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옥무석(Ok Mooseok)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2016년은 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며, 한국세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5차에 걸쳐 교류를 진행한 한·중 세법학회 간의 국제학술교류의 이력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외에 한국 학회와 중국학회의 학문적 성숙 과정을 세법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기조발제 논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양국에서 공통의 관심사이었던 세법의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필자의 의견을 적고 있다.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학회 간의 5차에 걸친 정례 교류의 이력과 매 회별로 논의된 대주제와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세제의 주요 변천의 내용을 중국세제의 법치화 추구과정이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의 법전화 및 직접세 단일화 과정, 증치세의 도입과 대형 간접세로의 단일화 과정, 한국에서와 같이 국가 부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세 도입의 논의 그리고 국제조세에서의 조세조약 집행정책의 변천과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학회 간의 장래 관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으로 양국의 교역상에 문제되는 세제로서 주식의 역외양도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증치세 대리징수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등의 현안 과제와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논의할 장기과제로 환경세 도입, 중국의 조세통칙법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중국 및 일본이 세제의 세계적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주변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Las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ax Law Associations of Korea and China. It also happened to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 Tax Law Association.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and presents the historical records of five rounds of regular seminars and academic development of both Tax Law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on a case-by-case basis, the major issues of tax law that were common concerns of both countries and adds on his insights at each paragraph. The main messages no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per introduces history of the regular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including main subjects, presenters,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discussed at each seminar. Next, the paper presents the major development of China"s tax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China tax system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section, the author orderly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following subjects:codification of China"s new corporate income tax,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direct taxes, introduction of V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indirect taxes to a single general indirect tax, th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land tax aimed at suppressing speculative investment for real estates, which is similar to the relevant case of Korea, and transition of a tax treaty enforcement policy in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esents tax issues that would be problematic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bring about academic disputes in the near future:1) foreign tax credit allowance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to the tax amount paid on stock transfer income earned in China, 2) the issues of a VAT collection by an agent(reverse charge) and, 3) foreign tax credit on dividend income.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include long-term tasks such as an introduction of common tax system of environmental tax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an enactment of the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f China, which are theoretically main themes of discussion for scholar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astly, the paper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active by playing a core role in balancing overall tax system over the course of consolidation in the global tax system, going beyond their peripheral stance as spectators.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는 1995. 8. 30. 발간된 이후 세법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세법 논문이 실려 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준평가에 따르면 『조세법연구』는 2년 영향력 지수가 0.77로서 사회과학 ― 법학분야 116개 학술지 중 28위이다. 『조세법연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조세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중 즉시성 지수는 낮지만 이는 발간시기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 학술검색 상위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학분야 어느 학술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의 학회에 적극적으로 학회지 발간목록을 보내고, 학위논문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세법연구』에 실려 있는 관련논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세법 교수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hereinafter STLR) which is a journal of Korean Tax Law Association has printed high standard tax law papers by tax law scholar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two year impact index of STLR is 0.77 according to the 2010 baseline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hereinafter NRF) to be rank 28 among 116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LR,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other journals in the field of tax law While the immediacy index of STLR is low among the assessments of NRF, this does not become a great problem from the fact that it is an effect followed by the publication period. Also, while STLR is not included in top journals of Google Schola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rresponding search system itself is complete yet from the fact that no journals in the field of law are included. As a response on the change of NRF’s assessment criteria, Korean Tax Law Association need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get the journals provided online regardless of the member status in the homepage of associ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nd the journal publication list to the associations of journals in which the many of the papers published in STLR are qu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factor and guide the tax law professors to have the students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papers to actively review the related papers printed in the STLR.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박훈(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in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The corporation law and corporate tax law of Japan and corporation law of China is an express provision. while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civil law of China is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adopt the criteria 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applicable law of foundation of a company. These types of standards have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easily.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might caus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tackle those problem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was amended in December 2005 and adde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into the standards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In case of China. it also added the provision of 'actual place of management'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sinc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China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the subordinate law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case of Korea. the requiremen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cision is clarified by the established law and deliberative decision cases such as an example of denying that the head office in Korea is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U.S.A. law an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foreign company established by the laws of Hong Kong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therlands. It deemed to be desirable to prescribe at least the meaning or standards of decision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in order for the tax payer to predict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that is a criterion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corporate company.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옥무석(Moo Seok O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CITC) which contains only 8 Chapters and 60 articles was passed during the 10 - 5 parliamentar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on March 16. 200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the first of 2008. Even though the new CITC itself doesn't provide the full view of the Chinese Corporate Tax Regime, the professionals from the business practice and scholars over the worldwide have concentrated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on the new CITC. because the CITC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o make the tax planning and tax risk management newly.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opportunities. the professionals from the worldwide focus on some key aspects. especially the new CITC enhances the tax neutrality between corporations invested by the foreigners and by the nationals, and introduces some new concepts. such as general tax avoidance clause, CFC clause, thin capitalization clause, cost sharing agreement clause which was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by the scholars view, the new ClTC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orporate tax law approximation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Focused on this approach. the author jot dow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Corporate Tax Acts in this region and the progresses on the harmonization among the Corporate Tax Acts was made, and proposed that the soft laws which was made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reach the harmonization among the tax regimes in the region.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최용환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례공보에 공간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례가 8건이고, 미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85건에 이른다. 판례공보를 중심으로, 미공간 된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례보다는 나름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를 제시하거나, 기존에 견해 대립이 있었거나 불명확한 해석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소비세법 관련 판례는 골프장 입장료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따라, 대상판결 5건을 살펴보면, 종래 과세거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의 매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주류적인 견해와 행정해석과는 달리 사업장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눈에 띈다. 신탁에 있어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나마,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 판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신고불요설에 따름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간 조세법령 새로쓰기(부가가치세법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12. 11. 5. 국회에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가세법의 해석론의 입법적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Based on the dates of decisions, 8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valueadded tax (“VAT”) were reported while there were 85 unreporte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ame issue during 2012. Focusing on the reported decisions and analyzing them along With unreported decisions that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legal principles related to VAT, most of the decisions were noteworthy as they, rather than re-confirming precedents, suggested clear interpretations for specific cases, or suggested the Supreme Court’s official positions on cases With conflicting views or unclear interpretation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a decision related to Consumption Tax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decision on a provis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at assessed tax on the admission fee for golf courses. Examining 5 Supreme Court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gime under VAT Act,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transaction of selling game money, a cyber currency in which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rans￢actions in such currency should be taxable, was a supply of goods, a VATable transaction. With respect to scope of place that can be applied provisions on proportional division for common input V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irst decision that suggested principle of assessment by place of business instead of confirming existing mainstream view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n the issue. In connection With taxpayer for VAT in a trust, although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in depth during the on-process of amending the VAT Act, the Supreme Court still is maintaining its past position that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the taxpay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n sale and purchase by consignment as prescribed by Article 6(5) of the VAT Act. Moreover, even though the decision was somewhat abstrac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standard to determine relationship of input VAT to business for deduction of input VAT, and sought specific validity for such standard. Finally, With respect to whether a taxpayer is required to report Within statutory deadline inventory and depreciable assets if the type of taxation was changed from simplified to ordinar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provisions on reporting procedures for deduction of inventory input VAT by agreeing With the taxpayer’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unnecessity of reporting. In particular, a project to rewrite the tax laws (VAT Act> began in earnest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s year. The project was a visible success as it led to submission of proposed amendments for the entire VAT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5, 2012. Du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on VAT express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legislatively accepted.

한국 부가가치세와 중국 증치세(增值税)의 비교 연구

신호영(Shin Hoyou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에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중국은 증치세전용영수증위조방지시스템과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규모의 제한과 같이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교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서만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비율로 환급한다. 중국의 증치세제도는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세율을 간단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도 중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가 눈에 띤다.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등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Value Added Tax(‘VAT’) of Korea and China, and extracts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systems. This comparisons were limited to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fields of substantive taxation requirements and fields of procedures such as filing, payment, collection and refund. The differences in the VAT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person liable to pay VAT in Korea is entrepreneur. but in China is not limited to the entrepreneur. Second, Kore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all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in principle. Chin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limited to those list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tangible assets and real estate were not taxable initially. Notwithstanding the reforms of VAT system, VAT is not taxed on all the supply of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taxable period and the tax rate of Korean VAT are single, but those of China are various. Third, both in Korea and China, input tax amounts are to be deducted from output tax amounts. However,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if all or any of the requisite entry items on a tax invoice issued are omitted or mistakenly entere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shall not be deducted. China has set up a scheme to secure strict tax invoice order in comparison with Korea, such as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included in Golden Tax Project) and the limitation on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Fourth, in case of Korea, if input tax amount is greater than output tax amount, input tax amount over output tax amount shall be refunded. In China, the refund is not a principle. In China, the refunds are limited to the exports, and the refunds for exports are granted at a limited rate and scop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VAT system in Korea and China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hina`s VAT system is too complicated. China’s VAT system fails to provide legal stability to taxpayers. It is good to make the tax objects comprehensive and tax rate simple. The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 under the Golden Tax project and VAT on financial services in China`s system is noticeable. Regulation by the Golden Tax project is likely to lead to excessive interference with taxpayers` economic activities. The VAT levied on financial services will not help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are many problems in introducing them into Korean VAT system. However, looking at the Chinese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ll help Korean VAT system’s improvement. I hop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nd Chinese VAT system.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In our tax law,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 legal doctrine that takes a large weigh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a variety of content and there were disputes with regard to its contents, but there has been a consensus in that it has the contents of legality of tax law and clarity of tax law. Also, there was some debate in our academic circles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necessary. The discussion is currently in a lull, but I think it is a kind of house of cards like discussion that does not have extensive comparative and judicial studies on concept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in history, such a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is article starts from such a sense of critical mind and researches the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ax law and its contents in France, where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can be called the pioneer of moder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as announced. Taken together, the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tax law in spirit, but the actual manifestations are quite different.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our legislative system and that of France, starting from the Constitution, the French tax law system cannot be directly substituted into our tax law in its interpretation. Nor is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universal standard. At the very least, considering that our Constitution proclaim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at our accepte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received through the prism of Japa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majority of our academic circles and the mainstream of our practice is in a degree persuasive.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pectrum in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basic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under our law may not be absolut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 other words, we need to look at our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 more flexible way and it is not impossible to do so. The ultimate reason why we study comparative tax law may be such a diversification of legal views. 우리 세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이론 및 실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리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동안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현재 그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립한 개념에 관하여 폭넓은 비교법적⋅법제사적 연구가 없는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근대적 조세법률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인권선언이 태동한 프랑스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세법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세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기본 정신은 유사하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헌법을 필두로 우리 법제와 프랑스의 법제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세제를 우리 세법의 해석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가 보편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용한 조세법률주의가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투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학계의 다수와 실무의 주류가 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를 검토하는 실익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이념의 발현에는 상당한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법이 취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입장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조금 더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세법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그러한 시각의 다각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류지민(Ryu Jimin)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세법과의 관계에서 헌법이 유난히 커다란 존재감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헌법이 상정하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표현된 조세법상 대원칙을 위헌심사의 잣대로 삼아 헌법과 세법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지난 28년여 간 여러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위헌심사를 행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세법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할 때마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되는데,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1988.9.을 기점으로 2016.12. 현재까지 제1기 재판부(1988.9.부터 1994.9.까지), 제2기 재판부(1994.9.부터 2000.9.까지), 제3기 재판부(2000.9.부터 2007.1.까지), 제4기 재판부(2007.1.부터 2013.4.까지), 그리고 제5기 재판부(2013.4.부터 2016.12.현재), 총 5기의 재판부가 출범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부의 시기별로 세법 관련 주요 결정을 살펴보았다. 세법 영역의 헌법재판에서 문제되는 주된 헌법적 쟁점은 크게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거의 모든 세법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을 쟁점으로 삼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헌법재판소가 이들 쟁점을 판단하는 모습이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각 쟁점의 심사에도 일정한 특징과 흐름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수의 세법 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위헌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설립초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세법의 위헌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입법자의 조세입법권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뚜렷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한데,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ike as other miscellaneous laws, tax laws are deeply rooted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upreme law of a nation. But it could be said that, due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bility-to-pay principle, the two major principles of tax law that the Constitution presumes, the Constitution seems to have a particular presence in tax law fiel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ax law, taking the principles of taxation as expressed in our Constitution as a guide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duct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n numerous tax law cases past during last 28 years, and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ax law area has been highly regarded and unparalleled. The cha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to be replaced with new ones when a new chief justice is inaugurated. In this article, the major constitutional decisions concerning tax laws will be reviewed in chronological order of five chambers. The major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ax laws are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bility-to-pay principle,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t the very leas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ever failed to review one of those three issues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ax law. When looking into the tax law cases, you will recogniz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way of reviewing those issues has not always been the same, while certain trends and characteristics were manif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several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by reason of breaching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However, the it seems to have changed such inclination after mid-2000s.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keen to show more deference to the legislative power. Meanwhile, there exists a stark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whether the binding effect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shall be acknowledged.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discrepancy in the opinions of both Courts. Also, a legal basis for the modifie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ke ground for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세법상 유추의 可否에 관하여

이재호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1

세법상 유추가 가능한가 ?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같은 논증구조로 세법상 유추가 금지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즉,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되듯, 세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유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이론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형평과 합목적성)의 대립문제이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의 가부는 기존 전통적 견해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 판결과 같이 납세자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형법에서는 유추금지가 정당한 반면, 세법에서는 형법과 같이 유추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세법상 유추 허용의 정도는 민사법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 가능성은 형법과 민사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 위치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사안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기준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는 유추에 의한 과세와 같다. 다섯째, 대법원은 실제로 ‘유추적용’을 명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법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종래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The result of the discussions on 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essence of the issue of 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is a conflict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whether or not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should be determined not based on the interests of taxpayers as argued by the existing conventional theory or the recent judgment by Seoul High Court but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Second, with respect to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since the tax laws do not prohibit analogy as the criminal laws do, analogy could be made, but the scope of the analogy allowed is not as wide as under the civil law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nalogy under the tax laws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the criminal laws and the civil laws and the specific location should be determined case by case by a judge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Third, the provision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s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allow the possibility of analogy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Fourth, the substantial taxation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is the same as the taxation by analogy. Fifth, the Supreme Court actually makes analogy unfavorable to taxpayers while expressly describing “application by analogy” and in principle, does not allow analogy favorable to taxpayers. Therefore, wh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ies, of norms and of substance, it can be said that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Meanwhile, the result of the discussions on the recent judgment rendered by Seoul High Court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i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is not subject to application by analogy, it can secure legal stability though it is agains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I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is applied by analogy, it undermines legal stability while it is still agains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exemption. Therefore, whether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subject to application by analogy causes a special problem where th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and th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exemption conflicts with each other. Second, the fundamental reason that such conflict occurs within the principle of justice is that the scope of “similarity” is different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s of application o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Third,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is to “apply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by analogy,” and at the same time, to make “teleological reduction” by setting up a limitation that the taxable capital gains shall not exceed the total capital gains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 of the proportional calculation. This is, in the end, combination of analogy and teleological reduction.

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형평공제, 누진유보 및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서보국(Seo Bocook)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독일에서는 점차 신분제적 분류에 따른 특정한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각 제후국들에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프로이센 제국에서 소득원천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소득세법이 미구엘 재무부장관의 개혁으로 1891년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점차 인지세의 세수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25년에 소득원천설뿐만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을 추가하였고, 1934년의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독일의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의 본질상 재정목적을 위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우선적인 목적이기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도 응능부담의 원칙(또는 경제적 급부능력의 원칙) 중 순소득과세의 원칙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세법학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순소득과세의 원칙은 객관적(직업적)인 부분과 주관적(개인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총수입금액 중 가처분소득만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현대 소득세법의 원칙적 체계이다.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단위로서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Ehegattensplitting)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소개되어 왔으며, 이 제도의 장점을 부각하여 우리나라에도 선택사항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의 부부합산분할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의 유용성(Praktikabilitä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문헌이 부족하다.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라는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근로소득 보상액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에 더 적합하여 합헌적이라고 평가되는 형평공제와 누진유보를 우리의 소득세제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부부 간의 소득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부합산분할과세가 부부공동체 및 가족공동체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고찰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사회분위기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노출되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을 용인하기란 쉽지 않다.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차년도에 부부합산분할과세가 적용된 원천징수액 또는 미납징수액에서 합산소득에 대한 세무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정보의 보호, 조세행정의 유용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In Germany, certain income tax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were partial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each of the countries. In the Prussian regime, a systematic and modern income tax law according to the income source theory was implemented in 1891 by the reform of the Minister of Finance, Miguel. It gradually began to replace stamp Tax. Since then, in 1925, taxable income according to the net asset increase hypothesis as well as the source of income was added. After the revision in 1934, the German income tax law has been applied through partial revisions to date. Because of the nature of income tax, realization of equitable taxation for fiscal purposes is a priority,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Law is a system that reflects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mong the principle of burden of application (or the principle of economic benefit ability). As a theory developed in German tax law,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is divided into objective (professional) and subjective (individual). Through this, it is the principle system of modern income tax law that only disposable income is calculated as the tax base of the total income. Regarding income dedu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Germany’s income deduction system and discussion on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Ehegattensplitting) as a taxable unit of income tax. Germany’s Ehegattensplitting has been introduced steadily since the 2000s, and claim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it as an option in Korea by highlighting its advantag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that specifically examines the usefulness of tax administration (Praktikabilität) in relation to the Germany’s Ehegattensplitting system. Considering the system of equity deduction and progressive reservation, a comparative review of income deductions should be attempted. In our c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rned income called unemployment benefit is non-taxable and does not affect the taxable standard section for calculating the tax rate. However, we can also consider introducing equity deductions and progressive reservations, which are more appropriate for tax justice into our income tax system. In relation to tax administration, it should be revisited that the problem of privacy protection for income information between couples at the time of withholding tax and year-end tax settlement in earn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addi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he protection of tax information, in that the spouse’s income information can be estimated from the withholding amount to which the tax splitting for married couples is applied in the next year, even if the year-end payment is not made at the 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