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펼치기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The correction system can be narrowly defined as a serie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or criminals. In a broad sense, however, the correction system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func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A country’s development level, such as cultural development level of that country, can easily be determined by assessing the level of the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is is because, no matter which country it is, the correctional system is the darkest blind spot on human rights and is the area remaining in a state of underdevelopment. In short, a country’s correction system is an important tool that can measure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at country. The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seems to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for the ever- increasing problem of crime faced today. Such measures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will be able to produced desired results only when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correctional system in a society are properly performed. In order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correc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correctional system by selectively choosing and applying correction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at are both future oriented and suitable for Korean system.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the correctional system of Korea with the correctional systems of various Asian, European, and American countries. When examin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country’s correctional system,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s were first reviewed in an overview,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orrectional treatment of the prisoners was generally discussed, focusing on correctional education, correctional work, medical treatment, open treatment, and redemption of rights. Especially, the corr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well as the correction system of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 of our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were suggested by comparing and evaluating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장애인수용자 기독교교정사역의 개선방안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19 교정복지연구 Vol.0 No.63

        Correction mission for disabled inmates in prison refers to a special mission in which a pastoralist communicates the spirit of Jesus to inmates for their rehabilitation. But, Korean correction mission for disabled inmates have been secondary to the general mission and peripheral owing to the growth capitalism of Korean church. Therefore, There was little professionalism, idealogy in the correction mission for them in Korean prison of the country and Korean mission for them relied only on residual, path-dependence, charitable welfare. Therefore, there have been basic limitations that missionary work for them in Korean prison does not do much good to their rehabilitation. Therefore, I presented originally the desirable devices after asserting various problems of Korean correction mission for disabled inmates micro and macroscopic aspects throughou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ncluding thelogy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improving productivity in correction mission for disabled inmates. 장애인교정사역이란 교정사역자가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정시설의 장애인수용자에게 전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시키는 사역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교정사역은 일반사역에 부차적 존재로 치부되었고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 주변부적 사역으로 되어 왔다. 한국의 장애인교정사역은 전문성이나 이념은 거의 없었고 잔여적(RESIDUAL), 시혜적이고 경로의존화된 사회복지모델에만 의존하여온 한계가 있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사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재범방지와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교정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신학을 포함함 학제적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교정사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교정교화청 신설과 교정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이영근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7

        Korea correctional service, Korea's central correctional division, is currently exhibiting the limitation for efficiently managing a vast number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ing and administering correctional policies. On such premise, this article purports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levating the status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to an agency-level governmental body and newly establishing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to maximiz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 First, the concept of the agency, the ground for its foundation,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its authority are discuss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Korean correctional organization is compared and discussed. As for the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the assurance of the independence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task,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recidivism, the enhancement of correctional staff’s morale,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 protection for inmates, and the reorganization of irrational correctional organizations are presented. As for the establishment plan,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s traditional management method which focused mainly on security-oriented punishment and build an organization founded upon education-oriented system which would maximize the organization’s rehabilitation function.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will have significance for the society in providing the best correctional services to the people. 한국의 중앙교정기구인 현재의 교정본부로는 방대한 교정조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교정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정조직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교정본부를 청 조직으로 승격시켜 가칭 교정교화청을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청의 개념, 설립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조직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국과 비교・고찰 하였다.교정교화청의 신설 당위성으로는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 구현, 교정직원의 사기진작 고취, 수용자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 불합리한 교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보안위주의 행형에 치우친 교정조직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교화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킨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정교화청의 신설은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실무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20

        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범죄피의자 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별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성 교정을 위한 교화기법, 교정질서의 유지나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심신의 단련과 계구의 사용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끊임없는 인격의 수양 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교정공무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규자과정의 교육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외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신임순경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The Correction Bureau of Korea has presumed obligations to train and educate its personnel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potentialities, Historically, however, the issues of training and educ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has not been taken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sci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for training and education of entry-level correctional officers, discusses the needs for training, and offers suggestions on developing an effective training systems and the use of various instructional strategies.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rrection Bureau's responsibility to train and develop correctional officer's professional potentialities. It considers the reasons why the focus of the bureau should be on developing correctional officer potential through the use of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The present conditions of entry-level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was discussed in terms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in terms of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to the Correction Bureau. This article also examines not only the strengths of various foreign example of training system such as Japan, U.S.A., Singapore, but also the strengths of entry-level train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make a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research, followings were found to be the obstacles of operating the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system. First of all, the lack of independent training facilities were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to running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program. Secondly, the period of entry-level training program was found to be not enough to higher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of trainees. The paucity of sufficient number of excellent instructors was analyzed as another major obstacles of operating the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system. The fourth and fifth problematic factors of running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program were found to be the lack of the curriculum which can develop professional ethic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lack of the individualized training program curriculum which was designed to be compatible for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rrectional official. Finally, the adoption of various instructional methods and skills were found to be needed to higher the effect of entry-level training program.

      • KCI등재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

        신용해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organizational system reform plan to vitalize the prison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by focusing on the best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A, Singapore, and Japan. The vitalization of prison labor is clearly an important catalyst for the success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because it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e construction of a safe society through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eir subsequent return to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is paper presents the major methods of an organizational system reform plan; establishing the Korea Correctional Industries Corporation(KCIC) as a separate special corporation, creating a special prison labor division in the two existing special corporations, the Korean National Correctional Officers Veterans Association(KNCOVA) and the Correctional Mutual Aid Association(CMAA). Among these measures, the former method modeled on the Federal Prison Industry Corporation(FPI) in the United States or the SCORE in Singapore is defined as the best way to revitalize the prison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is measure requires the substantial use of na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consent of the people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Korea Correctional Industries Corporation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poses the latter methods as an alternative plan.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29

        최근 해가 갈수록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 특히 교정복지기관인 교정당국은 증가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서비스인 교화와 교도소 내에서의 원만한 적응이라는 교정복지재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증대되는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재의 생산이 사회복지 또는 교정복지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교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정복지재의 적절한 생산정책을 교정복지이념, 교정복지 생산조직면, 교정복지인사면 등을 포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The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rapidly annually. According, The ROK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 especially ROK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efficient rehabilitation and good adjustment of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Chun Ann Foreign Inmate Prison). Theref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increased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nger crime in the ROK is necessary.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produ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for foreigner inmate in the ROK prison in relation to the socail welfar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inclusiv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a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ructur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siting study on foreign inmate correction, rehabilitaion and adjustment on ROK prison.

      • KCI등재

        노인수용자 교정사역의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7

        범죄인에 대한 형벌이념은 고대의 응보주의에서 근대이후 교육형주의로 이행되어 왔다. 오늘날은 교정복지형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형주의에는 일반교육형주의와 종교교화를 통하여 범죄인을 개선시키는 종교교육형주의가 있으며 종교교화는 교정이념에서 가장 유효한 교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종교교육형주의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바로 기독교에 의한 교정사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에 이승만에 의한 기독교 종교교화가 교정사역의 시초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정치화와 세속화와 자본화 등으로 인하여 교정사역은 선교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노인수용자 교정사역은 노인수용자의 낮은 자본성과 선교에서의 낮은 한계생산성 등의 여러 이유로 사역활동에서 가장 소외되는 이중적인 주변부적 위치에 있다. 그 결과 노인수용자는 교정사역에서도 숨겨진 수용자로 소외되어 왔고 노인교정사역의 획일화와 비전문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주로 미시적 접근으로 개선방안을 접근한 선행연구와 달리 거시적인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이념적, 인적, 조직적, 물적,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서술하고 결론에서 교정사역복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Penalty idealogy for criminals has been transitioned from ancient retributionism to educational penalty since modern times. Today, it has been used as educational penalty related to correctional welfare. There are two types of this: general educational penalty and religion educational penalty. Religion education as correction ideology has been widely us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in the correction them. The most active activity in religion education is the correctional ministry by Christianity. In korea,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Christianity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by Rhee Syng-Man was the beginning of religious correction. But, the correctional ministry has been the most marginalized in missionary work due to the politicization, secularization, and capitalization of the korean church. Especially, the correctional ministry for an elderly inmates is most marginalized from the correction ministry s activitie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their lower capital and lower marginal productivity. Therefore, elderly inmates have been alienated from correctional services and ministry as hidden inmates. There were many problems such as uniformity and vision culture of correctional ministry for them. Therefore, unlike the preceding study, which mainly approached the improvement plan with a micro approach, I describe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macro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in terms of ideology, organization, personal, material, and argued for the direction of correctional ministry welfare in conclusion.

      • KCI등재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current situation, and related issues of the private sector corrections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implications. The US private corrections industry is based on the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which enables prisoners to supply their labor force to businesses. The growth of the correctional industry is based on the labor force of prisoners secured by the three strikeout laws based on zero tolerance, the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truth-in-sentencing. The following issues are behind the growth of the US correctional industry. First, the growth of the private correctiona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as based on the continued lobbying of correctional companies for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This is criticiz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correctiona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has influenced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strict detention-oriented criminal policies, and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population in the world. In addition, it is criticized that detention system such as the mandatory sentencing and the truth-in-sentencing are too human rights violent. Third, the United States’s private correction industry is criticized for managing the correctional facilities utilizing prison labor and exploiting prison labor to generate corporate profits. This has the side effect of inmate rioting, with the notion of prisoner enslavement. Fourth, the United States is faced with accusations that it is undermining the capitalist ideology towards a free market economy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certain goods to private correction companies. Fifth, the United States grants fine correction fees to privately-corrected companies to collect fines for those who are subject to probation, and pays the cost of probation on their own. This undermines the original purpose of probation, which is to support the social return of the probationers. Six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d the allocation of the number of immigrant detention centers to private correctional companies. It is accused that the US immigration control policy is a goose that lays golden eggs in the private correction industry. The issues surrounding the growth of the American private correction industry are also significant in Korea, which is currently pursuing policy changes such as outsourcing inmates’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an the mandatory sentencing system for certain criminals.

      • KCI등재후보

        민영교정시설의 활용 조건과 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교정복지연구 Vol.- No.26

        교정시설은 국가형벌의 대표적 시행 장소이며, 고래(古來)로부터 국가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이 외부와는 사실상 단절되어 그곳에는 오로지 국가와 수용자인 범죄자의 특수한 관계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교정시설에 민간이 참여하는 교정시설의 민영화(民營化)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영화라는 것은 국영화 혹은 공영화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당시는 시대적인 사조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의 민영화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교정의 영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거듭되었으나 상반된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고, 회의적인 입장이 사실상 지배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요구는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인 준비로 이어 졌고, 현재에는 종교교도소의 형태로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 민영교도소는 그 운영의 주체결정과 대상자 선정, 교화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운영에 관한 국가의 감독 등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민영교도소의 법적허용성의 문제, 평등권이나 종교의 자유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 등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에 앞서 민영교정시설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현재로서는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사실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며, 다양한 형태 ‧ 목적을 가진 민영교정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종교교도소의 주체나 성격의 문제, 혹은 보안의 문제 내지는 상당한 기간의 운영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기 보다는 민영화된 교정시설의의 활용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교정의 민영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의 구비(具備)를 조건으로, 국가권력의 준엄함이나 형벌집행의 엄격성 보다는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여성이나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정시설의 형태, 나아가 지역사회 교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민영교정시설의 설치와 개방처우와 수형자자치제를 연계한 직업교육전담 및 석방예정자를 위한 민영교정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해 볼 수 있다. As a rul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he place of putting into effect National Punishment. From ancient time, it is the symbol of a nation power. As there is an individuality in it's isolation, it has been thought that there is onl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prisoner. But the latter half of the 1900',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is started in America. At that time, national policy against crime is lost it's trust in people, private management is introduced and compelled in correctional part. Thereafter a few nations have managed private prisons that is two kinds, Corporate Prison and Religious Prison. In Korea, Religious Prison was established and now managed.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there was controversy on this subject, but this time, the matter is beyond dispute. Because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is the actuality and regime in Korea. We can estimate that there will appear various private prison in the future. Absorbed in the dispute of ideal, We can lost sight of the actual. Now we have to do is to search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achieve this, I suggest that conditions and plans of practical using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introduce rights-protector system, manage a small scale, confirm extant and type etc, as conditions, and to use detention house, make prison only for Woman and aged, and Community Corrections Centers etc, as plan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