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 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U.S. has influenced in many aspects on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dopted GASB statement no. 34 of U.S. to transform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raditional cash basis and single entry systems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useful to compare the accoun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 compare the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U.S., it is desirable to use macro level approach like systems analysis. Systems analysis approach usually identifies boundary of a system, input and output of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U.S. constitution law guarantees more strongly the right of citizen to access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an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 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 Board of U.S. has enjoyed more independence tha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The output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two countries ar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reports. In narrow sen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s composed by Standards Boar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of the system is accounting standards. In broader sense, the system include the reporting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is financial report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report if audited. But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does not require auditor's report. In narrow sense, the actors who constitute environment are citizens, citizen intermediaries, legisl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s, and executives. FASAB finds that U.S. government consolidate financial Report should attempt to satisfy all users needs for all objectives. However the Board believes that it should focu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for highly summarized information. In Korean case, the needs of international orga- nizations like IMF, or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are important to introduce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o Korean Government . IMF asked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mor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ke accrual basi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when Korean government was i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have provided more improved information by rating the bonds of governments and thus have much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ountry.

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 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정부회계연구 Vol.22 No.3

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 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정부회계연구 Vol.22 No.2

정부회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 방안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회계담당자, 정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정부회계담당자와 정부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되었다. 제도개선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회계직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제안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의 포함, 정부회계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정부회계자격증제도 마련,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 설치,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제정이 제안되었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체계적 계속교육을 제안하였다.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정 감사보수의 설정, 경쟁개념을 도입한 감사수임제도 채택, 품질관리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정보 교환 센터 마련, 정부감사전문가 인증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계속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commende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by enhancing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Policy de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ducational aspects, and then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personnel management considering governmental accounta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Long-term policy recommended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public servant recruit exam, governmental accounta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osition,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establishing governmental accountant's association, providing easy access to governmental accounting data, and establishing conceptual framework.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introducing systematic CPE.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uditor'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deciding reasonable audit fee, introducing competitive contract,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Long-term policy recommended establishing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CPA exam, establishing center for information exchange,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PE.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박종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3 정부회계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전문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제도로 인식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발기, 논의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촉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며 시민단체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논의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촉발기와 같이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나, 정부 내부조직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행위자인 시민단체나 학계는 조직적 차원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정착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정부 내부조직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이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정부회계 관련 시스템권한에 관한 정책갈등이 다수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은 정부 내부에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주도로 촉발되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Specifically, this study look on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when the government transform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cash-basis to accrual-basis accounting. This study categori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lsong with three stages: initiation, debate, and settlement. Then, it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each stag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form was initiated by the citizen group originally. Then, it was fully discussed in the relevant government committee system. Finally, the reform was materialized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IPSAS와 정부회계기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김헌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1

현재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2 회계연도에 최초의 관서별 및 국가전체 통 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이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공공 및 정부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회계표준인 IPSAS와의 연계성 및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에 따른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회계의 개념체계(개념 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반 쟁점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2011년 IFRS 전면도입과 같은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의 회계기준 및 개념 틀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따르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PSAS와 현행 정부회계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과의 개념적, 제도적 차이분석과 특히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유용성 관점에서 IPSAS와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국가, 지방자치단체)을 비 교 분석한 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정부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통한 국가재무 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on major issues by reviewing IPSAS and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have enforced accrual accounting since 2007. and central government has introduced since 2009 and is scheduled to submit the integrated financial statements to National Assembly in 2012. But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don’t consider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IPSAS)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financi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tudy overviews the major contents of IPSAS such as concepts framework, system of financial statement, valuation of assets, segment reporting, disclosure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in chapter 2 and compare government(central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 with IPSAS in chapter 3.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onceptual framework of accrual basis of government accounting,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system, enlargement of disclosure on financial information in terms of user.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정부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정부회계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분 리 )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무보고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구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통 합 )하 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회계기준의 분리는 그 회계실체의 재무보고목적에 영향을 받고, 재무보고목적은 그 실체의 운영환경과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의 분리가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회계제정기관인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표물들을 사용하였고, 이들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sepa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n the light of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Currently, our country has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s not relevant to our country.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needs of users of financial reports. The differing needs of the users reflect the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s operate. An entity's environment influences its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erating environment, users and their information need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of the level of government. Pronouncement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used for analysis. The mission and characteristic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analyze. This study didn't to find logical background that local governrmen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re separ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united and changed from rule-based to principles-based.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전중열,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정부조직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예산ㆍ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예산ㆍ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회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에서 정부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정부회계가 대학의 회계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부회계 교재가 저술되어야 하고, 정부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부조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회계제도 활성화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부의 회계학 및 행정학 전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회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의 교재, 강의계획서, 미국의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분석하였으며,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비영리회계를 모두 포함하는 정부회계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To successfully adopt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governmental accounting cours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and students with high accounting ability should be hired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develops model syllabi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ccounting and public adminstration programs. This research investigates governmental accounting textbook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syllabi, and certificate exams in the US. The model syllabus for accounting students consists of budgetary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and nonprofit aing, and noThe model syllabus for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is designed to more emphasize basic accounting concepts, bookkeeping, and accounting cycle than other related accounting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