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찰

김용호(Yong-Ho Kim)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2

미국 사회과학이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정당 연구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당의 기원을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주제의 편협성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중앙당과 정당지도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풀뿌리정당조직과 당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처방 위주의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고,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서구이론으로 한국정당정치를 설명하려는 노력에 못지않게 참여관찰 등을 통해 한국정당의 현실로부터 이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정당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정당을 대체하는 국가-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매개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판과 토론을 기피하는 학문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국정당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discipline of Korean party studies for building up their academic identity. First, the scholars of Korean party politic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elevance of their studies. For example, the origi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be explored in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including the factional politics of the Chosun dynasty. Secondly, the scholars need to conduct some empirical studies in the unexplored subjects such as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s, activists and members. Third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expand their academic concerns beyond their national boundaries for constructing new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In addition, the scholars need to closely investigate new party phenomena brought by rec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Last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abandon their bad habit of refraining themselves from making some criticisms on their colleagues’ studies of Korean party politics.

한국 정당연구의 비판적 검토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1

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연구를 통해 표출된 정당조직 차원의 주요 논쟁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정당연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정당연구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구 민주국가들의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에 관한 개념적 인식 및 이론적 모델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연구는 정당조직 차원에서 아직도 정당정치의 위기를 상정한 정당 유형의 변화나 정당정치의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연구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연구의 한국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당의 본원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선거연구나 정책연구에 경도되었던 정당연구의 확충이 필요하고, 한국과 제3세계 후발민주국가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emic arguments on party organization, which were recently revealed through the party studie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ways toward new research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party studies in Korea was vitalized for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tic reform, which is centering around the conceptual application and diverse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However, in the dimension of party organization, Korea’s party studies is pointed out of various critics and problems around the change of party organization typ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 confront with crisis of party politics. Conclusionally, for the constructive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in Korea, there need to establish Korean identity of party studies, to perform the deepening research be faithful to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political party, to expand the research subject and scope of party studies which was biased toward policy and electoral studies, and to vitalize comparative studies on party politics of Korea and the third world’s new democracies.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불안정한가?: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세분화를 중심으로

노기우(Gi-Woo Roh),이현우(Hyeon-woo Lee)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내부적 맥락과 구조적 틀 내에서 한국 정당체계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 정당 수, 선거 유동성 그리고 블록 내 유동성 등 3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정당의 변화와 정당체계의 변화를 구분하여 볼 때, 한국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이라는 표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과 달리 보수계, 민주계, 진보계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 고유의 안정성을 띠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연구는 지극히 대중정당론자들의 시각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정당-유권자 간 상당 수준의 안정성이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해준다. This study critilizes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unstable is erroneous or exaggerat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 it argues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can achieve stability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ext and structur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I use three methods that are used worldwide to measure the stability level of the party system: 1) the number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index; 2)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and internal bloc volat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y system of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a certain level of stability. In addition, the clai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has a high election liquidity — as a consequence of regionalism — is only delivered by the mass party model’ perspec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stability of Korean party system could explain a certain trust level developed between a party and the constituent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capable of maintaining its stability even if the regionalism compon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한국노총 선거 전략 변화 요인

정진웅(Jinwung Jung),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노총의 선거 전략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95년 이후 한국노총 선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기존 정당 공천으로 조직원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당과의 연합전략이 선택되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독자 정당인 녹색사민당을 결성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 후 당은 해산하였고, 직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노총과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익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매 시기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이익 개념의 변화가 선거 전략의 변화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what is the most coherent factor that has driven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In the elections from 1996 to 2000, FKTU strategically joined the conservative coalition. FKTU eventually formed its own party, the Green Social Democratic Party (GSDP), and participat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campaigning to take the initiatives in a labor movement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law in 2002. However, GSDP had turned out to be uncompetitive in the electoral market where DLP had already dominated the ‘progressive’ votes and had to return to the old strategy of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party. We argue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interest’ make the dramatic changes of electoral strategies of FKTU.

한국 정당 정치 70년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이 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8년까지의 7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다섯 가지 사건은 해방 이후 정당의 출현과 초기 발전 과정, 1955년 민주당의 창당, 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민주화 직후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부상,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의 당선과 2004년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으로 각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보수 정파중심의 정당 정치가 비롯되었는데, 한국 정당의 기원은 라팔롬바라와 웨이너의 역사적-상황적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양당 경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진보당 사건은 보수 양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법의 제정으로 정당 정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당 조직은 대중정당적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당정협의회 역시 한국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와 함께 1955년 이후의 정당 경쟁의 양식을 변화시켰지만 보수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진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당 경쟁에서는 이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보수 정당체계에서의 민주-반민주 구도 하의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 이념적, 정책적 공간의 확대와 다양화된 경쟁으로 변화해 왔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five historic movements in terms of party politics. The first one is about the origin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LaPalombara and Weiner’s ‘crisis theory’ can more aptly explain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an Duverger’s institutional theory. The rol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tween 1945 and 1948 and the advent of ‘the cold war’ caused the conservative-dominant environments,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onstellation of party politics. Second,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55 marked the beginning of a longstanding political struggle between two conservative parties ov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democracy, which end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ir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DRP) in the wake of the military coup in 1961 also affected party politics. The DRP adopted a mass party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a governing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Party Law was also enacted in 1962, which has since regulated cre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fourth one is democratization and the rise of regionalist party politics. Party competition was not made over procedu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In this regard, the 1987 and 1988 elections are ‘critical elections.’ However, conservative dominant party politics continued despite democratization. Fifth, the electoral successes of Roh Mu Hyun in 2002 and the Uri Party in 2004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ty politics. Roh Mu Hyun and most of Uri MPs represented ‘liberal’ or ‘progressive’ ideology 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long with the rise of the Uri, South Korean party competition overcame the conservative dominant politics. Ideology gained significance since then. For the last 70 years, party politics reflected meaningful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 정당의 당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실증 분석

정진웅(Jinwung Jung)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이 논문은 한국 정당의 당원 규모를 추산하고, 지역별 면접조사를 통해 당원 충원 방식과 규모, 신규 당원의 인구학적 특징, 당원 조직의 효용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공개된 당원 수와 유효당원, 진성당원 규모 사이에는 중앙당이든 지역당 차원이든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당원 규모와 신규 당원 충원 규모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세지역의 당원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당 지지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 당원 충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대비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지지도가 높아 출마 희망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당원 충원도 역시 유리하였다. 당원은 선거 운동과 정당 운영 참여와 같이 고전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한국 정당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ize of member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to identify the method and size of party members recruitm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 party members, and the utility of party organizations through Local Party Staffs interview surveys.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 officially disclosed number of party members and the actual number. The number of party members registered by regional party office and the number of recruited new members are correlated with the regional support rate for the party. Recruitment of new party members are carried out mainly by candidates who wish to run for elections, and the mobilization is often in preparation for internal party primary. Party members don’t seem to contribute much to the classically required roles, such as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or decision-making process. The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Korean political parties.

한국 정당의 재원구조 변화와 민주주의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한국 정치자금제도나 정당 재원구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상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후견적 간부정당과 외부자금의존적 엘리트정당에서 카르텔정당체제로 변모해가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자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저비용의 민주주의에 맞게 기능해 주었고 보다 투명하고 양성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4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기준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재원구조의 다원화, 정치기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political finance system has been normaliz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olitical parties succeed to adopt to social change and new political environments. The clientelistic cadre party and the externally financed elite par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cartel party. The revision of the 2004 Political Fund Act allowed the Korean political funds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low-cost democracy and enabled more transparent and positive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is new regulation need to be re-revised in order to deepening democracy. Freer election, more active party activities and invigor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eventually demand more political funds for the pa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party financial resources and revitalize political donations.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글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등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서구적’정당 조직 유형을 한국에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서구 정당과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의 대응을 초래한 외부적 환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역사적ㆍ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당 연구에서 시도된 바처럼 서구적 틀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혼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서구와의 비교가능성, 보편적 발전 과정에 대한 주목이 너무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졌거나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논의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A major problem in existing studies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structure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well suited to South Korea’s experiences. Many local studies tends to adopt ‘a path’ of party transformation from cadre party to mass party, from mass party to catch-all party, and from catchall party to cartel party. However, South Korea’s parties have taken a different path and, as a consequence,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To better understand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idiosyncratic experiences, even though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democracies still matters.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곽진영(Jin-Young Kwak)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그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다당제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갖는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대통령화와 당내 통제력이 동시에 발생되는 불안정성의 소지가 정당체계의 가변성을 촉진시킨다. 둘째, 한국 정당은 선거전문가정당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예측되는 선거 결과가 강한 이합집산의 동인을 제공해 왔다. 셋째, 정당 내 파벌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 간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당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임기 말에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정당의 분열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통치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o induc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an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cy with multi-partism usually has vulnerable accountability and weak representativeness. Under this presidential system, th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presidentialized government” and “partified government” also have accelerat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strong property of vote-seeking of Korean parties offered party members strong incentives to split or merge parties. Finally, the inherited factional party politics of Korea and weak vertical integration among party members may have accelerated the splits of parties, along with weakening presidential leadership in party at the end of the term. Thes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have important meaning as they have resulted in vulnerability of political system and weak governability.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와 정당일체감

윤종빈(Jong Bin Yoon),김윤실(Yoon Sil Kim),정회옥(Hoi Ok Jeong)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규모와 변화, 형성 요인 등을 살펴본다. 특히 정당일체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치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정당일체감의 유무 및 분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떤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정치신뢰의 영향력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지며 특히 다른 정당보다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신뢰가 낮을수록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기존 정당 전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는 동시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정당 약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arty identific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ich voters have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y support. This paper found that the number of voters who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has been increased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ested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on the party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vote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litical trust is, the more voters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especially tending to support the current ruling party. On the other hand, the voters who have lower political trust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opposition or be independents. Therefore, we may conclude that the political distrust of Korean voters undermines their support to the ruling party. It also brings about dissatisfaction with overall political community and weakens political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