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 국가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국제 비교 가능한 재정 및 사회 지속성 지표를 중심으로

우경숙 ( Kyung-sook Woo ),신영전 ( Young-jeon Shin ),김윤희 ( Younhee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30 No.4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검토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상대적 수준을 진단하고자 수행되었다. 선정된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표는 투입과 산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입 영역에는 의료인력 공급/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산출 영역에는 건강 수준과 질병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8개의 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OECD 33개국 중 25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료인력 공급과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구성된 ‘의료인력 공급 및 의료접근성’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용 병상수와 의료비 지출이 포함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 수준 측면에서는 높은 기대수명(83.6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0.8명)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질병 관리 측면에서는 낮은 영유아 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2.4명)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핵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39.0명)이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지표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른 중요 영역이나 한국의 특수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ealthcare sustainability indicators used internationally to select comparable indicators across countries and evaluate the healthcar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 and OECD countries, thereby assessing the relative sustainability of Korean healthcare system. The selected healthcare sustainability indicators consist of input and output domains, with input domains including supply of medical care/access to medical care and providing of healthcare, and output domains comprising personal health and disease control. Analysis of these eight factors constituting the index revealed that Korean sustainability index ranked 25th among 33 OECD countries, showing generally low levels. In particular, the ‘supply of medical care/access to medical care’ component, composed of medical doctor supply and out-of-pocket expenditure, was identified as the most vulnerable area. Conversely, the ‘providing of healthcare’component, including available hospital beds and health expenditure,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In terms of health status, despite high life expectancy at birth (83.6 years), low fertility rate (0.8) emerged as a critical issue. Regarding disease control, while infant mortality rate was low (2.4 per 1,000 live births), high tuberculosis incidence (39.0 per 100,000 population) was identified as a major challenge. These analysis results can serve as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to enhance healthcare sustainability in Korea. However, there may be disagreements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factors constituting these sustainability indicators, and the study is limited to economic and social domains, failing to fully reflect other important area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r Korean specific context.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developing Korea-specific sustainability indicators suitable for the Korean healthcare context and conducting systematic healthcare sustainability diagnostics and policy evaluations through these indicators.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권현정,김진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접적 효과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와 한국은행의 2015년도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612억원이며, 고용된 전담인력은 2,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재정지출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총 61.7명이며, 직접 고용은 35.7명, 간접고용은 26.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3.9배, 전체 산업에 비해 7.7배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72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3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체산업에 비해 각각 0.95배, 1.1배로 추정되어 전체 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울산광역시민의 미충족 의료 및 의료기관 이용 경험 현황

표지희,옥민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2

울산시의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은 낮은 건강수준을 대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울산시민 대상 미충족 의료 경험,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다양한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울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이용 여부 및 횟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5가지 측면에서의 이용 만족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37.3%, 82.0%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기관 모두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4분의 3 이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료 질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만족함 87.9%), 민간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의료 비용 측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만족함 76.6%).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미충족 의료 경험은 공공보건의료기관(6.7%)과 민간보건의료기관(5.3%)에서 6.0% 내외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울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용 확대 방안 마련,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취약대상 및 취약지 확인, 보건의료기관 만족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저치 생성 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와 신뢰

이근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 사이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만족도, 보건의료체계 신뢰도 간의 이론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입원 및 외래 의료서비스 만족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의료체계 신뢰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외래 및 입원 서비스 만족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 사이에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단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더 견고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종단연구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전립샘암 병기별, 치료시기별 삶의 질

김윤희 ( Youn Hee Kim ),황진섭 ( Jin Seub Hwang ),안정훈 ( Jeong Hoon Ahn ),이상무 ( Sang Moo Lee ),이윤재 ( Yoon Jae Lee ),신상진 ( Sagn Ji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rostate cancer patients by cancer stage and treatment step in South Korea. Health scenarios including clinical symptoms and treatment complications that the prostate cancer patients may experience were developed through discussion with clinical experts and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A face-to-face survey using Time-Trade Off (TTO) to each imaginary health scenario was administered to 160 male subjects to measure the preference of general public.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tility index was estimated to be 0.727 at the first year of treatment and 0.653 at the second year after local cancer diagnosis, 0.545 at the first year and 0.451 at the second year after locally advanced cancer diagnosis. For metastatic cancer diagnosis, the utility index was 0.321 in the first year and 0.149 in the second year. The utility index decreased by cancer stage, and it was lower in the management and follow up period than in intensive treatment period. Caution is needed to estimate the utility index by asking the general public using imaginary health scenarios, especially, about complex health status. The study would encourage discussion about estimating utility index for use of economic evaluation among health care researchers.

국내 질병비용 및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산출에 대한 고찰

신상진 ( Sang Jin Shin ),박주연 ( Joo Yeon Park ),송현진 ( Hyun Jin Song ),김윤희 ( Youn Hee Kim ),정예지 ( Yea Ji Jung ),이태진 ( Tae Jin Lee ),배은영 ( Eun Young Ba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1

As the expenditure for public healthcare sector increased rapidly in response to increasing medical demands due to aging population as well a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ies, cost is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decision making on public healthcare policies. To enable rational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healthcare sector, both feasible and consistent cost estimation is required, which leads to the need for a standardized methodology for cost estimation. To improve cost estimation methodologies, it is essential to discuss future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review on current issues pertaining to cost estima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etermined that understanding the cost estimation related issues in Korea should be done first of all. To this end, characteristics of cost estimation methodolog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systemic literature reviews on studies on economic assessment and cost of illness, and additional discussions were presented on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cost estimation in the public healthcare sector.

구강검진 및 필요치과진료 수진의 결정요인: 경제적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 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여지영 ( Ji Young Yeo ),정형선 ( Hyoung Sun Je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4

In order to extend the life of oral health and improve quality of life in relation to oral health, it is important to receive dental screening regularly and receive treatment tim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dental screening and unmet dental needs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and Regional statistic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igher the density of dental practitioners and household incomes were, the higher the usage of dental screening was, and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unmet dental needs wa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density of dental practitioners and household incomes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demographic features, physical health and oral health were found to be related with whether to receive dental screening and experience unmet dental needs. While most of the policie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oral health services have so far focused on economic affordability, i.e. the ability to pay, this study finds that geographical accessibility is required as well in improving accessibility to oral health services.

중·고령 입원환자의 퇴원 후 서비스 이용 장소 결정 요인: 청구자료를 활용한 공간 분석 및 다수준 분석

이세윤 ( Seyune Lee ),김홍수 ( Hong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30 No.4

급성기 이후 환자들의 재활과 회복,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아젠다이다. 특히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의 제공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는 중·고령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즉 ‘가정으로의 퇴원’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변이 및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데이터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자료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공간 분석 및 다수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환자의 후급성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장소(가정, 요양병원, 급성기병원)는 지역적으로 변이를 갖고,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공간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010,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으로의 퇴원 결정 요인을 살펴보는 다수준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고령, 가구원 수가 적고,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가정으로의 퇴원 가능성이 낮았다. 그러나 기관수준 변수의 영향은 연도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여 2010년 결과와 달리 2018년엔 대학병원 및 대규모 병원 입원환자가 가정으로의 퇴원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그동안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와 같은 변화가 재정 및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공간 분석에서 확인된 지역의 영향은 다수준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환자의 서비스 이용 장소는 개인 및 기관의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됨이 확인되었고, 이는 지역 간 형평적인 자원의 제공과 더불어 개인의 취약성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서비스 격차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very of patients after the acute phase and their return to the community is an important agenda worldwide. In particular, as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centered services are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gional variations and determinants of discharge places (homes, acute hospitals, and LTCH) of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in Korea, focusing on ‘discharge to the home'. Claims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regional data from Statistics Korea was used, and spatial analysis and multi-level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ischarge site has regional variations, is affected by local health care resources, and has a significant spatial effect. In the multi-level analysis using 2010, 2018 data, women, older people, patients with fewer households, and patients with more commodities were less likely to be discharged to their homes. The impact of institutional-level variables differed by years, with patients admitted to teaching hospitals and large hospitals being less likely to be discharged home in the 2018. This could be the result of the changes in Korea's policies related to post-acute health care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to assess the long-term financial and health effects of these complex changes. In addition, the regional impact identified in the spatial analysis was not significant in the multi-level analysis, confirming that the discharge place is largely determined by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individual vulnerabilities and service gaps between service provid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정형선 ( Hyoung Sun Jeong ),조란 ( Lan Ch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2

Japan`s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DPC/PDPS) is a payment system unique to the country, and most characteristically Japanese in view of the DRG payment system throughout the world. While there is a ``bundling part`` having a per diem score diagnosis by diagnosis, the ``non-bundled (free-for-service) items`` are also widely accepted. The ``bundling part`` assigns a high score for a brief stay of hospitalization, thus promoting shortened ALOS. Moreover, ``hospital coefficients`` are prepared to compensate for any monetary los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DPC/PDPS and, on a long term basis, a wide range of incentives are provided to absorb and reflect various additional payments that are already applied under the current fee-for-service system. Though it is a voluntary participating system, many hospitals hope to join the program, meeting participation conditions such as submission of required data. The most outstanding achievement is its building of a database having plenty of clinical information from medical records and payment claims submitted by both DPC-applying and DPC-preparing hospitals to the Ministry. Japan`s DPC system is appraised as stably operative and progressive by succeeding in inducing consensus of interested parties in policy decision-making, and securing a high rate of participation of tertiary hospital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conveys a strong message to the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has failed to inch forward due to the medical providers` opposition in spite of having made efforts to introduce the DRG payment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부문별 비용의 추이

정연 ( Youn Jung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4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eads to high out-of-pocket payment for health car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2003 through 2011 were analyzed and total household expenditure excluding health expenditure was used as a proxy measure for income. The unit of analysis was household. We examined changes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ambulatory care, and prescription drugs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s, taking account of income level.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inancial burden for total health expenditures and differential changes by health services across income levels. First, financial burden for health expenditures in the lowest income group increased higher than that in other income groups. Second, while highest increase in spending for inpatient care was found in the high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prescription drugs increased highest in the lowest income group. Spending for ambulatory care increased similarly across income levels. Difference in health expenditures between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inpatient care spending, which would be related to substantial non-covered servic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people in low income group have limited access and utilization for health care services except for prescription drugs. The results call for more generous catastrophic coverage and extend covered services to assure better access to health services and decrease in financial burden for health care in low income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