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1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은 수출입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이나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무역보험의 기능으로는 무역거래 상의 불안제거,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무역진흥 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무역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원래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플러스s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기준 F급 이상의 수출기업 으로서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 $ 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US $ 30백만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도 일반보험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반보험과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특징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일반보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약관내용을 둘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곳에서도 일반보험의 원리에 맞게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보험이 산업정책적 보험이고 공사가 운용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기업으로서 상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상법상의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경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재와 교육열을 중심으로 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수출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약관정비를 통해 우리의 수출부흥에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export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domestic economy and even welfare of the citizens. Fast all of states encourage and support exporting companies. The large sized company can export by pulling up himself. But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probl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is mean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xport increase of Korea. Korea has grown up through export. The natural resources are in Korea very few. But the man power and educational enthusiasm are very high. The trade insurance is industrial policy insurance. It is done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the insurance guarantee about importer risk, letter of credit risk, importing nation risk etc. on the payment of premium.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In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each exporting matter. Bu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e liability limit is settled for the total export trad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insurance guarantee for the company that have over F credit rating of the 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have under 5 million US dollars export result in the last year can get this insurance service. The standard term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regulates the duty of disclosure, notice duty on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etc like general insurance. But the standard ter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insurance. We should analyse the reason rationally. And when the difference has no rational reason, then the contract terms should be reformed. We should promot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rough the wide inflection of this insurance, we can promote export volume, competitive power of small sized companies and the strength of our nation.

부록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2

한ㆍ일간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의 상호간 영향력 분석

김병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1981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422개월간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무역수지와 주식수익률 상호간의 영향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및 다변량 GARCH BEKK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 등 4가지 시계열변수들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한국의 무역수지증가율과 주식수익률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주가가 일본의 주가에, 일본의 주가가 일본의 무역수지에,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변수 상호간의 공적분 검정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VECM과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을 통한 분석을 행하였다. VECM 회귀분석에서는 한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 상호간에, 그리고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상호간에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10시차까지의 분산분해 분석에서는 한국 주가와 일본 주가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일본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변량 GARCH BEKK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 및 한국과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무역수지 변화충격도 한국 및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주가충격은 일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CH BEKK 비대칭모형을 통한 하락충격의 효과는 한국의 무역수지 감소충격이 일본의 무역수지와 주가에 전달되고 일본 주가의 하락충격이 한국의 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일본의 무역수지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주가는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주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study, mutual spillovers effect among trade balances and stock returns of Korea and Japan are examined from the beginning of 1981 to the February, 2013, using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framework.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Primarily, Granger causality test shows that there are mutual interactive impacts between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nd Korean stock return and Korean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stock return and Japanese stock return affects Japanese trade balance and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Korean trade balance. Secondly, in the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alysis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ffect differences of Japanese stock return and vice versa, and differences of Korean trade balance change rate affect differences of Korean stock return and vice versa. Thirdly, in the estimation results of multivariate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Baba-Engle-Kraft-Kroner) symmetric model, the shock from Korean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Japanese trade balance as well as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nd also the shock from Japanese trade balance affects positive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The shock from Korean stock return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Japanese stock return. In the results of asymmetric forms of above multivariate GARCH BEKK model, the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Korean trade balance to Japanese trade balance and stock return and positive shock spillovers from the unexpected sudden decline of Japanese stock return to Korean stock return and trade balance as well as to Japanese trade balance are shown to significantly exist. Conclusively, it is confirmed that Korean stock return are quit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of Korean trade balance and both Korean and Japanese stock returns affect each other.

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이학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2 No.1

국제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G8, G20 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천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소비 및 투자 등 국내 수요 진작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무역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 수출액은 4,674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1조 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재정이기 때문에 과다한 무역보험의 인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안정적인 보험수지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놓고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운용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비중, 무역보험수지, 보험사고율, 보험료율, 보험기금배수, 직원 수 등 무역보험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국가계정과 상업계정을 분리하여 국가계정은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반면, 상업계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독립 계정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건수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은 간이제도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심사를 대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 방안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령커,장동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다.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WTO의 허락 하에서 독자적인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국경기업인 Sinosure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보험제도 및 운영 주체인 Sinosure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국 무역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isk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usually cannot be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ince international tade is a important part of national economy, WTO allows member state’s governments to operate the trade insuranc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export. In China, state owned insurance company, named Sinosure, is operationg trade insurance system. Although China is a trade giant in the world, its history of trade insurance is rather short and there exist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de insurance system of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Chin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Sinosure, and the proposes the way to improve it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and Ksure.

무역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철회권과 무역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2 No.4

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