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학에서 로마법 연구와 현대 로마법

김영희(Kim, Young-H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1

한국 민법학계 전반은 로마법 연구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우호적인 태도는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 그러나 기초 법학 내지 고전 법학에 대한 예우로 로마법 연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는 힘들다. 민법학은 실용성이 강한 법학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학계 전반이 로마법 연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한국 민법의 법사적 기초가 로마법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 민법 시행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 민법학계는 민법의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민법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 수 있다. 세계의 주요 민법들이 로마법에서 파생되어 변형되었고, 한국 민법이 계수한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이 그중 하나들이고, 한국 민법도 그중 하나라고 할 때, 한국 민법은 로마법 아래 동등한 여러 변형 중의 하나로서 독자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유를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 현상에서 찾을 수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행위가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있는 까닭에 세계 민법들의 동조화는 자연스런 현상인데, 로마법이 세계 주요 민법들에 공통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로마법 연구가 유용한 것이다. 로마법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계의 민법들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로마법은 과거의 로마법이 아닌 현대의 로마법으로 관념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대 로마법 관념은 미래 로마법 관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민법학자들은, 근대 민법학자들이 근대 사회의 필요에 맞추어 재구성한 근대 로마법과 그 영향 아래 있는 현대 로마법의 한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로마법을 구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as a whole maintains a relatively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This amicable attitude can be a courtesy to the classical law. However, The Korean civil law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areas among the Korean law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such a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Roman law on the grounds that it is the classic law. There must be a reason for that. Considering the reason why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is amicable to the study of Roman law, one of the quite convincing reasons is that the foundation of Korean civil law is the Roman law. Even now, 6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civil law, Korea still needs to solidify its foundation. Meanwhil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would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study of Roman law, even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Korean civil law. The world s major civil laws including Korean civil law have been derived and transformed from Roman law, then Korean civil law could secure its own identity through joining in studying Roman law. However, these days, the main reason of the friendly attitude might be found in the phenomenon of harmonization of civil laws around the world. Since people are interconnected across borders, the harmonization of world civil laws is a natural phenomenon. As far as Roman law can be used to explain the harmonization, every each civil law around the world has to deal with Roman law as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Such a notion of current and modern Roman law does not only count for the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s, but also true to the british common law and the american common law. Actually the Roman law tradition in the common laws is more like the original form of Roman law in its core parts. Therefore, the greater the significance of Korea in the world increases, the more the Korean civil law community needs to be active in Roman law study.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편집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法學論文集 Vol.30 No.2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 - 로 스쿨 제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李相敦(Sang-Don L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9 法學論文集 Vol.23 No.2

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관견(管見)

이준형 ( Joon-hyong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에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행정법적 소고 - 법⋅정책적 현황을 바탕으로 -

Pengyuan Ji,임단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1

근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 인류사회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은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급적 억제하고, 배출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대기중에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완화책”으로서 CCUS(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CCUS사업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악영향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CUS사업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CCUS사업 그 자체에 수반하는 과학적 불확실성, 사업 진행의 장기성, 사회적 수용성 문제 등 일련의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방까지 CCUS사업의 촉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제도상의 뒷받침이 점차 정비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CCUS사업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에너지생산 및 소비혁명전략(2016~2030)」에서 국가차원의 거시적 계획에 따른 CCUS 시범 프로젝트로의 전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입법체계상 CCUS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차원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국무원 내부 부서가 제정한 ‘부문규장’으로 법적 규제 또는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CCUS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적 규제 외에 법적 규제수단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 CCUS사업 법제화를 위하여 CCUS사업에 관련되는 행정허가의 조건・시기・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CCUS사업의 기술상・환경상 관리기준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CCUS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중국행정법 중의 여러 실정법 체계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CCUS사업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성 규정은 1건에 그친다. 중국 CCUS사업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입법과 연동되고 통일적 법규범의 등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본 고에서는 중국 CCUS사업의 법적 규제・지원의 빈약한 현실을 제시한 후에 CCUS사업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및 한계점을 밝히고, 중국법상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시한 중국 현행 법체계의 부족한 부분 외에도 꼭 해결해야 할 환경행정법 이론상의 해석가능성도 남아 있다. 즉, 환경리스크의 존재 및 공사협동 모델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론과 CCUS사업 사이에 어떤 연결을 맺는지가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리스크’사회에서는 사전적으로 미래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법률합치적(비례적)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국가(행정)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리스크 사회에서 CCUS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사협동’ 패러다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행정법학상의 흐름과 중국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법적연구는 물론, 법정책적 연구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CUS사업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행정허가제도, 사전・사후 관리제도, 민간자본의 진입을 위한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주민참여제도 또는 지방입법권의 확 ...

법학교육 발전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개선

李相敦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法學論文集 Vol.22 No.-

獨逸 大學의 成立 課程과 獨逸 大學에서 自由, 自治, 그리고 改革

金榮喜(Young-Hee KIM)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The oldest continually operating European universities are the Bologna University and the Paris University. They are generated and governed themselves. In contrast with them, the early German universities are founded by the states (L?nder or the Emperors). The German universities had eagerly tried to get the power of self-governance, because a university was identified by its "self-governance" system at that time. The German universities only got the power within the limits, that is, within the state"s order. The German universities, thus, were classified into the 3rd-type-university as compared to the Bologna University and the Paris University. Hereafter, the German universities have experienced some breakthroughs with regard to so-called "freedom of university." The Halle University, the G?ttingen University, and the Berlin University were on the cutting edge. Modern universities have learned a lot from the history of German universities, especially with relation to how the universities have dealt the pressure of the states or of the external powers. In the mean time, at present, many universities in the world keep an eye on the high education reformation plan of Germany. The plan sets a high competitive university model after the U.S. private universities. People around the world want to know the cost and the benefit of the Americanization in the academic field from the experiment of the German universities.

민사법에 의한 인격보호의 역사적 전개: 특히 독일법을 중심으로

諸哲雄(Cheol-Ung J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0 法學論文集 Vol.24 No.1

국가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상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성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3

In two cas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filed by comfort women victims against Japan, each bench of a court is making different judgments. While one bench reached a decision on the merit, without allowing the application of State immunity and acknowledging the court's jurisdiction, the other bench ruled, on the premise tha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still grants State immunity even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norms, that it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It seems that each country's position on whether to recognize State immunity for such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is different. Of course, the majority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urts such as the ICJ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cognize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also recognizes State immunity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norms, and that, since there is no situation of conflict of norms between the superior norm, jus cogens and the lower norm, say, State immunity, it is said that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should be respected.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s of Italy, Greece, Brazil, and a lower court’s bench in Korea deny State immunity for violations of jus cogens norms on somewhat different grounds. It seems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issue is resolved through a conflict of norms, there are cases where the issue is attempted to be re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 immunity norms, and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issue is resolved based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nstitutional values. How do we understand these two conflicting positions? In particular, the question is whether to view the position of Italy and others as a viol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or as the beginning of a new practice that signals a change i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a judgment in light of the process in which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is changing in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Although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have fully reached that point, the clock is moving in a direction where national sovereignty is weakening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becoming a more important val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so, it is assumed that the attitu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excluding State immunity for acts that violate jus cogens. Methods to accommodate such changes include a functional solution that no longer considers the nature of the act violating jus cogens as a sovereign act, a normative solution that resolves the issue by changing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n State immunity, and a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by acknowledging the normative hierarchy of jus cogens and State immunity.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편집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法學論文集 Vol.3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