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합의 및 분쟁의 조정 대리권을 중심으로-

최유정 ( Yujeong Choi ),김진형 ( Jinhyung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9 손해사정연구 Vol.19 No.-

1978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손해사정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제도적·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장과 보험산업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사정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정당한 권리요구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현재 손해사정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손해사정 실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분쟁소지가 다분하며, 손해사정사의 대리권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업무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나 사정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관련 분쟁조정의 참여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fter the claims adjuste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ith the revision of the 1978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evelopments over the past 40 years. Claims adjustment is a way to realize economic compensation regarding the loss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claims adjuster fulfills their duties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and to minimize unnecessary disputes within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frequent disputes regarding the work scope of claims adjuster harm their social value and in addition, policyholders are being deprived of their opportunities to legitimately demand their rights regarding insurance payment requests. The main cause of disputes regarding the work domain of claims adjuster i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regarding claims adjuster,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dispute due to regulations that do not include the practical affairs of claims adjustment, and the representation rights of claims adjuster is excessively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other professional appraisers. Therefore, to reviv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laims adjuster system, this thesis attempts to discuss methods that will minimize work scope dispute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offer representation rights to claims adjuster with which they can request payment of insurance and conduct settlements regarding claims, and allow claims adjuster to continue their work as professional appraisers through participation in related dispute mediations.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마승렬 ( Seungryul Ma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0 손해사정연구 Vol.21 No.-

본 연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간 유지되고 있는 종속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문제,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법적 불안정성 문제점 등을 한꺼번에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손해사정분쟁조정기구」설치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사정전담기관」설립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시장에서 손해사정사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과 보험소비자의 권리 강화 및 손해사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ed several ways to increase the fairness regarding claims adjustment process through enhancing occupational legal stability of claim adjusters, preparing law and regulation to change the current depedent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adjuster into independent one, and others. We suggested to set up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laim adjustment as a way to improve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involving consumers complaint, insurer’s self claim adjustment, adjuster’s legal instability, and so on. We also suggested a way to establish a neutral claim adjustment institution in a long-term point of view.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ould improve claims adjustment scheme, and then could resolve the adjuster’s actual difficulties, strengthen insurance consumers right, and improve quality of claim adjustment service.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주 ( Jeong J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손해사정연구 Vol.10 No.-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후 37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주가 되어야 할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등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가 독립 손해사정업계의 경영환경을 더욱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위주의 손해사정 관행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독립 손해사정업계 위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보험사의 일명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소비자의 독립 손해사정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며,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및 검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 our claim adjuster system is still crippling after 37 year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to our insurance market and to suggest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it The cor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distorted market structure that is swayed by hired or commissioned claim adjusters instead of independent ones. Behavior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Korean Attorneys at Law Act is another aggravating cause of dwindling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restructuring of curr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in favor of independent adjusters is needed. Prohibiting self claim adjusting by insurance companies, elevating accessibility of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to insurance consumers and enforcing legal effect and verification process of adjuster`s report should be implemented to foster a circumstance where claim adjusters can perform their work expected at original.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5 No.-

한국의 보험산업은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여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이중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의도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경우 지급보험금의 관리의 부재에 따른 높은 손해율이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조직 이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와 전체 손해사정 업무 처리 건 중 10% 정도만을 고용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안을 만들어 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첫째, 고용손해사정사의 채용목적을 외부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제한하는 방법, 둘째,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금지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신자격 제도의 도입, 셋째, 자기손해사정 비율의 단계적 축소, 넷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손해사정 법인의 평가를 위한 `손해사정법인 평가 인증제의 도입`과 인증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자기손해사정에 따른 부작용과 견주어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eigh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or Introducing the new grading system like 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손해사정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현재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보험산업 분야(중분류)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분야(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손해사정분야는 다시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직무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현장에서 활요됨은 물론 평생경력개발 경로로도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CS에 기반한 신자격설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손해사정분야에서는 ‘손해사정_ L3(재물)’또는 ‘손해사정_ L5(신체)’등과 같이 능력단위 수준과 손해사정분야에 따라 자격이 신설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신설로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평가)과정을 통과한 경우 ‘자격과정’은 국가자격증을, ‘학위과정’은 해당 분야의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손해사정사 제도에서 보조인에 관한 연구 - 보조인 및 무등록 종사자의 개선방향 -

최보국 ( Bokuk Choi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0 손해사정연구 Vol.21 No.-

1977년 재무부가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1978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의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면 보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이므로 엄격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의 측면에서는 보험보장 및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균형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점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공인되지 않은 음성적인 인력이 보험보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사무장)과 공모 하에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이 발생 하고 있다. 수년간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보험전문 지식을 가진 일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손해사정에 관한 지식을 쌓은 불법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보험금 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의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보험 산업에서 보험금 과다지급과 분쟁에 대한 책임을 손해사정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의 숫자와 보험금 지급처리에 관여하는 비율을 추론하여 보면 보험금 분쟁의 문제는 공인 손해사정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브로커 및 보조인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보조인 및 무등록 보조인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자격의 확정을 통하여 보험시장의 불필요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를 무자격자로 칭하고, 무자격자 중 보험사 및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된 자를 보조인, 소속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자를 무등록 보조인(불법브로커)로 칭한다. In 1977, the Ministry of Finance introduced it to improve the insurance system, and in 1978, the revised bill of the Insurance Industry Act was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claim adjuster must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from a neutral posi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accurately and quickly. If a decision to be biased against one side of the business is made, it violates the rights of the insured party, so it is necessary that only those with strict qualifications should perform the business. Damages related to fair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are a matter of the existence of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 term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it is a matter of insurance coverage and survival, so a balanced agreement is needed. For this agreement, fair and objective damage assessment is necessary, and it is judged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on the involvement of illegal and unauthorized personnel in insurance compensation are necessary.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an insurance business worker has issued a false diagnosis to the insured under a public offering with some medical institutions (doctors and secretaries), thereby depriving insurance money. Similar insurance fraud cases have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It is presumed that those who participate in insurance fraud collide with some insurance agents with insurance expertise, hospital officials, and illegal brokers who have accumulated knowledge about damage settlement, and adversely affect the leakage of insurance money through insurance money fraud. Until now, there is a view in the insurance industry that views overpayment of insurance money and responsibility for disputes as a problem of loss adjusters. However, by inferring the number of adjusters who are actually active and the ratios involved in insurance payment processing, the problem of insurance claims disputes is not a problem of qualifications of certified loss adjusters. Assuming that it may be a problem with illegal brokers and assistants, I propose solutions to unnecessary disputes in the insurance market by determining the scope of work and qualifications for assistants and unregistered assistants. In this case, I mention that a person who does not qualify as a loss adjuster is referred to as an unqualified person. Among the unqualified persons, I mention that a person belonging to an insurance company and a loss-adjusting company is referred to as an assistant, and a person who does not belong to it is referred to as an unregistered assistant (illegal broker).

보험업법 개정(2024. 2. 6)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추가 입법 보완 방안

안로이드 ( Lloyd An ),마승렬 ( Seungryul Ma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손해사정연구 Vol.25 No.-

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손해사정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이 없다. 따라서 금번 보험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의 벌칙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제4호와 제5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또는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또는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면 독립·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결국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결정되는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급부가 보험회사에게는 손해율과 경영 지표와 연결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경제적인 급부가 되기에 양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대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과 함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제안하였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mendment (Feb. 6, 2024) is to improv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claims adjustment an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right to appoint claims adjust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as follow-up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mendment.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stipulates in great detail the duties and prohibited acts of claims adjusters, the appointment of claims adjusters by policyholders, the obligations of insurance companies, the reception of claims adjustment report and the insurance claims process, but there are no penalties to enforce them. Therefore, in conjunction with this amendment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penalties for vio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is effective. To this end, we propose the following feasible legislative measures. Article 189 (3)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tipulates that An claims adjuster or claims adjuster company shall not unduly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 or other stakeholders when performing claims adjustment services, and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such as any other act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impairing the fair performance of claims adjustment services. Concretely, As one of the prohibited acts, item 7 includes other ac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acts that impair the fair performance of claims adjustment services. Accordingly, Article 9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stablishes acts that impair the fair performance of claims services as items 1 through 3. If the contents of items 4 and 5 are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99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the effectiveness of the amend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secured. Specifically, adding prohibited acts of claims adjusters and acts that violate the obligations of claims adjusters both prescrib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item 4 and act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insurance companies, the procedures for receiving claims adjustment report and processing insurance claim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item 5 will force both independent, hired, and commissioned claims adjusters and insurance companies to comply with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Insurance payments determined through claims adjustment work are linked to loss ratios and management indicators for insurance companies and economic benefits for policyholders respectively, resulting in sharp interests between the two and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erefore, even though penalties are not the only thing,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the regulation here. We proposed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good compli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as well as supplementary measures to address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is amend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judged that additional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proposed in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of changes and additions to test subjects.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손해사정연구 Vol.25 No.-

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회사의 의무, 손해사정서 접수 및 손해사정절차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벌칙이 없다. 따라서 금번 보험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위반 시의 벌칙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금지행위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에 제4호와 제5호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또는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회사의 의무 또는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하면 독립·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모두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벌칙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결국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결정되는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급부가 보험회사에게는 손해율과 경영 지표와 연결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는 경제적인 급부가 되기에 양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대립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과 함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동시에 제안하였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7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and Reinforcement of remuneration education for claim adjuster and their assistant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

양회영 ( Hoeyoung Yang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4 손해사정연구 Vol.25 No.-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과 독립 손해사정의 보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저가보수 체계는 보수의 적정성 분쟁과 불공정 계약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위탁 손해사정사의 부실한 손해사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적정보험금 산출에 악영향을 입히고 종국에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위탁 손해사정사와는 달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는 오히려 과다 보수 수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손해사정 시장에서의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을 살펴보고, 보수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기준이 필요하다면 타 자격사들과 형평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어떤 형식의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손해사정보수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과다 경쟁으로 덤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보수기준을 새로 갖출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we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company's consignment claim adjusters and independent claim adjuster fee standards and sought ways to improve them. When insurance companies entrust damage assessment services, the low-cost remuneration system exposes many problems such as disputes over the appropriateness of compensation and unfair contracts, and leads to poor damage assessment by entrusted claim adjusters, which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calculation of appropriate insurance premiums and ultimately causes insurance consumer dissatisfaction. I'm doing it. Meanwhile, unlike entrusted adjusters, independent claim adjusters who perform work entrusted to them by insurance policy holders, etc., are facing the problem of receiving excessive compensation. In order to resolve these negative effects in the claim adjustment market, this study examines past fee standards, examines whether remuneration standards are necessary, and, if remuneration standards are necessary, establishes some type of remuneration standard to some extent in line with other qualified companies. We are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 remuneration standard, and in the case of body damage adjusters, damage adjusters are applied in practice to some extent customarily, but in the case of property damage adjusters, the problem of dumping is occurring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it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new compensation standards.

손해사정법인 사무원의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보험 심사ㆍ조사업무 중심으로 -

최강해 ( Ganghae Choi ),김명규 ( Myung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6 No.-

우리나라의 손해사정 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소비자와 보험사 양자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손해사정 실무를 담당하는 보조인(사무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의 효과 및 효율적 업무 진행 등은 업무 사무원의 근무 등 적합성과 매우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 보험업의 가장 기초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사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 직장 구성원의 경우 최근 근무 경향이 인적 관계 보다는 직무와 직장이 그리고 책임감 등이 손해사정업무 사무원에게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손해사정업계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사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There are many accidents in our society. Insurance is a system that economically prepares these accidents and risks. As our society continues to develop, insurance systems are also developing.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insured person will receive the insurance premium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subscription. The Claims Adjusting System is an expert who calculates insurance claims. In 1977 the Claims Adjusting System begins the revision of insurance law in Korea. This system was designed to process insurance accidents fairly and quickly. It was made to prevent dispute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customers. Although Claims Adjusters work, but most of the work is done by the work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workers to Claims Adjusting System. However, the research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study, I conducted the environmental fitness and turnover intentions of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 The research hypothesis and conclusion is as follows. H1. The organizational fit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H2. The job fit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H3. The superior fit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H4. The peer fit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organizational fit, the job fit, the superior fit, the peer fit and the self-efficacy of the Claims Adjusting System workers had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s result provides a more appropriate characteristic when the employee's character and company atmosphere are similar. Therefore, the company must find what the workers need and needs that must find jobs that the employee likes. In other words, the company must identify the employee's interests, values, abilities and aptitudes. However, peer conformance is less important than other fit. In other words, organizational fit, job fit, and superior fit are more important. The study on Claims Adjusting System etc is very insufficient.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the insurance industr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