러와의 투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형태ㆍ정도로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예외수단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테러범죄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긴급상태의 장기화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로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제정된 테러대응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긴급사태 연장법,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 2016년 테러대책 강화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내요은 크게 ⅰ) 비상사태의 항구화, ⅱ)사전적 예방조치의 개선, ⅲ) 테러위험 인물의 차단, ⅳ) 사법기관의 권한 강화로 요약되었다. 지난 시절 식민지 지배의 경험과 프랑스의 인종적 구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난민문제 등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테러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테러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면 그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입된 제도로서 테러와의 투쟁에 임할 것인가? 향후 테러사건 발생 후 프랑스 테러대응 정책의 변화는 테러예방을 위해 테러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대목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