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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검색결과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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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수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 인제법학 Vol.1 No.-
오늘날 인간의 삶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측면에서든 과학기술에 의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의 이러한 영향력은 이미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더 이상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의 목적은 인간의 정당한 삶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더 이상 법의 규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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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 인제법학 Vol.1 No.-
행정이나 행정법의 1차적인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 실체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행정실 체법에 대응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제 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 실체법의 목적과는 달리 그 절차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항고쟁송이나 당사자쟁송과 같은 주관쟁송이 중심이어서 실체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오히려 ‘사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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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수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1 인제법학 Vol.2 No.-
법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맨 먼저 법철학이란 도대체 어떤 학문이며 법철학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다른 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법철학이 도대체 어떤 학문이며, 법철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법철학의 연구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도 없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탐구해야 하는 것 인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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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 인제법학 Vol.1 No.-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합된 글자이고, “八”은 “背”를 의미하며 “?”는 지금의 “私”를 뜻하는 글자이다. 곧 “公”은 “私”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허신은 이를 “平分”이라고 새기고 있다. 그런데 니담(Needham)의 생각은 다르다. 니담에 따르면, “公”의 갑골문자는 남성의 생식기를 묘사한 상형문자로서 귀두를 강조한 것이라 한다. 이것이 나중에 지배자, 군주, 공공, 공정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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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수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01 전자법학연구 Vol.- No.1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고대 그리스에서 법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이래 정의의 문제는 수많은 법철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온 문제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 있어서도 정의는 국가간의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나 형벌의 부과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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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0 인제법학 Vol.1 No.-
생태위기에 형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특히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II. 환경범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III. 환 경범죄의 가벌성’을 입법론과 해석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실 정법의 구조와 그에 따라 재구성된 형법이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방 법론적으로는 형법의 규범형성력을 인정하는 관점을 기조로 하여 사 회의 규범규조와 실정법의 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론 의 틀로서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의무범이론을 약간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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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열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2 인제법학 Vol.3 No.-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나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이 능력 있다는 생각이 퍼져 있고, 법집행 현장에서 떼 법이나 정서법이 통하는 사회 분위기는 올바른 법의식 형성에 장애가 된다. 정부?학교?사회?법률가단체 등이 힘을 모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형태 법교육을 통하여 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치국가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절실하다.1) 법을 잘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시혜적(施惠的)으로 법률전문가 무 료법률상담을 해 주어 구제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제도 아래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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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엽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2 인제법학 Vol.3 No.-
양성평등의 문제는 대단히 광범위한 문제이며 동시에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지금까지 양성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난 방법을 크게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동등대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인격체이므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남녀 불평등해소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입법과 제도개선1)을 통하여 적어도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남녀불평등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어 왔다라고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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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엽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01 전자법학연구 Vol.- No.1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에 의해 출현한 정보사회는 종전의 산업자본주의에 기초한 국가사회의 정치적?경제적?법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소위 사이버공간 (Cyberspace)은 현실적?물리적 공간에 기초한 전통적인 법제도와 이론 그리고 강력한 주권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혹자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이 이러한 구조들을 모두 파괴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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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성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2011 인제법학 Vol.2 No.-
유신시대인 1975년에 도입된 교원 재임용제도는 “교수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양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제고한다.”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상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교수 집단의 반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되는 등 이를 통한 불법적인 권한남용 행위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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