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TMD體制에 관한 硏究 : 가능성과 쟁점 Prospects and Challenges

이정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전략논총 Vol.- No.5

냉전의 종식과 주요 국제안보 과제중 하나는 분명히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확산이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및 전력증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일본과 아시아 전 지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동 1호 및 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전선 근방에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0월 제네바회담에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합의를 했다. 앞으로 북한이 제네바협정에 포함된 제반의 사항들을 문제 없이 주순할 것인지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현상중 하나는 미국의 변화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실무회담을 진행중에 있고 미국 의원들의 평양방문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깊은 관심』(deep concern)사항인 북한의 전방배치 군사력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핵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비확산레짐(regime)의 강화와 특히 핵무기 확산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미국의 최우선 안보과제로 선정했다. 미국의 역확산 정책(counter-proliferation)은 북한으로 부터 중요한 도전을 받게되었고 아직도 분명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체계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한국도 현대화된 방공체계를 적극 유지해야하며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과 종합적인 공격용 화력을 감안할 때 방공체계의 확립은 전력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칭 동북아TMD체계에 참여할 경우 무엇 보다도 한국의 시각에서 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TMD에 참여하는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의 개발능력까지 상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문제는 MTCR규제와 미국의 정책으로 보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주국방을 모색한다면 순수한 한국형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북간의 합의후 미국의 변화하는 한반도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동결의 본질적 의미, 미국의 무기수출 전략과 미국의 향후 동북아정책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역확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컨데 현재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보유현황과 역확산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정책을 통해 탄도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이전문제, 연합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무기확산 통제방안의 역부족 문제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내용인 전역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TMD개발 배경과 역사,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단중장기 TMD활성화 방안, 그리고 TMD의 비용문제를 차례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TMD와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주로 한국의 변화하는 안보합의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를 분석했고 중국의 탄도 미사일 현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에 관한 미국의 견해와 일본이 TMD에 참여할 경우의 영향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의 TMD참여 여부를 검토했다. 특히 한국의 제한된 국방예산과 특정한 전략적 환경을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 최소한의 TMD (minimum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가령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unit)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TMD계획의 참여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정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력강화 및 개편작업으로 미루어볼 때 제한적인 참여가 더 현실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여러측면을 고려해서 TMD사업에 부분적으로 나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TMD참여를 계기로 보다 독자적인 안보평가와 자주적인 견지에서의 무기체계개발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TMD참여 문제는 앞으로 정부내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참여요청이 있은 후 검토되겠지만 몇가지 기준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TMD관련 작업으로서 (1) TMD와 한반도 안보, TMD와 방공체계의 현대화, TMD와 한국의 중장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TMD와 주변국들의 시각 등 미국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판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연구에 착수, (2) 다양한 방공체계 설계 (air defense architecture)와 TMD와 기존의 방공체계의 혼합가능성 (mix)의 검토, (3) 정치외교적인 측면(특히 남북관계와 한중 및 한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 한미동맹관리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의 재정적 부담비용, 그리고 (6) 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한국은 가장 바람직한 협력형태도 검토해야한다. 일단 (1) 공동 개발 및 투자, (2) 우방국의 재정 및 물자지원, (3) 시스템의 공동 생산, 그리고 (4) 우방국의 무기체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모든 안들이 특정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한국이 TMD에 참여한다면 제2 및 제4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4안이 재정적인 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다. 따라서 단중기적인 한반도 전략환경, 한국군의 전력현대화계획과의 연관성, 한미군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대안 1 : 최소한의 방공체계 구축. 현재 추진중에 있는 Nike Hercules 향상계획을 유지하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도입결정을 최대한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Stinger 및 Javelin 소규모 요격미사일의 추가 구입을 검토한다. 대안 2 : 최소한의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금명간 한국군의 독자적인 패트리어트 (PAC-2+ 모델, 5포대) 구입계획을 환정화된 TMD의 참여결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이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 대안 3 : 선진형 패트리어트 체계구축.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unit)을 배치한 다음 추가 유니트를 구입 배치한다. 아울러 현재의 PAC-2+ 형이 PAC-3 형으로 개량될 당시 한국패트리어트도 교체한다. 이럴경우 TMD의 추가 참여는 없다. 대안 4 : TMD에 적극적 참여. 일단 TMD계획이 꾸준히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았을 때 저층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확정하겠지만 탄도미사일의 저층요격의 필요성과 TMD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spin-off와 민수산업지원 측면에서 적걱적 참여. 대안 5 : TMD참여 및 패트리어트 동시추진. 가장 포괄적인 TMD참여안으로 한국 패트리어트를 구입하고 동시에 저층TMD확보를 위해 TMD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안 6 : 독자적 탄도미사일 개발 주력. 한국은 현재 개량된 Nike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의 탄도미사일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미국의 역확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자립적인 군사태세와 자주국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TMD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반의 전력강화 및 현대화계획 감안, 광범위한 TMD참여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최소한의 규모로 참여할 전략적 기술적 외교적 필요성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모란, 패트리어트의 구입과 제반의 방공체계의 개량과 현대화작업을 의미한다. 물론 패트리어트 구입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용지출 시기는 6년이며 사업비는 총 6,980만 달러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이다. 셋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다양한 위협평가에 의해 한국군의 전력을 개편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나 한국군의 주요목적은 남북통일까지는 분명히 북한의 위협을 위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TMD계획에 참여하되, 그 범위를 한국적 환경에 국한시키고 그 이상이 참여결정은 사실상 유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앞으로 동북아 혹은 서태평양 TMD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참석할 확률이 높으며 사실 일본의 참여 없이는 본격적인 역내 TMD체계를 현실화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TMD에 참여한다 해도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한미간의 군사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협력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TMD에 참여할 경우 무엇보다도 한국군의 중장기 전력개편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성을 고려해야한다. 이와관련 한국안보에 미국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장기적인 개편문제는 한국정부가 스스로 추진해야된다. TMD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역내의 TMD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이 베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없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TMD가 구성된다면 한국안보에 일본의 역할이 간접적으로나마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MD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요격미사일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된다. 금세기말의 동북아 질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어떠한 구조속에서도 한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TMD에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방공 및 TMD체계의 발전계획을 최소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최소한의 TMD계획에 참여하되 범위는 일차적으로 1개의 패트리어트 유니트 (5포대)를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방공 미사일의 현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패트리어트 구입결정을 하는 시점 부터 실전배치까지는 보통 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한국정부가 패트리어트를 구입할 경우 늦어도 1995년 하반기까지는 결정을 해야되며 그럴경우 실전배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 패트리어트의 요격미사일체계, 즉 TMD체계하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육해군형 미사일의 직접적인 참여는 보류한다. 한국의 기술수준과 방위예산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TMD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단, 미국이 한국의 공동연구를 촉구할 경우 한국은 참여시 소요되는 예산과 기타 측면을 검토해 신축적으로 대처한다. 3. 미국의 주도하 추진되고 있는 비확산 및 역확산정책에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MTCR와 CWC의 강화에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수긍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반의 확산통제레짐(regime)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4. 한국정부도 MTCR의 기본적인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변화가 없겠지만 한국은 MTCR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점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미 NHK 개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탄도미사일 개발가능성, 중국의 장기적인 역내 패권야심, 불안정한 북한내부 정세,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등의 변수를 고려했을때 미국의 의존도도 다시한번 생각해야한다. This study assesses the conceptual and strategic bases for a potential Theater Missile Defense (TMD) system in the Western Pacific but with a specific focus on Northeast Asia. Given the urgenc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espite the October accord) and the overall depth of its ballistic missiles program,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China's robust defense buildup and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an unstable Russia, the United States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elding a comprehensive TBM system in the region with the potential participation of key allies such as the ROK and Japan. To date, neither of these two countries (or even others such as Australia) have been asked officially to partake in a regional TMD effort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t would welcome Japanese and Korean participation. Clearly, both Japan and South Korea are aware of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emanating from North Korea. Moreover, as South Korea ponders key air defense upgrade modes in the near- to mid-term and as Japan moves to field a comprehensive air-defense system (it already has AEGIS cruisers and Patriot SAMs with plans to acquire AWACS) it is not unreasonable to think that these two countries could participate in a Northeast Asian TMD system. Nevertheless, despite benefits from a TMD system,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given defense budgetary constraints on the part of the ROK and Japan (not to speak of the United States), potential policy change in Washington, implications for long-term force improvement measures, and lack of an operating TMD system (except for existing SAM systems such as Patriot and Nike Hercules) it is difficult to foresee any rapid commitment on the part of South Korea. As for Japan, legal and political constraints would have to be ironed out prior to any participation in a regional TMD effort. At the same time, potential changes in overal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nd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s that the ROK' s decision to participate in a TMD program will also be affected by key political perceptions. There is also concern in South Korea since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following two very important, but potentially conflicting policies. First, insofar as implementing a U.S.-le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in Northeast Asia is concerned, it remains doubtful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successfully implement the October nuclear accord with North Korea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 deployments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deed, one has to ask on what grounds North Korea would agree to the U.S. "concern" on forward-deployed forces and its ballistic missile deployment (and presumably sales to third countries) while at the same time abiding by the October agreement.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has outlined the potential strategic benefits from allied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before such a program can be "marketed" in the region with a reasonable chance of success. Aga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Korean and Japanese security needs (while they converge on a number of points)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is different and the United States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promoting a regional TMD system. For example, while South Korea is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Rodong-1 and Taepodong-1 and 2 missiles (especially if the latter two are actually deployed by the end of the 1990s) its primary concern is on shorter-range threats coupled with North Korea's overall firepower supremacy. Conversely, however, as an island nation with critical sea-lane defense missions, the Japanese maybe more interested in a Navy TMD system. Since the U.S. government has yet to formally enter into discussions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though semi-formal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Seoul has chosen its efforts on five principal areas: (1) current status of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such as NATO's Conference of National Armaments Directors, the Extended Air Defense/Theater Defense Ad Hoc Working Group (AHWG), bilateral TMD discussions (U.S.-Japan), and near- to midterm defense appropriation scheduled level of funding through the 1990s; (2) specific country-specific analyses (such as England's architecture study and Israel's work on the Arrow system), (3) comparison of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production schemes; (4) implications for the ROK' s long-term defense modernization plans; and (5) funding criteria. A decision on whether the ROK should participate or not would be based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litical (i.e., regional and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MD but also on how it may impact upon the ROK's mid- to longer-term defense modernization needs. Insofar as the strategic aspects are concerned, while the government has currently identified the need for a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it feels that a commitment at this stage is not called for. The main reason lies in the view that a comprehensive and tested TMD system does not yet exist with the exception of the Patriot system. To be sure, the government understands that several different architectures are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believes in the commitment of the U.S. government towards TMD. Moreover, as the completion of the WESTPAC Architecture Study indicates, it is important for the ROK and key defense industrials not to be left out in the potential for civilian technology spinoffs from a TMD program. In essence, while South Korea realizes the military, strategic, technological and alliance management benefits flowing from its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it has also expressed concerns in the following areas: 1. Potential Political Impact. Here, the ROK government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external ramifications although domestic considerations also warrant close attention. Externally, while the positive dimension is relatively clear, i.e., demonstrating alliance cohesion, the potential sideeffects are also evident, i.e., a potential Chinese and Russian view that South Korea's participation would be aimed against possible Chinese and Russian intentions. At the same time, given that Japan will most likely play a much more significant role. South Korea has reservations vis-a-vis the division of roles and missions in a trilateral TMD system in Northeast Asia. Domestically, the chief concern is whether (1) it could add another point of contention with the North (as it surely will) and (2) whether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ustain support domestically, especially from the opposition parties (again, highly unlike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2. Long-Term Strategic Payoffs. Although cognizant of the growing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rldwide and the obvious region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viability of participating in a TMD program over the longrun should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evolve rapidly. For example, if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worsens sharply with a real prospect for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the North leading to some type of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defense planners wonder whether participation in a TMD program can be justified in a post- unification environment. Clearly, the argument can be made that even in a post-unification environment, the ROK would need protection against a wide spectrum of TBM threats. Nevertheless, such long-term considerations are unlikely to justify allocation of increasingly scarce defense budget resources. 3. Priority Change in the U.S. Although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 comprehensive TMD system (such as fielding a THAAD system by 1997), analysts in South Korea worry whether the TMD program on the whole will continue to receive political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t a time of a shrinking defense budget base. 4. Localization Needs. Finally, while the ROK will base its overall decision on three segments - architecture studies, test bed simulation and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much more work needs to be generated in more clearly defining localization prospects. In sum,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ROK may opt to participate in a minimum TMD program (i.e., procurement of an independent Patriot unit) but not in a comprehensive one. At the same time, it should also be kept in mind that while South Korea has strongly supported the strengthening of existing, nonproliferation regimes, it should also have the flexibility to consider other steps to address the ballistic missiles threat from the North such as emphasizing its own ballistic missile program.

중·러 군사협력과 동북아 안보

김태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논총 Vol.- No.9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달리, 1990년대 중·러관계는 국가실익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양국은 향후 자국의 국가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소련은 1989년 5월 북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정치·외교, 경제·무역, 군사·안보 등 각 분야에서 관계를 개선하였고, 중·러 군사협력은 탈냉전기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이 1990년대 초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지전략적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관계 전반 및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추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러관계는 한국의 안보·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사안으로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화추세에 있는 중·러간 군사협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과 통일한국의 안보를 유지해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중·러관계를 포함한 "중국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동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21세기 및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러시아가 중국에 이전한 무기체계와 군사기술 내역의 분석을 통해, 향후 양국 군사관계의 범위 및 한계를 파악하고 중·러 군사협력이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결론에서는 중·러 군사관계의 본질 및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의 유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러 군사협력은 중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러시아의 국가재정 및 대외 영향력 확보 필요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은 단순한 무기교역 이외에도 다각적인 군사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향후 이같은 협력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변수이나, 현재로서는 배타적 군사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방위산업수준이 중국군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의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 획득은 군현대화 달성의 중요요소이다. 그러나 중국군 장비의 양적 팽창과 전반적인 구형화·노후화, 그리고 재원부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군의 현대화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의존 가능성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인 군현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중국은 "戰力 倍加體系"(force multiplier) 및 첨단기술 중심의 획득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특히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원거리 투사능력, 신속대응능력, 정찰·초계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및 각종 방어능력의 제고에 필요한 무기 및 기술의 획득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보측면에서 동북아시아에는 한반도, 대만해협과 같은 잠재적 지역분쟁지역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강국이 위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본, 대만,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영지식의 주요 공급국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199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한국, 대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동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주요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발언권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러관계, 특히 양국의 군사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남사군도, 대만과 같은 역내 안보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며, 중·러 군사협력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및 통일한국의 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되야 할 것이다.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간 쌍무관계는 양국의 높은 국가잠재력 및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역할로 인해 쌍무적·지역적·세계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등장의 성격 및 결과에 대한 현단계의 평가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 있으며, 어느 한 쪽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향후 "중국변수"가 동아시아 안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나, 중국이 국가전략의 최대목표인 경제발전과 4개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 한, 중국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등소평이 사망한 현재 정국혼란이나 경제정책 실패와 같은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외정책이 강경화될 경우 중국은 홍콩, 대만, 남사군도와 같은 영토·영해분쟁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도 및 해결능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나, 중국이 역내 주도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력 및 군사력(power/capability)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내 주도권을 장악·행사하려는 의지(will/intention)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역내 주도권에 대한 타국, 혹은 타국 연합의 동의(agreed/acceptance)가 필요하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중국이 2010년까지 상기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현 江澤民 지도체제의 중점과제는 지도층의 단결 및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경제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며,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방향은 중국내 정세전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군은 1980년대 초이후 군사현대화 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외국무기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현재까지 군사기술의 낙후성, 병력규모의 비대,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고, 중국은 동 문제의 해결을 점진적·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기간중 장비현대화의 중점은 핵무기, 미사일, 주요 수상함, 첨단전투기 등과 같은 선별적인 무기체계이며, 특히 걸프전이후 정보자산, 디지탈화, 정밀유도 기술과 같은 장차전 능력의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특정 무기체계·군사기술의 발전이 전체 군전력향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방산구조, 전략문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적 요소가 원인이며, 중국의 신문·방송에 종종 보도되는 "군현대화의 성과"는 군전력의 실제적 향상이 아닌 목표의 재천명인 경향이 많다. 결론적으로 군사관계를 포함한 중·러협력은 역내 안정, 경협, 군축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의 역내 역할축소 및 병력감축으로 인해 조성된 1990년대초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중국변수의 중요성 제고는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주권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전력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보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이 주변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시각과 중국의 대아시아 국가에 대한 시각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호 인식차의 지속은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요인으로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력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역분쟁의 반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안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에 건설적인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력신장과 군사력 확보가 실현될 경우, 특정 영토·영해분쟁에 대한 중국의 협상입지를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비대칭적 세력의 분배를 형성시키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중국군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외국 첨단무기, 장비 및 기술의 획득은 군사현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군현대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략·재정·기술·행정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당·군지도층은 외국무기체계의 직수입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첨단 외국군사기술의 획득을 최대화함으로써 대외 군사기술 의존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국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장기적으로 군사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러관계는 실리에 입각한 동반자관계로서,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러 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초 중국이 소련/러시아와 군사관계를 재개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전략적 환경의 변화 및 천안문사태로 인한 미국주도의 대중국 경제·군사제재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사적·기술적·군사전략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국 군사협력의 수준, 범위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의 첨단무기·군사기술 도입 필요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자원의 축적, 그리고 러시아 국가경제·방산업체의 재정고갈과 대외 무기판매정책을 고려할 때, 중국의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 획득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의 대외무기판매는 중국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의 재원확보 및 방산업체의 생존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중점시책이다. 특히 러시아 방산기반의 유지 및 군개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에게 중국은 주요 무기시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1-95년기간중 양국의 무기 및 기술이전 총액은 45~60억불로 추정되며, 양국군은 중·러간 무기교역 및 군사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러 양국의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러시아 무기·군사기술 획득 및 방산협력은 점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 자원 요구 및 역내 영향력 제고를 위해 공·해군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중·러 군사협력은 자국의 국익에 기초한 주요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제3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양국간에 배타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대비방향은 중·러 양국의 대한 쌍무관계 발전, 대북 개방유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중·대러 관계 증진과 양국의 대한반도 안정화 정책과 같은 공동이익을 구체화시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 긴장완화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외안보협력을 위한 저변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s April 1997 visit to Moscow symbolized the close nature of bilateral ti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In particular, not only did the Moscow summit mov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o a higher plane, but both countries--together with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force in their common borders. It was Asia's first-ever multilateral force reduction agreement and could become an important precedent for future negotiated settlements of an array of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to many of which China is a party. Based on primary sources as well as on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open-source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underlying causes and the evolution of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n the 1990s and reviews the list of Russian weapons and military technologies China has already purchased or is considering to purchase. It then analyzes the impact of the Russian factor in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The rest of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for East Asian security in the years ahead. Regarding the regional implications of their military cooper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has mixed results on regional security. First, the expansion of their bilateral ties, and especially their agreements o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nd force reduction,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second, their expansive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could cause a regional arms race and has been often but incorrectly projected as a counterweight against the U.S.-Japan alliance. Third. their respective foreign policy with an emphasis on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in line with the dominant trend in the region. Fourth. their close military cooperation is likely to intensify the ongoing debate about the rise of China. which the world will have to cope with well into the next century.

北韓의 政治變動과 軍部의 組織的 動態

李基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3 전략논총 Vol.- No.1

Ⅰ. 서론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정치변동을 야기시킬 북한사회의 정치적 기반은 본질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북한사회의 가장 주된 특징인 「군사사회」라는 특징과 그 기반으로부터 북한의 정치변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데서 북한군부의 조직적 동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정치변동의 이론적인 접근이 어려운 점중의 하나는 북한사회의 특징이 그의 여러가지 「특유성」으로 연유해서 다른 유사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체제나 정치체제와 비교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가령 「군부」라는 어휘를 북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군부」라는 어휘 자체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의 속성과는 동떨어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어서는 「시민」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군부」라는 의미는 정확하지 않다. 서방의 개념이나 짜르의 군사전통을 이어받은 소련의 군부의 개념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는 북한사회의 「군부」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접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북한의 정치변동이 북한자체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처리과정에서 기원 내지는 도입되었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특히 소련과 중국의 정치변동과 「연계」 또는 「연동」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특히 지금에 와서는 중국의 정치변동의 핵심문제인 「登小平以後」와 깊은 연계와 연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의 정치변동이 서구적인 패턴의 정치변동의 반응이었다면 아마도 중국의 정치변동은 아시아적인 반응과 충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이 확신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변동은 북한의 정치변동에 깊은 충격과 반동을 줄 것이라는 가설인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의 대상과 목적은 북한의 정치변동이라는 북한사회의 체제적인 변화에서 북한군부의 구조적인 동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이론적이며 실질상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이 남한사회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예측한 「統一政局」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北韓社會의 諸特徵 1. 북한사회의 기본적 특징 1) 공업사회의 특징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북한은 공업사회라는 것이다. 북한공업사회의 특징은 첫째 북한의 공업사회로서의 특징은 일본의 식민지시대로부터의 유산이라는 특징이며 둘째로는 이를 기초로하여 한국전쟁이래 북한이 형성하여 온 「중공업 우선주의」 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사회의 특징과 군부엘리트 (1) 문맹이 없는 사회 북한사회는 기본적으로 오랜동안 지식사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사회는 거의 모든 주민이 글을 읽는다는 점에서 지식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사회는 문맹이 거의 없는 사회이다. 북한이 지식사회로의 특징의 기원은 해방이후 북한사회를 사회주의화로 진행시키는데 문맹의 퇴치라는 과정을 통해 사상을 주입시키기위한 국가정책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사회로서의 북한군부엘리트 이러한 지식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부엘리트의 성격과 관련하는 점이다.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북한사회에서 특이한 지식사회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군부엘리트가 지식사회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첫째 한국전쟁이래 상당한 수의 고급장교들이 소련유학이나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유학을 다녀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래 소련 등에 유학한 인민군의 장교는 20,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군사사회의 특징 「4대군사노선」은 군사정책의 의미도 크나 보다 큰 것은 「4대군사노선」이 전면적이며 구체적으로 북한사회를 군사화로 심화시킨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4대군사노선」은 군사정책인 동시에 북한사외의 군사화를 목적으로 하는 철저한 사회정책이기도 한 것이었다. 「4대군사노선」의 북한사회의 군사화를 심화시키며 이를 촉진하는 표현으로서는 「4대군사노선」의 첫항목인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정책이다. 이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북한의 계급을 군사기술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Ⅲ. 金正一體制의 軍事的 性格과 特徵 1. 신헌법과 김정일체제와 군사체제 북한권력의 핵심은 군부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후계체제와 군부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헌법에 권력적인 성격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신헌법은 1992년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종전의 11장 제149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헌법을 대폭 개정하여 7장 171조로 구성된 개정헌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신헌법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겨냥한 군사체제를 어떻게 재편성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있다. 2. 「통일정국」과 신헌법하의 김정일군사체제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력적인 김정일체제의 군사적인 강화를 통한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단순히 김정일의 권력적인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정일이후」 혹은 「김정일체제」에서 장차의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암시일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의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국」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정국」이라는 말은 소련의 붕괴나 동유럽의 붕괴로 인한 독일의 통일과 함께 구질서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New World Order)가 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이의 영향과 여파가 극동의 한반도문제에도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규정하는 요인이다. 탈냉전과 알타체제의 붕괴이후 전개될 수 있는 한반도 정치환경의 새로운 전개라도고 표현할 수 있는 정치술어인 것이다. 3. 김정일의 정치적 훈련의 특징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의 이양은 일시에 전면적인 이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에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의 이양은 단계적이며 순서적인 정치적훈련을 쌓아가면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정일의 권력적인 등장은 1973년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정일이 권력을 이양받는 단계에서 당, 정부, 외교, 문화, 군사, 경제, 또는 대남정책(대남공작)에 대한 정치적훈련을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군사적 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로 이행하면서 정치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Ⅳ. 北韓社會의 軍事的 特徵 1. 북한사외와 군사인구의 분포 북한의 군사인구의 표현인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발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에서 자본을 노동력으로 창출한다는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의 무장력도 군비의 지출이라는 국가재정상에서 볼때 역시 군사적인 노동력으로 군사력을 창출한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인구의 증가를 통하여 군사력을 창출한다는 정책을 실천해왔다고 본다. 2. 북한의 국방비와 국민경제 북한의 군사비와 증가추세는 1984년에 20.38억불 1986년에는 42.77억불로 대폭증액되었으며 다시 1988년에는 41.3억불 다시 1990년에는 41.5억불로 되어있다(1) 실제상 최고인민회의의 각기별 예산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의 실질 총군사비는 북한의 국가총예산의 30%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당과 군관계-당군간의 인사의 교환성 북한의 당군간의 인사의 교환성은 우리의 사회과학의 방법론에서 말하는 「민간」과 「군」간의 차이와 차별은 없다. 특히 북한의 노동당과 군간부간의 인사의 특이성은 철저하게 인사의 교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당군간의 군민의 차별없는 인사의 교환성의 또하나의 특징은 역사적인 전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한국전쟁의 영향이며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의 군부와 군산관계 북한의 군수산업은 기본적으로 군부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산업정책에서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는 정치적 원칙을 확립하였다. 북한의 군사와 경제병행정책은 특히 북한의 군수산업과 깊이 관련할 수 밖에 없는 기계공업을 중심한 「중공업우선주의」 즉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며 군수산업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부와 군수산업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대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Ⅴ. 北韓 軍部에 대한 分析 앞에서 언급한 「統一政局」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그 어느 요인보다도 군부라는 요인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본다. 아래에서 북한의 군부에 대하여 조직적인 동태라는 각도에서 몇가지 군부와 관련하는 개념들을 구분 분석하여 본다. 1. 북한의 군부와 한국전쟁의 경험과 전통 북한의 군부라는 성격을 규정할 때에 우리 국군의 전통과 성격을 규정할 때에 불가피하듯이 한국전쟁의 영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의 전통과 환경때문에 군부엘리트의 사상과 사고 및 행동 규범을 보다 엄격한 틀속에서 형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동이나 정치변동의 계기가 올 때에도 동독의 경우처럼 군사전통이 일시에 소멸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역으로 북한이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에서 군부다 정치변동이나 체제변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변동의 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확고한 공산주의체제를 지탱하는 군으로 발전하면서 군의 사상적이며 체제적인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독일통일의 패턴을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는 어휘는 한반도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하나의 朝鮮」정책(2)과 북한군부의 체제 및 사상 북한군부의 체제적인 지도사상은 「하나의 조선」정책이 그 기초다. 우선 비교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개념은 같은 분단군이었으며 사ㅚ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분단이론과 대비할 수 있다. 동독의 초대 동독수상 울브리히트(Ulbricht)는 독일의 분단에 대하여 "Abgrenzung Theorie"(분기이론)를 주장하여왔다. "Abgrenzung Theorie"와 "One Korea Policy"간에는 국가론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개념의 전적인 차이가 있었다. "Abgrenazung Theorie"(分岐理論)은 전후 게르만으로된 구성된 두개의 독일이 새로히 「탄생」된 것이며 결코 「분단」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동독의 국가론이 출발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분단된 것이 아니므로 독일의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론이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기 전후 새로히 탄생할 것이며 분단된 것이 아니므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비하여 전후 북한의 정권초기부터 도입된 국가론은 철두철미 「하나의 조선」정책(One Korea Policy)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두개의 한국」 혹은 「두개의 조선」(Two Korea Policy)로 유엔에 동시가입하였으나 북한은 지금에와서도 결코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3) 「하나의 조선」정책은 실제에 있어서 김일성의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남한을 「해방」해야하기 때문에 북한은 타당한 김일성체제가 성립해야 한다는 정치이론 즉 김일성의 북한 대내정치와 주민에게 작용하는 「김일성의 권력」이론인 것이다. 북한군부의 체제적이며 북한군부의 기본적인 체제와 사상은 「하나의 조선」정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할 수 있는 북한문제의 정책적인 한계를 말할 때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북한의 「정치변동은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이 「하나의 조선」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인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하게 될 때에는 「수정」은 곧 「혁명」을 의미하게 된다. 3. 북한군부의 노간부의 지위와 위치 현재도 북한의 군사체계의 정점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나 인민군 참모총장 최광이라는 인물에서 보듯이 소위 「노간부」가 군사체계의 상충부를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이 오진우로 하여금 김정일의 후원자가 되게한 것은 우선 김정일과 오진우간에는 권력적인 알력이 야기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김일성이 볼 때에 우선 권력적인 경쟁자로서의 대등한 갈등점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첫째로는 부인 김일성과의 갈등도 쉽게 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빨치산계의 노간부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새로운 군부층은 찾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김정일과의 관계도 갈등은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노간부 즉 빨치산계의 상층구조로부터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군부라는 것이 정치적상층구조와 분리되거나 상이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군과 김정일간의 권력적 갈등이나 저항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4. 북한군부의 「제2세대」의 위상 북한군부의 「제2세대」는 본질적이며 큰 특징은 없다. 「혁명1세대」의 철저한 전통과 통제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의 사상적이며 전략적인 전통을 이어 받아 왔기 때문이다. 북한군부의 「제1세대」와 「제2세대」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군부층의 1세대와 2세대간의 차이는 「교육」의 차이다. 한국전쟁이후 군부엘리트가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상급장교가 20,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들은 실제에 있어서 서구식의 철저하고 엄격한 「군사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모스크바나 동유럽은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환경으로 볼 때에는 서방적인 환경이며 서방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를바 없는 것이다. 5.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군사체제 1986년 고르바쵸프현상이래 소련연방의 붕괴와 소련의 소멸 이와 동시에 동유럽의 해체와 동유럽국가들의 해체들이 야기되었다. 더우기나 동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주의국가중 모범국가였던 동독의 붕괴 등이 이어졌다. 극동에서는 중국은 실제에 있어서 체제적인 변모를 경험하면서 천안문사건을 거쳐 권력적으로는 사회주의원칙을 굳게 지키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현재로서는 정치변동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사회주의권국가들이 붕괴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북한은 고르바쵸프현상이래 역으로 「강화」된 사회주의국가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전면적인 붕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격동기를 거치면서 「강화」되 나왔다는 것은 역시 북한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서의 군사체제와 동요받지않는 군부와 나아가서 군부의 엘리트군이 그 기초에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Ⅵ. 北韓의 政治變動과 軍部의 機能과 役割 북한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의 체제적인 골격과 유지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의 성격 즉 「남조선해방」을 전제한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 전제와 군사사회의 제특징에서 군부의 핵심적인 정치적사회적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서독식 「흡수통일」의 경우가 한반도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군사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동족의 붕괴가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는 아니었다. 동독내의 정치변화가 동독의 정치변동을 유인하였으며 결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체제의 붕괴는 도리어 소련의 붕괴가 소련에 의한 동유럽이나 동독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해지는 과정 즉 소련의 붕괴가 야기시킨 유럽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정치변동이 동아시아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때에 북한의 정치변동에도 파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유럽적인 반응을 유도한 소련의 정치변동은 극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방파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이라는 형식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흡수통일은 곧 남북한간의 군사분쟁으로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전쟁과 직결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북한에게 정치변동의 요인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북한의 「내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사회속에서 동유럽과 같은 「시민사회」의 전통은 물론 전혀 그 용인이나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서 내적 사회적요인에는 「시민사회」를 대신하는 「군부」가 존한다. 1. 한국의 군사혁명(5.16)과 북한군부의 동태적예측의 비교 1) 「김일성이후」의 체제적위기와 북한군부 우선 북한의 정치변동의 가능성과 전망을 비교하려할 때에 어느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변동의 요인과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 정치적성격과 사회적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하였던 5.16「군사혁명」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북한의 정치변동을 예측하는데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북한군부의 정치개입의 비교 -「G2형」과 「G3형」의 비교와 차이- 한국군부의 정치개입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정의한다면 「G2타입」이다. 극히 소수의 「G2형」의 군부인원의 체제적위기에 대한 반응이나 정치적이념을 기초로하여 정치에 개입하였다. 이는 5.16혁명이나 그후의 정치개입의 형식과 핵심적인 군부혁명의 요원들의 군내에서의 부서 및 그 위치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혁명의 요원들은 거의 「정보」형에 속하는 군인들이었다. 「G2형」이라는 말은 「G3형」과 대칭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혁명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G2형」이 그 주된 형식이며 「G3형」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되며 정치적으로는 곧 이어서 탈락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북한의 군사개입의 형식을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는 대칭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의 「G2형」과는 달리 북한군부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G3형」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군부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체제적인 변화는 신헌법에 나타난 김정일에게로의 군사권의 집중과 통합니다.(5) 신헌법에서 김정일의 세습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수행했으며 그 핵심은 김정일이 장악할 「국방위원회」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오진우를 중심하였던 국방위원회의를 이미 김정일을 제1부위원장으로하면서 오진우의 군사권을 약화시켰었으며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권의 집중을 통한 김정일의 인민군에 대한 권력적인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표면상의 김정일의 군장악시도와는 달리 김일성은 이미 김정일에 대한 군사적훈련을 1973년 권력의 초기부터 시행해온 것이다. 흔히 제왕학적인 관점에서 권력적인 학습과 훈련과정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문화적훈련, 외교적훈련, 경제적훈련보다는 어려운 대남공작이라던가 군사적인 정치훈련을 초기부터 시킨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요인과 군부 북한의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은 1) 김일성의 퇴장 2) 전쟁이라는 형식 3) 김정일의 권력장악 4) 외부의 개입 5) 쿠데타형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는 김일성의 권력으로부터의 퇴장이다. 이는 자연적인 사망에서부터 지체상의 부자유등이 문제된다. 둘째 전쟁이라는 형식의 북한권력구조의 변화다. 남북한간에 전쟁이라는 형식의 군사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권력구조는 지도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김정일의 권력장악의 경우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의 과정은 우선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이 그 첫 경우이고 둘째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로의 공식적인 권력이양 의 경우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권력의 「공식적이양」은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극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넷째로는 김일성과 김정일간의 권력문제는 부자간의 권력의 갈등 가능성이다. 실제에 있어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행사에 있어서 "행정적"인 권력은 거의 완벽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권력의 행사인 최후의 결정권은 없다고 본다. 다섯째로부는 외부의 「개입」이나 영향이다. 고르바쵸프현상 이후의 북한의 체제적인 현상유지는 주로 중국의 정치체제인 사회주의체제의 고수가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등소평이후」라는 큰 정치적 문제가 있다. 여섯째로는 쿠데타(Coup d'Etat)의 경우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군사적인 권력 변동의 경우다. 이상의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군과의 관계를 보면 물론 쿠데타의 경우는 군사쿠데타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퇴장의 경우에도 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장기간 통치한 김일성의 공백을 메꿀 힘은 군부와 김정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권력이 절대적 손상을 입을 때에는 군은 아마도 지각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4. 김일성권력의 붕괴와 군부 김일성의 권력 그 자체가 붕괴하는 과정은 1) 자연사의 경우가 그 첫째다. 2) 군사쿠데타 3) 궁정쿠데타의 경우다. 4) 암살의 경우다 5) 부자간의 순조로운 권력의 이양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예측된다. 5. 군부의 체제장악과 그 예측되는 성격 「김일성이후」(Post Kim)의 북한의 정치변동에 있어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군부가 체제를 장악할 경우 어떤 형의 정치, 경제, 군사 내지는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의 체제적인 수정은 가해지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초는 「마르크스렁뭅譏聆퓔?계승하여 창조적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김일성이 생존하는 한 김일성 유일사상이나 개인숭배와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나 김일성이후가 될 때에는 「주체사상」의 사상적인 경향과 그 의미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부분적으로라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신헌법에서도 이미 일종의 「티토주의」(Titoism)의 씨앗과 경향 혹은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군부가 체제를 장악할 경우 북한의 「티토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이후를 장악할 경우 군부 엘리트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은 「티토화」의 길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신한다던가 혹은 「자기식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는 스로건에서 보듯이 이미 「수정주의」적 요인이 배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Ⅶ. 結論 우선 북한의 정치변동은 북한의 사회적인 기반위에서 진행될 것이며 북한이라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조건하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가 소련이나 동유럽처럼 붕괴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장 긴요한 문제점이었다. 북한의 사회적조건이나 정치적 조건에서 쉽게 동유럽처럼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이를 역으로 보면 남한이 북한체제를 「흡수」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남한에 의한 북한흡수라는 문제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유는 북한은 기본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군사사회」의 성격을 엄격히 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후」(Post Kim) 북한의 정치변동이 진행될 경우 「군사사회」라는 사회적 특징에서 반드시 사회적기반인 군사적기반을 기초로하여 사회변동이나 정치변동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는 군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운 체제를 수습하고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다. 북한에는 동유럽을 붕괴시킨 「시민사회」라는 전통은 거의 없다. 군부이외의 사회적세력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북한군부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조건과 기반은 북한의 본래의 공업사회라는 기반위에서 고도의 군엘리트군이라던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공업력이 북한의 방대한 군사력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사회로서의 기반이 없다면 아마도 북한의 군부는 사회적인 광범위한 기반은 차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동유럽이나 소련의 붕괴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격은 판이하나 남한의 5.16군사혁명과 같은 한국전쟁 이후 군엘리트의 사회와 정치개입과정과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연구가 된다고 본다. 다만 남한의 경우에서는 군사혁명의 특징이 「G2型」이나 북한의 경우는 아마도 우리와는 달리 「G3型」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이 후퇴할 경우 곧 북한의 전군사체계가 정치와 사회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변동에서 군부라는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며 결코 김정일의 권력계승이라는 형식을 취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김정일의 권력계승과정은 도리어 군의 전면개입의 구실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 것이다. 더우기나 북한의 정치변동이후 북한사회의 「수정」주의나 혹은 나아가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군부의 역할을 결정적이라고 예측하였다. 정치변동에서 군부가 새로히 구축할 정치질서에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사상」이나 「전조선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였던 국가목적(Raison d'Etre)을 「수정」할 경우 결국은 일종의 내면적인 「티토화」의 성격을 띨 것이 아닌가 전망해 보는 것이다. 확실히 북한의 군부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흡수」라는 접근에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도리어 「김일성이후」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체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이에서 기인하는 북한의 정치변동은 한반도에 깊은 충격을 줄 이른바 한반도에 「통일정국」이라는 것을 크게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새로운 공화국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olitical chang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for the purpose of giving decision-makers some theoretical materials for making policy.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concerning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have been focused mainly on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Bu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is effected by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It is more important to focus on "from what to what system" than on his power succession alone in discussing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political chang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e need a systematic approach un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as a whole. There are three essential and basic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North Korean society. First, it has the feature of an industrial society ; immense military power of North Korea has been built upon the tradition of an industrial society. Second, the North Korean society has the feature of an intellectual societ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fact that if the North Korean society opens up a little, this feature will act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In particular, the military elite in North Korea has made up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intellectual society. For they, the high ranking officials, have been studying in Eastern Europe and in the former USSR since the Korean War. Their experiance abroad as well as their exposure to the changes taking place in Eastern Europe may very well become the foundation and source for change. Third, a military society. According to the informal statistics, the military population is around 6 millions, which is well over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also estimated that the money spent on defense occupies 30% of the total budget of North Korea. Also, Kim Jong-il's power succ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As already metnione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Jong-il's and the military because his power succession is conditioned by the military's political and structural dynamism. Kim Jong-il was given authorized power to control the militar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Under the new constitution. Kim Jong-il's system is intensifying, the independence of the military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his power succession, to make North Korea Garrison State, and to institutionalize it. To study this problem more closely, we must consid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is thoroughty based upon the interchange-system of personnel. "lnmingun" (People's Army) of North Korea is perfectly controlled by the party supremacy and ultimately politics and military are controlled by the same personality. Accordingly, there is little likelihood that c Coup d'etat will occur in the conflict between Kim Jong-il and the military, the party and the military. Upon Kim Il-song's death, it is believed that a political crisis will occur in the process of power succession. It is predicted that the military will separate automatically from the party. The military will probably intervene in the political crisis, stabilize state order and create a new system. It means that the military will play an active role in bringing about a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 political intervention instead of a Coup d'etat. Thus, even if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proceeds, it will be impossible to see the sudden disappearance of the military as was the case in East Germany. The so-called absorptive reunification cannot be applied to the Korean case because North Korea has no tradi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military will inevitably resist it. It means, therefore, that the so-called absorptive reunification will cause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ROK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is predicted that the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will bring into being a "Political Phase of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may very well be the central challenge that the new government of ROK faces at the historical turning point.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방향

김태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미국은 이라크전 이후 세계전략적 관점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 안보질서 차원의 위협개념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변화는 분명 한ㆍ미간 기존의 대북억지 시스템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태의 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은 사실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그 변화내용에 따라 좌우된 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변화의 시작단계에 즈음한 현 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는 네 차례에 걸친 기존의 주한미군 감축 사례와 비교하여 내포하는 본질적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향후 정책입안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형태의 변화,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 개념의 질적 변화, 그리고 향후 한미동맹 역할의 지리적, 정치적 확대를 동시에 수반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전개될 주한미군 재배치의 내용 여하에 따라 한미동맹의 위상과 향후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론은 한국정부의 전략과 태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세계전략과 대외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조망하고 있는 미국이 꾀하는 한미동맹 정책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만, 한국이 지향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셋째, 용산기지 및 주한 미2사단의 이전문제가 병력감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별도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 감축논의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오산, 평택 권역의 토지확보 및 이전비용 문제가 양국간 논의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하루 빨리 양국간 신뢰를 제고하는데 힘쓰고 재배치로 인한 전력공백의 만회와 질적 보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국제안보환경과 군사위협의 성격에 본질적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 주둔군을 특정 동맹국에 집중시키는 것보다 소규모 부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재편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불특정 수단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경량화 및 기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GPR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아ㆍ태지역 미군재편 중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는 규모, 성격의 차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필리핀 등 여타 아시아 지역의 미군은 이미 탈 냉전기에 들어 역할조정을 꾀해온 반면,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냉전기의 배치 태세를 고수해 옴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51년에 이르는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은 네 차례 있어 왔으나(1954~1965년, 1971년, 1978년, 1992년). 전방에 주둔하는 미 지상군을 후방으로 감축, 재배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재배치를 뜻한다. 북한위협에 대한 공동대처가 한미동맹의 실질적이고도 유일한 목표였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북한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대응보다는 질적 우위의 제고로 대처하는 한편 동북아의 지역안보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군사태세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가 아닌 세계안보환경 및 군사독트린의 변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다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한국정부의 입장도 과거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동반하는 질적 변화 원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건은 주한미군의 재배 치 내용이 속전속결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이 효과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보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동 조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남북간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제고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도 촉진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선택으로 비춰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결국은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주한미군의 변동이 야기할 수 있는 한ㆍ미간 전력공백의 발생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ㆍ미 전력의 보강 구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양국간 분명한 합의와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사실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먼저 제안해 왔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수반하는 각종 크고 작은 의제들, 예컨대 감축규모 및 시기, 토지제공, 비용분담, 후속 구비조치, 동맹의 향후 비전, 동맹의 지휘 및 작동체계 조정 등에 대한 한국의 의사와 태도가 향후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내용과 한미동맹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내용 여하에 따라 주일미군과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화될수록 주일미군의 상대적 비중은 커질 것이며, 반대로 주한미군의 역할범위가 확대될수록 주일미군과의 연계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해군과 공군력의 증강을 통한 기동성과 작전능력의 강화에 맞춰질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주일, 주한 미군의 기동타격 능력이 동반 강화될 경우, 이는 이라크사태의 지속적 관리, 동남아의 긴장요인 억지, 북한 핵문제의 연착륙 도모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 함께 역내 국가들 누구나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포괄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이슈들, 예컨대 테러ㆍWMDㆍ국제난민ㆍ해상수송로(SLOCs)의 보호ㆍ마약 및 위조지폐 유통 등의 위협요인에 따른 한반도 주변유사상황에 대한 역할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은 동남아시아의 지역분쟁이나 대만 유사상황 등 지리적으로 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이 피동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창출하는 노력과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북한이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양적 감축을 보완하는 질적 제고 노력을 한ㆍ미간 연합전력 강화 및 북한에 대한 위협적 조치로 규정, 북한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나 핵 보유의 정당성을(억지력 차원)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한미동맹의 ‘탈 북한화’ 과정이 오히려 북한이 원해온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조치들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므로 완전 폐기되어야 하고, 향후 한ㆍ미 군사관계는 핵문제와 대남군사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지역질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역할과 책임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정책 청사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체계적인 대(對)국민 설득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核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성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4년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에 의거해서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한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시급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ㆍ11 테러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현실을 반영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구체화했고 선제공격 독트린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한국과도 매우 밀접하게 쌍방향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그 생성초기에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국방전략과 군사태세가 미국의 핵 억지전략에 의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핵보유국 북한을 전제로 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안보전략과 군사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려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라는 한국이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새로운 핵 억지전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핵위기를 비롯한 제반 안보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제Ⅱ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장 능력과 이러한 능력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실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ㆍ11 테러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억지전략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과 중층적인 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핵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제Ⅵ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과 핵 비확산 외교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세부전략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수단의 강구와 북한 핵의 확산 가능성 차단 및 PSI에 적극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간 국방분야 대북정책 공조방안

김형국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Ⅰ. 序論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급속히 변화한 국제정세와 한ㆍ미관계는 양국간의 국방분야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전쟁 전후 전개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의 미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냉전시대와는 달리 미국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불량국가 또는 테러집단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군사동맹 중심의 안보체제에 대한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신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핵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입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미국과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문제 및 국방분야 정책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급속히 전개된 북한문제와 그에 따른 한ㆍ미간의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한ㆍ미간 공조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변화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동북아 정세분석 및 전망과 이라크전쟁 전후 미국의 일반적인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과 우리정부의 대미ㆍ대북정책의 변화 여부를 진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방분야에서의 대북정책과 한ㆍ미간 공조방안을 북한 핵문제 타결 시나리오에 맞추어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죠셉 나이 (Joseph 5. Nye) 당시 미 국방부 차관보는 1995년 미국의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미ㆍ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ㆍ일 방위조약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산소’에 비유한 소위 산소론을 주장하였다. 한ㆍ미관계가 과거 50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하게 확대 발전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은 양국간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소’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가정 아래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정부 자료, 미국의 주요 연구소 연구발표 자료, 한미 양국 주요 신문의 사설 및 기고, 그리고 한ㆍ미 양국의 북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지난 김대중 정부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으나 2003년 5월 14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분명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ㆍ미 정상회담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분석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추상적인 민족공조를 강조하던 일부 정치집단의 주장이 정상회담이후 한ㆍ미 공조 체제하에서의 국가이익 우선으로 전환하면서 분명하게 나타난 김대중 정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참여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제3장은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라크 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정책,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요구, 그리고 동북아 열강의 이해와 전략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이다. 9ㆍ11사태이후 변화한 미국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에 따른 주변열강의 이해와 전략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미국과 한국의 주요 언론보도와 각 정부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가져오는 국제사회의 반응과 대응책 그리고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가 있다 지난 4월 개최된 북경 3자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다자회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참여와 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제4장은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한ㆍ미 공조체제의 위기관리 관점에서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고조가 가져오는 한ㆍ미 공조체제에 미치는 정치적 의미를 점검한다. 또한 9ㆍ11사태이후 미국의 국토방위전략에 따라 변화한 미국의 군사정책의 핵심을 정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한 미간의 공조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북경 3자회담 이후 나타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능성에 따른 한ㆍ미, 한ㆍ중, 미ㆍ중의 협력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향후 정책 고려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비교적 가볍게 다루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외교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정책건의를 시도한다. 제5장은 핵무기를 제외한 기타문제와 관련된 한ㆍ미 공조체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제반 기타문제들은 한미간에 공조체제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한ㆍ미군사 공조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의 병력 재배치 및 감축문제, 한ㆍ미연합 방위체제, 북한의 기타 무기 문제와 조기경보체제 확대 등 그 구성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극소화 시키며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균형에 따라 잘 다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대북정책 관련 한ㆍ미간의 이해증진 및 갈등예방과 효과적인 정책조율로 북한의 변화를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계선’ (Red Line)의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한ㆍ미 양국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북한문제 해결에서 한ㆍ미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군사동맹관계가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산소’ 라는 점을 재조명하여 향후 한미간 군사공조체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양국 정부는 양국의 군사동맹 그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spite the facts that there had been seemingly successful attempts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s well as North Korea’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past, the revelation of the nuclear program in October 2002 by North Korea puts the time back to pre-l 994. North Korea blamed the U.S. for escalating the tension since the September II attacks and following developments, such as Bush’s remarks on "axis of evil" and the war in Iraq. The U.S. and its allies criticize North Korea for not giving up it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violation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Unlik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the U.S., what is required from North Korea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is verifi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calling for dismantling it before any serious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 more comprehensive engagement is now in order through either the three-party talks or truly multilateral talks with six-party. North Korea should not abandon this opportunity to resume talks with the U.S. and South Korea from such a perspective because a comprehensive engagement can also bring comprehensive benefit to North Korea. While the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as becoming more complicated since October 2002, South Korea had it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2002. For the first time, the U.S.-South Korea relations became a very sensitive political issue during the campaign. Because of the U.S. ruling of the case involving fatal acciden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illed by US military tank during the military excercise in June 2002,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system was seriously questioned by many Korean people. Many people in Korea questioned the nature of SOFA, and some extreme Koreans manipulated political situation calling for anti- Americanism. In addition to the domestic situation, there wer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system. The U.S. decided to take a un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giving mixed message to both Koreas. The Roh Administration had to deal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even before its official inauguration in February 2003. The immediate task of the Roh administration was to restore the traditional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dangerou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new developments after the war in Iraq require new policies with different ways of coordinating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t is required not only in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ut also in the field of convention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llies. As Joseph S. Nye pointed out in his article published by Foreign Affairs in 1995 comparing the U.S.-Japan defense treaty as an oxygon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must be the same for U.S.-South Korea relations. From such a perspective, this study will analyze possible policies fo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s the two countries deal with North Korea. After a brief introduction of this study, section two will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orth Korea policy between Kim Dae Jung Administration and the Roh government in South Korea. Section three will analyze the U.S. foreign policy in light of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general and Bush’s North Korea policy in particular. In this section, interests and positions of major powers will be discussed. Section four will try to study the nature of U.S. military policy based on its force transformation and the impact on the US. forces in Korea. This section will focus on various options dealing with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s well as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Section five then will points out some important issues for the military allia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남창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9 전략논총 Vol.- No.11

탈냉전기의 도래는 과거 냉전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갈등 요인들을 표출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의 참여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도 1996년도의 다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마지막 적용 연도인 1998년에 3.99억불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정신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시설, 인건비, 군수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IMF 구조 조정 소요에 정부의 재원이 집중 투하되는 상황에 따른 국방비의 절감 압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를 원하는 미국측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 정책환경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적시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분담 실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비용분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주둔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유사하게 안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주둔군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 일, 독 세 나라의 책임분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엔 대 주둔군 지원(HNS: Host Nation Support)의 높은 비중과 강조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내여론 등 정치적 장애물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독자적인 방위력 건설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등 국제원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책임분담의 부족을 대미주둔군지원(HNS)에서 보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대미주둔군 비용분담을 일본의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향한 높은 의지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원조 측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로 인해 독일의 대미 HNS의 지속적인 감소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상 독자적인 국방건설과 대미지원이란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주둔군지원이 다양하다. 즉 한국은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군사시설 제공과 군수지원을 하는 반면, 1995년부터 WHNS를 중지한 독일은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무기수출 3원칙과 집단적 자위권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대미 군수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역시 이러한 항목이 없다. 또한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의 상당한 경감에 공헌하는 카투사 등의 인력지원이 있지만, 미국측은 이러한 카투사의 인력제공이 미군의 인건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둔군 지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독일, 한국의 대주둔군 지원액수의 추이를 보아도 독일의 경우 미국방성 추산액으로 할 때,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평균 57.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1986년부터 1995년사이 연평균 5.4%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무려 32.3%나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독일에 비해 이는 분명히 과도한 분담율 증가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의 간접지원에 대한 토지제공 면에서의 현황 역시 전체 국토면적과 비교할 때는 세 나라가 거의 같은 수준의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한미군의 밀집도가 주일미군보다 3배, 주독미군보다 1/3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한 주둔군 지원부담율도 한국은 일본 및 독일보다 접수국 1인당 부담액($54.2 : $50.1 : $25.7), GDP 대비(0.54% : 0.12% : 0.08%), 정부세출대비(3.8% : 0.9% : 0.61%), 국방비대비(17.5% : 13.4% : 5%)의 4 항목에서 가장 높다. 비록 주둔미군 1인당 분담액($66,117 : $137,362 : 12,702)은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일본의 물가지수, 토지수준, 임금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 항목도 사실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보다 공정한 분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981년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국가별 번영지수(각 국가의 GDP총합에서 각 국가의 개별 GDP의 비율을 계산한 값과 각 국가 대비 1인당 GDP비율을 곱한 수를 총합하여 계산한 것) 대비 지원액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과중한 주둔군 지원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번영지수가 75이고 주일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이 46.6억불(일본측 평가액)인 반면 한국은 번영지수가 고작 2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3.2억불(한국측 평가액)로 일본의 대미직접지원액은 한국의 14.5배에 달한다. 번영지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37.5분의 1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1.24억불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히 번영지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할 때 100%에 가까운 지원구조를 갖는 일본의 지원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은 95년에 1.96억불(3.2-1.24)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독일과 비교할때도 독일의 번영지수가 한국의 11.5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보다 7.6배의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독일에 비해 번영지수 대비 87.4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 나토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독일주둔 미군이 한국보다 2배가량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방위비 분담 집행주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집행이 방위시설청을 중심으로 최종 집행 업무가 지방 방위시설국과 지방현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유관부서별로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합의금의 일부를 특정 시중은행 주한미군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인건비 지불 및 노무관리 일체는 주한미군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달러로 구좌입금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나 예비비 지출의 번거로운 집행절차상의 불합리성이 노정될 수 있으며, 미국측 노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결여되어 지속적인 원화비용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화발생비용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대미비용 분담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형 노무집행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지원은 공동사업 성격의 CDIP와 현금지원하는 MILCON(ROKFC)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CDIP를 연합방위력 증가사업인 본래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측이 CDIP 집행주체가 됨으로써 불가피한 10%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합의금 집행미달에 대해 불만을 고조시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CDIP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의 심의와 선정은 한국측에서 행사하되 계약권과 현금지급을 주한미군측에 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국회 및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Host Nation의 명분과 SOFA의 기본정신을 견지해야 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할 때, CDIP의 현금지원화 요구는 타당성이 없으며 MILCON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CDIP를 중지하면 미국측의 신형장비 전개시 별도의 시설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대신 시설정비 일체를 일본식으로 현물지원할 경우 계약권 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될 때 주둔미군의 경비절감이라는 목적보다는 연합방위력의 증강이라는 CDIP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주한미군 장기정책의 탄력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보존 요구 및 계약권문제가 소멸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는 그 상위개념인 미국과의 동맹정책의 정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문제이다. 즉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기본적이며 유일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자를 병행해 갈 것인가 하는 동맹정책의 기조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일본과 같이 예산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 고양을 위해 많은 비용분담이 불가피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점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구조를 개편하고 현지발생 비용 분담수준도 소요에 맞추어 적절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실이나 국방부 정책실 등 우리 국방의 최고결정기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 및 외교목표와 한미동맹 정책과의 일치 여부이며 나아가 이의 적절한 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원칙의 수립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하위 개념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일국의 거시적인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미시적인 이익추구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 제안에서는 한국이 일단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 연구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하여 한국의 책임분담과 비용분담에 관한 타당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기 한국의 책임분담 양상은 독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주둔군 비용분담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은 1995년도에 예산의 23%를 자체 국방력 건설에 할당한 바 있는데, 이는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상당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외무기 획득선의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사업도 한국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측이 인정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병력유지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내에서 전력증강 실투자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무리한 주둔비용 증액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995년도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간과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비용 유발을 초래할 정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군사력 건설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서서 한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군사력 건설 외에도 미북간에 제네바 핵합의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수십 억불의 경수로 건설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로서 쌀과 증유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대미 주둔군 비용분담외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실제로 다양한 책임분담을 하고 있어서 이미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군사력 건설이 유리한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유리한지, 혹은 對주한미군지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의 계산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방목표만을 위해서 국력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투자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재원소요가 산적해 있으므로 국방비의 가장 합리적인 지출수준과 구조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안보공헌 방식의 선후와 비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비용분담의 구조와 수준의 적절한 재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은 일본, 독일과는 달리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요인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체제와 비용분담구조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분담 방식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미국측이 한국에게도 독일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분담 양식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구조에도 책임분담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미·일 삼국간 국제공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역내 미군의 후방지원역할로 주둔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공헌의지를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이미 경수로건설비용에서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국방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은 비군사적인 북한 핵위기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미간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일 안보협력채널 창출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측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이 독립적 혹은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의 미비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국방재원으로 한·미동맹 외의 안정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자적 군사교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여 점진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의 개선을 구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능력대비 방위비분담 적정수준을 고수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기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이 일본에게는 적용하는 비용분담의 영역을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대미지원이 결과적으로 低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로 주둔국의 번영지수를 감안할 때 나타나는 일본, 독일, 한국의 비용분담액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미국측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높은 비용분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부는 본 과제의 성과에 기초하여 미국이 1994년의 방위분보고서에서 초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맹국 전체를 놓고 모든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국제책임분담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한국대로 적정 분담구조와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로 나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무적인 협상에서보다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주목할 때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미군 주둔국 국가와 방위비 분담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분담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연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로 방위분담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보직을 외무부에 신설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별자문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축적되면 향후 한국의 대미주둔군 지원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고 한·미간에 불필요한 무임승차 혹은 무리한 비용분담 요구 등의 오해가 해소되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와 여론의 대미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고양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The year of 1998 would have a special meaning for the finance officers in the USFK. The two allied forces have been bitterly arguing with each other to win a victorious bargaining for cost-sharing. The object of "conflict is the new cost-sharing arrangement for the 36,000 U.S. soldiers statio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95, the ROK government has agreed to increase its annual special funding each year by 10% until 1988. Korea's share for this year was actually less than the initially promised $399 mil thanks to the considerat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exchange rate of 1995 on the part of the USFK.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OK cost-sharing with Japan and Germany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in the future. First of all. applying a same criteria to every U.S.'s ally will be extremely onerous for Korea due to its smaller economy and, therefore,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nations. Japan's economy is more than 10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Korea furthermore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its trade deficit with the U.S. Notably, the Korean economy is shattered by its recent credit crunch, and is under strict budget strain for easing its unemployment crisis. Japan, on the contrary, continues to enjoy trade surplus. While Korea has to spend one fifth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its defense, Japan's Self Defense Forces only consumes less than 1% of Japan's GDP. Should Korea fund same amount for cost-sharing as Japan, it is far from the spirit of fairness. In 1997 Japan has provided approximately $2,700 mil for the US Forces on Japan while Korea's burden was $360 mil, which means that Japan's cost-sharing is only 7 times bigger than that of Korea. Considering the more than two times higher prices in Japan, the benefit enjoyed by the USFJ would be even smaller. The unfair difference should be corrected by ways of either expanding Japan's share or shrinking Korea' share.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already stopped its WHNS obligation in 1995, thus reducing its bilateral contribution for the US forces to literally none. In addition, all NATO member nations have never contributed facilities, labor and utilities for the stationing foreign forces during the peak times of the Cold War period. These all unfairnesses imposed on Korea might be a result of the excessive dependence syndrome among Koreans. Koreans still vividly remember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sudden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South Korea just before the onset of the Korean War. Korean negotiators therefore have been criticized to be overly generous in increasing its cost-sharing for the U.S. forces. Korea's defense strategists tend to believe that Korea can save its large budgets by relying on Pentagon's air and maritime assets, which a small nations as Korea can not afford to procure and maintain. Problems are not be limited to the level of cost-sharing. The procedures of implementation also need big changes. The USFK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share of cash allocation instead of the in-kind contribution within the total cost-sharing amount. The reasons behind the USFK's demand are reportedly known that the engineering branch does not trust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ROK government. The policy branch has also complained about the added value tax levied upon the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which would not have been created unless Korea had started cash funding in the first place. Instead of CDIP, USFK has asked Korea to expand MILCON's share within the total SMA's promise. This claims on the part of engineering officers however risk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host nation support. What the SOFA has required the receiving state for the sending state was to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to fu1fill the mission of the stationing forces. Paying the American soldiers with cash might lead the USFK to a dangerous misconception that their role is to protect Koreans for money. In that sense, business-like negotiations for greater or smaller cash between the two allies must be changed to Japan's project-based funding concept.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transferring cash into USFK's bank account for labor contribution. Many Koreans do not understand why Korea is requested to fund USFK's labor in dollar-based cost while the USFK initiated the concept of sharing won-based cost in the first place. Their question is why the USFK strongly believes that won-based cost must be shared in the US currency while the salaries are paid after all in won. Both Korea and the U.S. will benefit a lot by successfully maintaining the bilateral alliance even after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an use its defense commitment for Korea as an rationale for continued presen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US ground forces stationing on Korea will cultivate the regional acceptance that U.S. is an legitimate participant in the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vivid proof of the U.S. commitment will discourage any potential predator to pose threats in the Northeast Asia. By keeping this economically dynamic region safe, the American investors and traders will greatly benefit. What this kind of forecast tells us i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o their best to uphold the friendship and restore the spirit of fairness in cost-sharing. If two allies continue to behave as if clever businessmen in their bargaining for cost-reduction and thereby weaken the fundamental spirit of alliance, the base of bilateral alliance, that is the people-to-people friendship might be endangered.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정준오(Jung, Jun-oh)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동북아 주둔 미군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김태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금년 상반기 부시 신 행정부의 외교ㆍ안보 팀이 짜여진 이후 미국이 대(對) 한국, 일본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내용을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동맹정책의 기본 원칙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첫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기능이 특정 가상적을 염두에 두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특정 도발자를 염두에 두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해외 개입의 폭을 줄이는 대신 한국, 일본 등 전통 동맹국들의 역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내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점차 축소해 나가는 대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진기지 내 미군들의 기동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공조에 임하면서 보다 방위분담과 책임을 떠맡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념대결에 입각한 냉전기에는 동맹국들간 절대적인 공조에 힘입어 군사ㆍ안보 이슈 이외의 사안에 대한 갈등은 거의 노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념대결이 사라진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경제적 이해, 환경문제, 난민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국가간 첨예한 이해대립의 중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앞으로 동맹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단순히 공동 적을 매개로 군사공조가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동맹국끼리도 긴장과 갈등을 노정하는 보다 복잡한 국제관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대미 동맹관계를 어떻게 다스려나가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향후 미국이 의도하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앞으로의 한-미 동맹 관계는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또 북한의 실질적 위협도가 감소할수록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화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이 포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구 소련이라는 가상적이 소멸된 이후 미-일 동맹은 이미 그러한 동맹 조정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양국간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ㆍ일의 경우는 우리 한국이 참고해야 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일본 영토를 포함한 동아시아 유사상황 발생 시 미군에게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40개의 구체적인 영역에 걸쳐 후방지원을 하도록 마련된 방위협력지침은 한-미 동맹의 협조체제보다 보다 평등하고도 긴밀한 공조내용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과 미국군 간의 지휘체계는 통합된 형식으로, 평상시에는 별개로 움직이지만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도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오면 이와 같은 현행 지휘체계는 그 존속의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 미군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반미여론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통합된 현행 안보협력체계는 점진적으로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협력구조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이미 그러한 구조를 가진 나토(NATO)와 미-일 동맹의 경우를 선례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이중구조를 지향하자는 것은 아니다. 상호 정보와 의견교환을 긴밀하게 하면서 전략적인 공조가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평등한 협력체제를 지향하자는 뜻이다. 즉 마치 두 개의 몸통을 지닌 생물체가 서로 긴밀한 신경망으로 연결된 것을 연상하여, 통합되지 않은 별개의 군대가 서로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조체제에 구축되어 있는 형국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지휘체계 문제 이외에도 무기체계, 방위비 분담, 주둔군지위 등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며 손질해야 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장거리 타격능력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야 하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무기체계의 약 1/3정도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무기체계 향상에 대한 제약이 평화헌법이나 여론 같은 제도ㆍ규범상의 문제라면, 한국은 기술과 자본의 한계가 그 제약 요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보다 과감하고 일관된 투자노력이 요구된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역시 미-일간의 사례를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일정 기간마다 분담액수를 놓고 미국과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요충족형 분담모델을 도입하도록 하여 분담금 액수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미 방위분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간접부담 내용들 (예컨대 기지 건설, 인적 지원, 부동산 지원 등)이 방위분담 품목에 포함되도록 협상해야 한다. 셋째, 방위비 분담이 그저 소모되는 액수가 아닌 한국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쓰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한편, 주둔군 지위문제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평등한 대미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아직도 1960년에 체결한 SOFA를 운용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SOFA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이 남아 있지만 금년 초에 통과, 확정된 한-미 SOFA는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고 형사범 인도와 재판에 관한 우리의 재량을 일부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지역안보질서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한-미-일 3자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의 골이 깊어져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해서도 양국은 전략적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정책가들은 안보문제와 경제ㆍ사회 현안 등 기타현안들을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냉철함을 보여야 한다. 즉, 일본측에게 요구할 것은 강력하고도 일관된 자세로 요구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양국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별개로 존중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인내심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장기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를 설계하려면 민족주의적 여론과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사이에서 현명한 조화가 필요하다. Although the United States, sinc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eam was completed, has confirmed to maintain its security partnership with the ROK and Japan and to keep the current level of military deploy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America's security policy toward the two Northeast Asian allies seems to be changing. First, the purpose of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s has been extended to deter any potential aggressors in East Asia, particularly taking the Chinese and North Korean threats into consideration. Second, instead of reducing its oversea’s military engagement, the U.S. asks Korea and Japan to increase their military role and pay more of a burden-sharing. In this regard, the forward deployed U.S. troops (in the ROK and Japan) will probably be reduced and strategic theatre forces in the Asia-Pacific that are to be quickly mobilized in regional conflicts will be strengthened instead While conflicts on non-security issues had been restrained during the Cold War because of the absolute strategic partnership and trust among alliance partners, in post-Cold War era the ideological competition has been replaced by at least as fierce a competition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s,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newly rising factors. It brings us to predict that alliances in the 21st century will be hard to predict because even allies will compete each other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set aside their rationale for mutual security alliance. Under the circumstances, we have to ponder over how to manage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to the future. Study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on America’s future East Asia policy. Particularly, efforts should be made that future ROK-U.S. alliance will serve to advance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eventually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s the North Korean threat gradually recedes, the alliance will need to take broader roles such as maintaining and promoting regional stability. Having lost the common Russian threat, the U.S.-Japanese alliance already have shifted their goal to this way. The parallel consultative structure found in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s an exemplary case for future cooperation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In contingencies in and around Japan, Japan is entitled to provide various logistics support across 40 items as well as serve as forward bases for U.S. military activity. Currently, the ROK and the U.S. have a distinctive security cooperation structure: combined defense. When DEFCON (Defense Condition) status changes from Ⅳ to Ⅲ, OPCON (Operational Control) will be transferred to CINC CFC (Commander-in-Chief of Combined Forces Command). This means that ROKF is not entitled to carry out independent operations in wartime. However, if the North Korean threat were to diminish substantially and South Korea became able to handle it independently, it would be unjustifiable to sustain such a cooperation and command structure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s South Korea becomes able to handle more areas, there will be mounting domestic pressure for change from both countries. Instead of having a fully integrated cooperation struc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the parallel consultative structure that can be found in NATO and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This does not mean two totally independent forces in parallel. Rather, the strategic consultative mechanism will be strengthened, while intelligence and information-sharing will be enhanced. In brief, while there are two groups of muscle, brain and nerves, the two respective countries are connected closely. The two forces are not integrated, but they are linked with one another through a close consultative mechanism. In addition to the commanding structure of the U.S.-Japan alliance, its weapon systems, defense burden-sharing, and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e also issues that

美國의 對韓半島戰略의 變化可能性과 安保政策的 對應

朴慶緖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3 전략논총 Vol.- No.1

Ⅰ. 調整期의 美國의 世界戰略 冷戰以後 時代의 對外的 安保環境의 변화와 더불어 "變化와 改革"을 기치로한 클린턴 新行政府의 출범은 美國의 세계전략의 조정내지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부시행정부하에서 미국의 국가전략이 냉전적 대응전략으로부터 냉전이후 시대의 안보환경에 맞도록 조정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이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美大統領當選者는 "지속성과 변화"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의 제1의 목표는 다 작은 규모의 군사력으로 최강의 군사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世界問題에 계속 간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클린턴이 구상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수정예화로 여전히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여 지역분쟁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경제를 부활시켜 경제적 지도력을 재확립하고, 미국적 가치들인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가 확립되는 신세계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안보를 계속 국가안보전략의 축으로 할 것이지만 경제문제와 환경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테러리즘 및 大量殺傷武器의 확산금지 등을 더욱 강조하는 進步主義的 現實主義에 기초해서 계속 世界問題 해결에 깊이 간여하는 것이 국가전략의 기초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전략은 부쉬행정부하에서 냉전구조에 군사적 방법으로 일관대응하던 保守主義的 國際主義(Conservative Internationalism)로 부터 進步主義的 國際主義(Liberal Internationalism)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핵심개념도 세계적 봉쇄전략으로부터 선별적, 혹은 대응적 개입(selective or proportional engagement)으로 전개될 것이다. Ⅱ. 美國의 東北亞戰略 展望 美國의 세계전략이 對蘇封鎖(global Strategy)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이 크게 달려 있는 地域戰略(Regional Strategy)으로 변했고 그 중 中東과 더불어 가장 중시되는 곳이 東北亞이다. 냉전이후 시대의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이미 1990년 미국무성의 아·태지역 전략구도에서 밝혀졌듯이 향후 10년~15년에 걸쳐 亞·太地域의 美軍事力을 30%정도 축소시키지만 최저수준의 美軍은 계속 전진배치될 것이고, 이들의 병참지원과 유사시의 병력증대를 위한 海外基地의 확보는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中國과 日本의 군사강대국으로서의 재등장 가능성 및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재등장을 억제하여 地域覇權勢力의 등장을 예방하며 지역안보를 위하여 미국이 정치적 균형자(balancer), 안보적 보장자 혹은 동반자(guarantor or partner)역할은 하되 경제적으로는 철저한 경쟁자(competitor)의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 역할은 미국이 하되 安保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안보동반자들이 더욱 많이 부담하여 미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해외에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최근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발표한 "新戰略과 더 적은 규모의 軍事力:太平洋 次元"이라는 보고서에 기초해 발표된 1992년도판 "戰略構圖"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Ⅲ. 美國의 對韓半島 戰略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이상적인 안보 보장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한반도전략을 핵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아직도 미군의 동북아에서의 지역역할(regional role)은 한반도에서의 반도역할(peninsular rol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반도역할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아직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억지(deterrence)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치경제적 체제으 ㅣ변화내지는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함과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이를 고립시켜 동북아지역에서의 불안의 핵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의 對韓戰略은 이러한 對北戰略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내여건에 맞게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leading role)로부터 보조적인 역할(supporting role)로 변화시키되 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기능과 핵우산에 의한 전쟁재발 억지기능을 충분히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억지전략이 실패할 경우 적을 패퇴시킬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은 여전히 군사안보정책 위주로 전개될 수 밖에 없고 통일정책은 그 목표보다 과정 및 통일 이후의 체제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냐에 더 중점을 두고 전개될 것이다. Ⅳ. 安保政策的 戰略 한반도 상황은 아직도 냉전적 구조와 新國際秩序的 성격이 병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장차 中國과 日本, 그리고 러시아의 지역세력으로서의 각축이 예상된다는 외적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여건이 변했다는 측면을 고려한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안보전략적 대응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1. 정치·외교적 대응전략 미국의 대외정책이 점차 진보주의적 국제주의화 할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도 경제문제 위주의 진보주의화 할 것을 고려하면서, ① 統一問題를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구한다는 확신을 줄 것. ② 국제사회에서 진보주의적 쟁점이 되고 있는 人道主義的 問題, 환경문제, 테러문제 및 核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금지에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것. ③ 同盟國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여 정책협의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미국의 對北政策에서 쇼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 ④ 중·단기적으로 韓·美間 공동이익 기반을 확대시켜 나갈 것. 2. 군사안보적 대응전략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아직도 국가안보적 전략이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안보역할이 가장 이상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의 안보를 다자주의 보다는 韓·美 양국간 사무적 안보협정에 기초해서 전개시킬 것. ① 부간의 핵무기개발 저지에 미국과 정책협조를 긴밀히 하고, 미군의 핵무산에 의한 전쟁재발억지력을 계속 확보할 것. ② 인계철선(trip-wire)의 기능이 작동하는 위치에 미군의 전진배치가 계속 유지되도록 유도하며 ③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방위비 분담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④ 집단적 안보전략 보다는 韓·美 양자간 공동안보전략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최선의 전략임. 3. 경제통상전략 미국의 새정부가 강조할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미 정치외교 및 군사전략적 협력관계가 바로 경제통상전략에 달려 있다는 각오하에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함. ① 우루과이라운드(UR)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무역체제인 가트(GATT)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② 亞·太閣僚會議(APEC)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제를 가능한 지역 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미국과의 지역경제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것. ③ 미국의 신행정부가 추구할 강력한 산업정책에 대비하여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 ④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버금가는 대외통상정책의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경제통상문제 대응의 전문성과 일괄성을 유지할 것. Ⅰ. U.S. Security Policy in the middle of Change Now that the external and internal security environments in the post-Cold War era have changed, the American government has been redefining her security role in the world. And U.S. policy adjustments to the new conditions which have already initiated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be fascilitated with the fresh star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advocating changes in American society and redefining American interests. President-elect Clinton proclaims that U.S. must define a new national security policy to build on the victory of freedom in the Cold War and He laid out three principles for it; first, rebuild America's economic strength; second, remain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arena ; third, use the power of American values in shaping the post-Cost War era. Guided by these three principles the Clinton government is expected to reestablish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home and abroad, to prepare U.S. military forces for a new era, and to encourag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orld wide. Based on the liberal internationalism, U.S. is now seeking a more flexible security policy to counter many contingencies in the new world orde. And It would likely focus on regional rather than global conflict by emphasizing selective proportional engagement where vital American interest at stake. But U.S. will do this by fewer forces and less expenses, therefore asks for more burden-sharing to her allies and assume more roles in common defense. U.S. military security policy will however display continuity in that it keeps foreward deployment of her military forces and seeks overseas bases to support it. Ⅱ. A New Security Policy of America in the Northeast Asia. The Clinto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s in the Northeas Asia are under process of significant changes and requires a new U.S. security to respond to the changes. As in the case of the Cold-War era, the U.S.-Japan relationship remains key to U.S. Asian security strategy even though U.S.-China relations is gaining more weights. In the post-Cold War, however, foreward deployed U.S. forces in Asia-Pacific region will act as a regional balancer by not only deter North Korean military adventurism but also by containing the ambitions of Japan, China, and possiblly Russia to become a regional hegemonic powers. American forces in the region serves as a ideal political balancer, security guarantor, and economic competiter, thus keep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 Even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U.S. economic security and traditional security interests all argue for the need for sustained security engagement by the U.S. in this economically dynamic region. Therefore, a credible U.S. security presense will be maintained on the bases of Korea-U.S. and U.S.-Japan bilateral security pacts. The sizes of the forward-deployed U.S. forces and its structure will be changed however by due course guided by the new strategic frame-work of Asian-Pacific region of 1990 which is later reconfined in 1992 version. Ⅲ. Changing U.S.-Korea Security Relations The U.S. Security role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era played three interrelated security tasks; firstly, U.S. global strategy to contain communist expansion vanguard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secondly, an credible regional balancer to counter the rise of militaristic japan and totalitarian China; thirdly, local deterrence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toward South Korea. The last two security roles of America are still required even with the passing of the Cold-War. U.S. security strategy toward Korean peninsular, however, is in the process of changes largely due to changes in the American security environments abroad and within. The military security role for the U.S. forces in Korea will be changed from a leading role to a supporting one. Given the emphasis on the economic security, more burden-sharing will be asked for in the near fututre and economic factor will doom large in the long run. The core issue of U.S.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r, however, is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especially her ambition for nuclear weapons. U.S.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r, therefor, will seek a nuclear-free zone while maintains nuclear-umbrella over the South Korea. Also, U.S. will seek to isolate North Korea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so that it changes her socialist system or collaps itself. Ⅳ. Recommends for the new Korea's strategy toward America. Given the inevitable adjustments and changes of U.S. strategy in the Korean peninsular, Korea has to readjust her security polic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ly as follows: 1. Politico-Diplomatic Strategy 1) Korea's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pursued in a way to guarantee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2) Play more positive role for the liberal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humanitarian, ecological, and other economic problems. 3) By contributing actively to the Korea-U.S. alliance system, Korea has to seek the rights of alliance consultation so that it can prevent any abrupt policy change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Korean issues. 4) In the long run Korea has to broaden her common interests with the U.S. 2. Military Security Strategy 1) Cooperate closely with U.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gaining nuclear weapon capability by any means, while seeking U.S. nuclear umbrella intact. 2) Urges U.S. deploy her military forces foreward so that it can play trip-wire function effectively. 3) By assuming even biger security burden and roles, Korea should keep U.S. forces in Korea till peac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ular established solidly. Pursue bilateral security system, not multilateral on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r. 3. Economic-Commerce Strategy 1) By actively participating the UR negotiation Korea shoul help to keep GATT liberal trade regime. 2) By developing APEC-type forum into a fully developed economic community under the leadership of U.S., not Japan. 3) Rebuil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goods and ready for a open market so that Korea and U.S. become mutually benificial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in both countries. 4) Create a integrated organization to handle trade issue more effectively and plays counter part vis a vis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