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총론적 고찰 - 협력을 위한 아젠다 도출을 중심으로 -

곽충목,이헌희 한국지식재산학회 2024 産業財産權 Vol.- No.77

세계 주요국은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재산의 확보가 미래 국가의 생 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면서부터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간 협력체계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력채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IP5국가로서 전세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는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식재산 허브로서 거듭나기 위해 WIPO 지역사무 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WIPO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 의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 식재산 시스템에서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디 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과 콘텐츠의 비중이 더 커진 만큼 한· 중·일 3국 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협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국제교육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제도에서 발전을 이루어 온 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개도국에 귀감이 될 것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ODA를 통해 지식재산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의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맞춤 형 ODA 전략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효적인 국제협력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식재산 허브의 역할 구축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와 같은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 원회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도하는 아 젠다 형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Korea participates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initiativ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following matters must be reviewed and addressed: First, Korea must actively seek out WIPO regional offices. The WIPO regional off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various regions, and they will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in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ore systematic and regular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ird, Korea needs to be active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This allows us to pass on the experience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Fourth, Korea needs to share its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IP ODA. Korea can establish its role as a true intellectual property hub by tailoring its ODA strategy to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needs to make stronger efforts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needs to establish a strategy to form an IP agenda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지식재산권과 공서양속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6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 펴보고 간략히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재산권법 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규범, 일본, 독일의 지식재산권법에도 공서양속 조항 이 있다. 창작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저작권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공서양속 조항이 없다. 저작물은 정신적 노동에 따라 나타난 창작물의 하나 이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과 상표권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국제규범과 독일, 일본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 양속 조항과 우리나라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 어 있는 공서양속 조항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제도 역시 전체의 법질서와 같은 방향에 서 있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에서도 공서양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서양속이라는 불확정개념과 유동적인 개 념을 가지고 재산권의 발생이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 위생”이라는 개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허청의 특허권 설정은 과학행정 또는 기술행정에 따라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특허청 심사관 이 진행하게 되는데 법치행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소 불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공서양속 조항은 우리나라 사회가 지켜야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지식 재산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이며,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도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용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 체계 내에서 공서양속조항은 지식재산권이 남용되거나 사 회적으로 유해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공서양속조항은 과학만능주의 기술 최우선주의 등에 대해서 법학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각각의 지향점이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공서양속조항은 공통적인 법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내용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briefly presents the author's opinion. Like other property rights laws,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property rights also stipu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International norm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Japan and Germany also have provisions for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There is no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in the copyright act,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that protects creative works. It is my thought that this is because a copyrighted work is a creation that results from mental labor and is closely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rt, freedom of study, and freedom of thought, so it has a somewhat different nature from patent rights and trademark right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norms and the patent laws of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stipulated in Korea's patent law, trademark law,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and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also consistent with the overall legal ord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must be maintain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Restricting the creation or exercise of property rights with an uncertain and fluid concept of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an cause legal instability.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ublic health” stipulated in the Patent Act appears to need to be revised. Personall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rights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 a quasi-legal administrative act that occur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dministration or technological administration and is conducted by patent office examiner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rule of law administration, there are some concerns. The public order and morals clause is an expression of the state's intention not to toler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y are created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that our country must maintain, and that it will not accept content that violates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eve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can be said to be the legislator's decision.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can be said to b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prev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being abused or flowing in socially harmful directions. In addition,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clause has a positive function in that it can be said to provide a certain degree of control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gainst science omnipotence, technology primacy, etc. However, although the goals of the Patent Act, Trademark Act, and Design Protection Act are somewhat different, the public order and social morals provisions are aimed at a common legal order, so it is believed that they need to be regulated as unified content.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 관한 고찰

김용섭,최영춘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49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일반법원 산하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분쟁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는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북경, 상해, 광주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6일에 설립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16일 상해와 2014년 12월 28일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대량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통일된 법해석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위와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민사소송법상 입안심사제도에서 입안등기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의 법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기 전 상당기간 동안 중국 일반법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처리하여 어느 정도의 경험과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에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도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과 기층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한 상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건 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The policy makers of China have already realized that strong and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encourage IP creations and further the economy and welfare of the country.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IP registrations and creations in China and of IP disputes before courts, there is an anxious demand for the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quality and unity of IPR judicial protection. In this context, the country has decided to establish specialized IP courts to adjudicate IP cases for going to a more centralized and stronger IPR protection. On July 9,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Fourth Five-year Reform Outline of the Court (2014-2018), proposing to push forward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P courts in the areas with concentrated IP cases. On August 31, 2014, a decision to be taken into force as of November 3, 2014 was voted through on the 1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R.C. to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On November 3,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Supreme Court’s Regulations on Jurisdiction of Cases of the IP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As of November 6, 2014, the Beijing IP court began to perform its du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hich is one of the approaches to strengthen the IPR judicial protection, is also for realizing the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e can predic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ill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IP litigation, and enhance the IPR protection in China. Despite the launch of the IP Court, it may be lacking experience. IP Courts, therefore, need to make efforts towards building up skills and understanding. Solving these problems, we can consider some measures as follow: First, they should employ more judges. Second, IP Courts have not yet been given any jurisdiction over criminal matters. The judges of a specialized IP court might be even more professional and autonomous. They might be better able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cases, criminal cases and civil cases at the same time. Like other specialized courts, civil/crimin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hould also combined, reflecting the subject matter expertise of the judges in that court and likely reducing subject matter and venue conflicts for IP litigation. Third, I suggest setting up a high 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t national level in China.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창출 멘토링 실제 사례연구

김상훈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2022 지식재산 교육과 연구 Vol.10 No.1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제주형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 모델 창출과 청정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인 융복합 창의 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 중에 있다. 지역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학생-대학원생과 함께 고등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향상을 통해 대학 진학시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 멘토링 캠프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관련 대학생, 교수, 전문가가 고등학생과 팀을 이루어 팀별로 발명 아이디어를 진단 및 개선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고교생과 대학생 간의 창업활동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식재산기초교실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지식재산 기초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체험하는 현장학습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지식재산 이론 교육, 선행기술조사,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검토, 권리화 등 단계별로 해당 전공 교수 및 전문가의 주도하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의 진단 및 개선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in the Jeju reg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s carrying out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with the aim of creating a leading model of Jeju-typ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the future strategic industry of clean Jeju, the convergence creative industry. A mentoring program is developed and operated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for the purpose of broadening the range of major options when entering university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along with variou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egion. In particular, it operates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dual degree system as a way to cultivate intellectual property talents. Furthermore, it aims to broaden the range of major options when entering university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intellectual propert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eveloped and operated a mentoring program consisting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as mentors. The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Mentoring Camp is designed so that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s, and exper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various fields form a team with high school students to diagnose, improve, and materialize invention ideas for each team, so that it can be linked to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nd commercializ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It aims to develop. The Basic Intellectual Property Class aims to provide field trips to experienc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work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basic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as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s and experts in the relevant major,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education, prior art research, idea derivation, idea review, and rightsization, etc., through presentations, diagnosis of idea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o that students develop and concrete ideas on their own. Supported to be able to do i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mentoring progra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mentoring program in the future was suggested.

지식재산권의 남용통제

권오승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경쟁과 지식재산권이 창작이나 기술개발 또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은 창작이나 기술개발 또는 혁신에 참여한 자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제 3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 또는 배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이나 공정한 거래를 제한 또는 저해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속혁신을 어렵게 하는 등 그 권리가 남용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통상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통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남용통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사적인 당사자들 간의 권리주장을 통하여 공공정책에 위반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남용통제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속혁신의 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have evolved historically as two separate systems of law. Each has its own legislative goals and methods of achieving these goals. There are a considerable overlaps in the goals of the two systems of law because both are aimed at promoting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Yet there are also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the means used by each system to promote those goals. These conflicts have often arisen in the process of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cent decade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have prohibited conduct by intellectual property owner which was otherwise lawful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because it contravened the rules of competition law. This has occurred in four main spheres of activity of IP owners. First, cases have been brought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o place limits on the anti-competitive commercial conduct of individual owners of IPRs where they protect a market standard or de facto monopoly. The competition issue presented in these cases has generally been the IP owner’s exclusionary conduct towards innovators and potential competitors on markets which are secondary to and dependent upon an IPR protected industrial standard or de facto monopoly. The anti-competitive conduct has tended to take the form of a ‘refusal to deal’, a tie-in, or illegal ‘bundling’. Secondl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created a detailed framework of regulation for certain terms of bilateral IPR licensing agreements, whether by means of official guidelines or legislation. Thirdly, the practices of collecting societies, R&D agreements and patent and technology pools have raised the issue of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cooperation between competitors in IP related fields under the competition rules. Finally, in the fiel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owners of IPRs have found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intevened on occasion to limit IPR owners from acquiring competing technologies as well as to require compulsory licences of IPRs to third parties as a condition of merger approval. In many jurisdictions,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controlled by two ways. The one is by private lawsui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court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other is by competition authorities based on competition law. However, in Korea,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mainly controlled by competition law, for example, Samsung Electronics v. Apple case and Qualcomm case, as the abuse control by private lawsuit has not been so active as in other jurisdictions. In result, the abusive conduct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has not been effectively controlled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ncourage the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rivate lawsuit, and to elaborate the public abuse control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rough the active execution of private abuse control.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한지영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 産業財産權 Vol.- No.55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디지털 혁명은 우리 사회에 경제, 산업, 문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식재산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지적산물을 아무 노력 없이 손쉽게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법제 또는 정책적 변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소위 Pro-IP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권리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 또는 확대되어 왔으며, 지식재산 객체의 외연은 계속 팽창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그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범위나 보호기간의 최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정당성 논거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정당성 문제를 자연법적, 공리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및 배분적 정의이론에 대하여 법철학, 법제사 및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거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논거가 지식재산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각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병렬로 나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권리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아 왔는데, 최근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또는 배분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소개하고 분석 및 비판하였다. 향후 지식재산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의 정당성의 논거에 관해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21th century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sulted in change from analog to the digital era, and digital innovation has brought a lot changes of economy, industry, culture and so on to our society. Such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In the digital era anyone can, only if he wants, easily reproduce the intellectual products of others without any efforts with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policy to strengthen or enlar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e. pro-IP policy. Upon this pro-IP policy the rights of owners on their intellectual products have been more strengthe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owever, still questionable on how further the scope as well as term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enlarged. On this account, the issue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till needs to be discuss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nature law, utilitarianism, neoliberal economics, democratic paradigm and distributive justice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hilosophy, legal history and economics. These theories suggest any grounds for their arguments in their own way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one of them to clearly present grounds for arguments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On the contrary, these grounds for arguments eventually could be applied in parallel. The study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cerned with the issue on how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achieved, and how immaterial intellectual products should be justly dis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Hopefully this issue needs to be more actively discuss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r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에서의 지식재산 논의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관한 소고

최교숙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4

한국은 APEC의 설립 회원국으로, 특히 특허청은 주요 5대 지식재산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APEC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의 논의 동향이나 의제를 정리한 문헌이 없다. 또한, 2020년까지 특허청의 IPEG 내 활동 이력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IPEG는 지식재산제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다루거나, FTA의 지식재산권 챕터와 같이 상대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회의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 관련 선진국이 포함된 회의체로서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보교환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이 제안하는 의제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써,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나 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IPEG에서 발표된 내용은 비록 공개되지만, 일반인이나 학계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최근 IPEG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악하고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된 IPEG의 활동과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식재산 관련 국제 논의를 예측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는 4년마다 진행되는 IPEG 등 하부 협의체의 활동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SOM 평가가 진행되었고, IPEG는 새로운 의장단이 진행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발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SOM 평가를 통과하고 활동연장이 승인되었다. IPEG의 논의 의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지리적 표시 보호 등과 같은 개도국이 주장하는 의제, 유명상표 보호 강화, 디자인 보호 강화, 특허 공지예외 확대,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의제,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PEG를 활용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FTA를 체결할 국가의 국내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상대 국가별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 편승 기업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APEC 역내 주민의 인식 제고시키고, 목록교환 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서비스의 미래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

조천권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2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지식중심 사회의 성숙에 따라 기업은 경쟁자 퇴출, 시장협상,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재산법률을 활용하고 있다. 특허괴물의 거대화와 삼성-애플간 소송 등 대규모 분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해석을 통해 부인되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양성제도에서 변호사를 공공성과 준사법기관의 지위로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이 특허기술의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소비자인 기업에게 불편과 위험, 그리고 비용으로 전가된다. 불합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나 프랑스의 다르와 보고서 및 일본의 사법개혁보고서 등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가장 주된 관점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성을 준다.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법조인 양성시스템 역시 기존의 준공무원적 성격의 변호사를 탈피하여 미국 법조의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전면에 나타나는 법률전문직의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의 산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에 고객만족의 척도로 제시되는 경제학적인 기대-불일치 모형을 통해 특허 등 침해사건에 적용되는 사법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고객만족을 고려하였다. 법률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품질척도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등의 차원을 기준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소송업무 중 기술적 이해와 입증을 위주로 하는 업무와 특허 등 침해사건의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허 등 침해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내었다.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역할은 미국과 같이 특허 변호사 단독대리만을 인정하는 경우, 변리사가 된 후에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의 부기변리사와 같은 공동 소송대리나 영국의 소송인가 변리사와 같이 단독대리를 허용한 경우, 독일의 법정변론제도나 일본의 보좌인 제도와 같이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구분된다.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의 단독대리 제도는 미국식 특허변호사 제도나 일본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및 독일과 일본의 변리사 법정진술 제도보다 기업에 유리하다. 변리사 단독대리의 경우 신뢰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술을 위주로 하는 특허 등 침해소송의 특성과 소송인가를 받기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신뢰성 위험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성과 보증성 차원은 미국식 특허변호사의 수준에 이를 것이고, 낮은 비용에 따른 공감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어떤 제도보다도 높다. 영국 사법제도는 소정 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훈련을 근거로 3종류의 소송인가증을 통해 변리사 단독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재권법원을 기존의 특허법원에 추가하는 다양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만족에 큰 성과를 시현하였다. 기업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련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비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전문 법률서비스가 상호 타협적인 가격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완전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개선한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 제도가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가장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식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제도나 독일 법정변론권 혹은 일본 보좌인 제도보다는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가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등 침해소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 companies of current and future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ervice in Korea based on economic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Therefore, I applied five criteria, such as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to specific technological case I experienced, and to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I reached a conclusion that company’s satisfaction level for legal service is very low in such cases due to lack of lawyer’s technological knowledge. To find the way to improve companies’ satisfaction, I compared the systems of patent attorney’s rights to audience in the court to judge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Germany, Japan, England and America. I found the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 in patent infringement case would be categorized as to confer no rights to audience at all in Korea, to confer the rights to make court statement in Germany and Japan,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patent attorney subjoined registrant only when the patent attorney joints with lawyer in Japan, and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the holder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in England.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a kind of lawyer, has full rights to audience. I analyzed each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s above mentioned based on the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For reliability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are most favorable. However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ctually equal to the American and the Japanese system in terms of reliability. Patent attorney’s court statement system in Germany and Japan are lowest level of reliability. For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English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re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Lastly, empathy criterion based on cost comparison,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is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empathy criterion. I would like to make point that, more than anything else, the operation of 3 kind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and establishment of such Patent County Court (now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as a forum where simpler cases could be dealt with under a cheaper and more streamlined procedure than the Patent Court in English legal system bring both the patent attorney and the consumer company a variety of different options and with them,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Based on this notion, I would like to stress that English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holder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system is most favorable to consumer companies’ satisfaction.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is more favorable than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joined registrant patent attorney in Japan or than German or Japanese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state in the court as an assistant for lawyer in charge.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60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