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제갈현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5 No.-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and paths of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with the aim of activating a various discussion about the Korean welfare regim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originate in the prioritization of a policy of economic growth, in means to secure the ruling classes' legitimacy and in the monopolization of power resources. After the democratization a new phase of social policy began and it was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en the national welfar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ut the early welfare regime was not formed on the basis of multi-faceted options or diverse social groups. It has rather been established by governmental strategies of the political elites and parts of expert groups under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e philosophical basi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productive welfare'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The Third Way', a modernization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British New Labour Party. The strategy of 'The Third Wa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is recently even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a 'social investment state'.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elfare model for Korea, with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to deal with 'new social risks'. They are an adaptation and dil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model which itself was presented from The Third Way.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and its emphasis on a social investment social policy form a mainstream discussion. I think however that such a model will strengthen the residual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ince both the subject of the classical welfare state and its neoliberal transformation are present in the Korean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ree main analysis objects: The influence, which The Third Way strategy had on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Korean welfare regime, problematic points of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investment state/strategy and inappropriate perspectives of alternative welfare models for Korea that.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거쳐 능동적 복지에 이르렀다. 국가복지체제 이전, 한국의 복지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 지배계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 그리고 권력자원의 지나친 독점으로부터 기인한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의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국가 차원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주도형 모델로써 한계를 갖는다.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방향은 영국 신노동당의 사민주의 현대화 전략이었던 ‘제3의 길’이다. 이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근 ‘사회투자국가’ 담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 복지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와 신자유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투자국가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복지체제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인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 복지체제의 다양한 담론 확장을 위해 제3의 길 전략이 최근까지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미치고 있는 요소,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특징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 모델로써 사회투자국가 담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군사회복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완,유흥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7 No.-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ocial Welfare development 한국군은 창군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0분의 1이나 되는 규모와 GDP의 2.7%, 정부예산의 연 15.6%를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 증액 및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군사회복지 분야는 군의 임무 우선주의와 국가안보 등의 폐쇄적 특성상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훈련소 인분사건과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후임병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GP 총기난사에 의한 동료 살해사건 등으로 인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신뢰가 떨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군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차적인 모색으로써 한국 군사회복지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군사회복지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병영문화, 군사회복지의 역사, 병역제도를 살펴보고 병영문화 및 군복지제도와 이의 관련법, 인력 및 조직운영과 국방예산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의 사회정의와 사회정책

이승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4 No.-

How the Europe has reacted to the social polarization that is being deepe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ization? The globalization have reduced the role and the fuction of the state. The european welfare state also could not escape from this global trends. So with the problem of the new poor social stratum that arose with the economic crisis in europe we can measure the flexibility and functionality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Furthermore, we can also examine how the guarantee of the social rights as a core factor of the modernity in the euroepan society is secured during the phase of readjustment of the welfare state. The meaning of the european solution to that problem will be extracted. This paper have tried to analys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policy in europe from the point of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rights and welfare state. For this purpose, social justice and inequality is reviewed as a theoretical basis. On the base of theoretical analysis, the change in the european welfare state after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was re-defined and appraised in the aspects of historial development, component factor of social welfare regime, institution of social redistribution. Final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trategic policy of the european social welfare regime as a reaction to the social polariz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e centering around employment policy, some implication of the european policy to the problem of poverty in Korea and also to the korean social welfare regime will be drawn as a policy suggestion.. 세계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계화라는 환경변화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가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신빈곤층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유럽 복지국가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구사회의 근대성의 핵심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복지국가의 조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민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식의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유럽 각국의 사회양극화 실태와 사회정책을 사회적 시민권과 복지국가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시민권의 이론적 토대인 사회정의와 불평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론적 분석에 기초하여, 세계화 이후 유럽복지국가의 변화를 사회복지체제의 발전사, 사회복지체제의 구성요소, 사회적 재분배제도로서의 사회복지체제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신빈곤층의 대두와 유럽 사회복지체제의 정책적 대응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유럽 복지국가의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부터 한국의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낸다.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빈약한 증거와 이데올로기

원석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As is well know, new liberalists have been trying to disorganize or reduce the welfare state under the name of ‘Welfare Refor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ce basis of their efforts was work incentives. They thought that generous benefits of the welfare state made work incentives weak, and as a result of it, vitality of the capitalist society was burnt out and overall economic regression was occurred. So, not only various welfare benefits were systematically reduced, but also the passive welfare idea of Beverage was abandoned and the workfare instead of welfare was promoted.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whether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or not,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on work incentives. For the purpose, articles, data and materials about the evidences on work incentives, social scientific theories on the nature, ideas and functions of work were analysed and arrang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arious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were reviewed, but the evidences on the fact that social welfare is weakening work incentives are very poor. On the contrary, there were more evidences rejecting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than accepting it. Second, the reason why there were no clear evidences on the relation of social welfare and work incentives is the nature of work itself. Human-beings work for social status, social reputation, achievement, happiness, self-esteem and identity as well as income. Besides, work has several important functions such as structuring times, social association and providing life purposes. In conclusion, 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makes work incentives weak is an ideology which conceals and distorts the fact that most recipients of social welfare, especially public assistance are unworkable persons because of inevitable reasons, and they are not lazy persons who prefer welfare benefits to work.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개혁’의 이름 아래 복지국가를 해체 내지는 축소하려 했으며, 이를 합리화한 유력한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이들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켰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했다는 보았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수급자격만 갖추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베버리지식의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근로와 복지수급을 연계시키는 근로조건부복지를 주창하였다. 본고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회복지가 과연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과 사회과학 이론을 면밀히 또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더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와 근로유인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모호한 이유는 노동에 대한 관념의 이중성, 즉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인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간은 소득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인정, 성취감, 행복, 자존심, 정체성을 얻기 위해 기꺼이 일을 하려하고,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 접촉, 삶의 목표 등과 같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공공부조 대상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시켜 근로능력과 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일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수급에 의존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고운,박병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31 No.-

Factors of Determination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증대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들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의 자료를 통합하고 사회복지재정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생활보호비를 제외한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변수, 정치제도적 요인변수, 재정능력요인변수, 점증주의적 요인변수를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종속변수인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노령인구비율, 지역경제개발비비율이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방선거의 실시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도 사회복지예산 역시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경상북도 안동시를 중심으로-

채현탁,박성덕,박태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5 No.-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ㆍ운영됨으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산업연관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안동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시기부터 2006년 현재까지 증개축과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안동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전체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효과가 80,583백만 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30,615백만 원, 총고용유발효과가 86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에 따른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다양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져 온 소비지향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by managing social welfare facility in community. This will all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in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cial welfare facility and community, and the direct regional effect. Therefore, the study tried to know the positive effect social welfare facility have on community. To do this,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by founding and manag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Andong which have been under discussion among the persons concerned.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was classified the effect of production, the effect of value-added and the effect of new jobs by extending and managing the facilities from new building to present(2006) according to the input-output analysis. Based on this result, the total regional economic impacts was $ 80,583,000 for the effect of total production, $ 30,615,000 for the effect of total value-added and 864 people for the effect of total new jobs. This results show us that founding and manag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effective not only clients but also regional economy since social welfare facility help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멘토관계의 관련성 연구

황미경,김진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5 No.-

Correlation between Mentorship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본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속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멘토관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공 사회복지행정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8월 부터 공행정조직에서는 최초로 멘토링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부터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관리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활동을 통한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행정인력의 멘토링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23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관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멘토관계 경험이 있는 전담공무원이 멘토관계가 없는 전담공무원에 비해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멘토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멘토경험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관계를 통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이 방대한 공공복지인력의 조직사회화와 직무성과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적인 공공 사회복지행정환경에서 멘토관계를 사회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멘토링의 활성화와 수퍼비젼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이론화와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선우,최상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사회복지정책 Vol.15 No.-

The evaluation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have been performed on most of them which receiv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s, including social services centers, welfare services centers for disabled peopl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children, aged people, disabled people, women, homeless people, and mentally ill people, and support institutions for self-help since the 1998 act of social welfare work has made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andatory. The evaluation is considered a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it has improve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very rapidly within a short time period as well as it has put on too much focus on preparing documents rather than providing services. Recently, social workers at social services centers in Seoul opposed seriously against the evaluation. However, the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s inevitable because it is related to a global tendency of using resources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the evaluatio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s much as possible by reducing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while maintaining its advantages. This study categorized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into problems of evaluating process, evaluation index, and use of evaluation results. To reduc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below: First, the evaluation index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institu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evaluation should move toward program evaluation from institution evaluation. Second, a permanent agency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fundementally solve the problems of reliability. Third, low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by educating their employees to improve their management, while highly-evaluated institutions should be rewarded with the total budget and the exemption of regular audits for a certain period.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활후견기관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시설을 급속하게 개선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업무보다 서류 작성에 치중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시설평가에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과정, 평가도구, 평가결과의 활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결과인가 사회통제의 결과인가?박병현최송식황보람

박병현,최송식,황보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29 No.-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과 정체 또는 퇴보를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왜 특정 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였고, 다른 시기에는 사회복지정책은 정체상태이거나 퇴보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면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1961년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진보에 의해 발달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

윤찬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사회복지정책 Vol.16 No.-

The Decentralization in the sphere of social welfare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the welfare can be imputed to local government. And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have so much discretions in implementing social welfare services in law. Therefore, it can be only favorable but also unfavorable to community welfare. But every social welfare law impose authorities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 on central one against act of local autonomy. In fac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is dependant upon the willingness and competence of centr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Very recently, the revised law of social services passed in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n community social welfar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co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ccording to the law. And also, every community resident have a right to request for socal welfare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It is a clue to community socal welfare in the age of decentralization. It still remain some tasks. First,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community welfare because of poor local governments. Secondly, all laws of socal welfare services must be revised and coordinated for the idea of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decentralization.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함께 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지방분권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지방화를 의미하며 복지책임에 대한 지방분담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임의규정 형태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가 향상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에 필요한 기준, 절차, 조건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고 각종 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체제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