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젠더법학·한국젠더법학회와의 인연과 사은

김엘림 한국젠더법학회 2023 젠더법학 Vol.15 No.1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 심신장애 전역처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

박보람(Boram BAK) 한국젠더법학회 2023 젠더법학 Vol.14 No.2

2020년 1월 트랜스젠더 직업군인에 대한 강제전역조치의 근거는 심신장애 현역부적합 전역제도였다. 본고는 심신장애 현역부적합 전역제도 법리를 상세히 검토하여 이 제도가 우리 군인사 행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적합성을 젠더 관점에서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살핀다. 「군인사법」 제37조는 강제전역의 사유로 심신장애 현역부적합을 들고 있으나 심신장애의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 법에서 장애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활동이나 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직무를 수행·복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군사 임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질병 또는 장해를 망라하여 규정하면서 성별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군인사 법제는 징병 행정상으로는 트랜스젠더 국민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트랜지션 정도에 따라 4급 또는 5급에 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하거나, 각 군 규정 중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될 수 없게 하여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제한한다. 이처럼 군인사 행정은 제도적으로 군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며, 복무 중을 규율하는 규정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이 전무함으로 인하여 군에서 이념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바, 본고는 위 심신장애 부적합 규정을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논증한다. 전역처분 취소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 판결은 트랜스젠더에 관하여 공백이 크고 불균형한 상태의 입법과 이를 보충하여 전횡하는 군인사 행정 및 관행을 저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뿐만 아니라 성정체성의 혼란 또는 성별불일치의 인식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심신장애 판단에 있어 트랜스젠더의 성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론으로 성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의 법규적 효력 여부, 시행규칙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을 심신장애 사유로 정한 것 자체의 정당성도 판단하지 않았으며,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심신상실 현역복무 부적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인지에 대한 논점이 상실되었다. 해외에서는 단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허하는 것을 넘어,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이나 의료, 트랜지션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경험과 문제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세심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January 2020, the existence of transgender professional soldiers became visib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hen a sergeant after Sex Reassignment Surgery while on leave. She was being screened for Disability disqualification for military service. The sergeant hoped to continue her military service and had applied to the court for gender recognition, but after 55 days of SRS, the Army discharged her. In October 2021 the court revoked the dismissal and the Army gave up its appeal, so the ruling became final. Article 37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stipulates compulsory discharge based on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but does not stipulate the meaning of the disabiliti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disabilities inappropriate for active service. Moreover, the Article does not delegate them to sub-regulation. Disability should be understood as a state that there are restrictions on certain activities or functions, such a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rather than fixed medical meaning. However, Tab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covering diseases or obstacl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military duties, is discriminatory based on gender. Although the military administration recognizes the existence of transgender people in conscription administration, it restricts their service by discharging them from serving as soldiers or being appointed as officers or lieutenants through physical examinations. As such, it not only systematically excludes transgender people but ideologically excludes them because there is no content related to transgender people in the regulations. The Daejeon District Court’s ruling, which revoked the discharge, contributed in part by deterring the arbitrary military administration due to an ambiguous and unbalanced legal system. It referred, besides the plaintiff, to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who undergo SRS due to gender identity disorder or gender incongruence. It also show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ender of a transgender person in determining disabilities. It also mentioned the basic human rights of LGBTQ people. However, it did not review whether Article 53(1) of the Rule has legal effect, nor did the justification of the penile/testicular loss as a reason for disability. The issue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provision to transgender people and whether the discharge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has been lost. Foreign countries move far beyond simply allowing transgender to serve in ways that prohibit discrimination and support counseling, medical care, and transition processes. There should be specific, clear, and meticulous standards that reflect the unique experiences and problems of transgender people.

[제5주제 토론문] 「경기변동과 성별 임금격차의 관계 : 평균과 분위에서의 증거」에 관한 토론문

김영민 한국젠더법학회 2017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1

[제4주제 발제문]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김선화 한국젠더법학회 2017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1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서해정 한국젠더법학회 2018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11

젠더폭력 실태와 양형기준 정비 방향: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박복순 한국젠더법학회 2022 젠더법학 Vol.13 No.2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송효진(Hyo-jean Song) 한국젠더법학회 2019 젠더법학 Vol.10 No.2

이 논문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주요 법제도 운영 현황과 젠더 관점에서 비혼모 관련 법제 운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및 그 운영은 가부장제 및 정상가족 중심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비혼모가 법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접근이 가족법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각 분야 법제 및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한다.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폐지되어야 하며 성평등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태어난 아동을 가족형태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하고 명명(naming)하는 법의 태도는 전환되어야 한다. 비혼모가 혼자서 집에서 출산한 사례와 같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절차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에 있어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였지만 증명서에 있어 사생활 보호는 보편적인 법익으로 단지 비혼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생활보호가 강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비혼모가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공동체로 나와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법제도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모가 처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급여자격과 분리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해 돌봄과 주거 등 관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양육비이행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비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양육비지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혼모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의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돌봄, 주거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혼모 자신의 삶의 질,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중요한 지원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look into how legal systems for single mothers have operated, to review issues in the operation thereof from gender perspectives, and to seek ways to enhance such systems. Legal systems for single mothers and the operation thereof are hardly deemed to completely break away from patriarchy and normal families-based perspectives. In legal contexts, we should avoid excluding or exceptionally treating such mothers simply because they organize families and live life differently from the mode in which others do under patriarchal family systems. The approach in which all kind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that are family type-related are eliminated should be a basic element of all legal systems and policies including the Family Act. The current systems where children should in principle take their fathers’ family names need to be revised in a gender-equal way. We should also change legal arrangements where children born in and out of wedlock are distinguished by family type and named in different ways. When births should be reported after being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Family court, as in the case of single mothers giving birth to a child alone at home, procedural difficulties often delay registering them. These systems should be reformed to prevent such delays. In terms of the cer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protecting the privacy of single mothers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However, in this context, privacy protection belongs to universal legal goods and therefore is not limited to safeguarding such mothers. It is very desirable to strengthen privacy protection in issuing family relations certificates and so forth. However, such a system should improve to ensure effective operation. Offering policy support, legal systems should be set up to prevent single mothers from being isolated in socio-economic contexts and to enable them to effectively function as community members. More active support is required to better handle socioeconomically unequal circumstances facing single mother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who can benefit from the single parent family outreach program regardless of eligibility to receive benefit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ingle parents with necessary services such as care and housing and thereby help them live an independent life and take care of their children. Differentiating beneficiaries by service content and type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that single mothers have had difficulties in paying childcare cost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subrogation payment systems. Stronger support in employment, care, and housing should be provided to help single mothers sustain their basic livelihood, while enabling them to enjoy higher quality of life and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order to promote workcare-life balance.

[제5주제 발제문] 경기변동과 성별 임금격차의 관계

이은희,정지운 한국젠더법학회 2017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1

여성단체가 함께 하고픈 젠더 법학의 도전과 과제

김민문정(토론자) 한국젠더법학회 2019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3

“불법촬영 사범의 최근 쟁점 및 그 대응책”에 대한 토론문

원혜욱(토론자) 한국젠더법학회 2018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