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영역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자원봉사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지윤(Ji youn Ku),유재윤(Jae youn Yoo),김계정(Kye ju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영역 선택행동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자원봉사자를 크게 세 범주(사회복지영역에만 자원봉사, 비사회복지영역에만 자원봉사, 두 영역 모두에 자원봉사)로 구분하고, 이 중 비사회복지영역에만 자원봉사 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자원봉사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패널 1차와 2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태도관련 요인, 나눔경험 및 동기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을 위해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연령과 종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유무와 결혼유무, 소득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사회에 대한 태도관련 요인으로는 사회공정성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교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경험 및 동기관련 요인은 사회복지영역의 봉사경험과 기부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비사회복지영역의 봉사경험과 기부경험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동기의 경우 사회복지영역 자원봉사자가 비사회복지영역 자원봉사자에 비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봉사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세분화된 자원봉사자 집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원봉사영역 선택에 대한 새로운 지식기반 구축과 자원봉사 관련 연구들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 연구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hoice behavior of Korean citizens on volunteering target area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behaviors, this study classifies volunteering areas into three categories (only social welfare area, only non-social welfare area, comprehensive volunteering - volunteering to both areas), and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choice in volunteering by setting the non-social welfare area volunteering group as a reference group and comparing with it. Using the data from ‘A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by Seoul Welfare Foundation and the Korea Research in 2008 2010, it examines the effects of citizens demographic factor (age, gender, education, household income, religio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the factor of attitude towards individual and society(self-efficacy, agreeableness, social fairness, support for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multiple social areas,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trust toward social institutions),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volunteering giving (volunteering motivation, volunteering giving experience) by employing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ocial-fairness in the attitude factor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itizens choice behavior and agreeableness also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 marginal level. In the factor of motivation and consideration in volunteering giving, volunteering giving experience in social welfare area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itizens choice behavior and volunteering giving experience in non-social welfare area ha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a marginal level. Finally, in the factors of motivation, the level of religiosity in social welfare area is higher than the level of religiosity in non-social welfare. As the first study on citizens choice behavior related to volunteering areas in Korea, this study broadens and promotes the understanding on such volunteering behaviors and influential factors. Moreover, it can contribute to setting a new foundation of knowledge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topic.

사회복지시설의 보상체계 특성과 정립방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최상미(Sang Mi Choi),최재성(Jae Sung Cho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4 No.-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보상체계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조직 환경에서의 보상의 개념과 체계, 유형을 검토하고 보상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상체계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회복지분야만의 고유한 특성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상체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상체계 분석틀로서 4가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보상절차 및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두 번째 차원은 보상기준으로 ‘언제 보상할 것인가’, 세 번째 차원은 보상상황으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건은 무엇인가’, 마지막 차원은 보상형태로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이다. 차원별 검토결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보상체계 특성은 정부에의 높은 의존성, 규제로 인한 탄력성의 부족, 사회복지의 공공성 및 이로 인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본급의 차이가 결정적인데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 1호봉의 경우 97% 86% 수준을 보이나 이는 호봉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30호봉에서는 82% 6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하여서 수당제도의 차이는 교사 및 공무원의 경우 16종에 이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9종 정도에 지나지 않아 보수수준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다. 또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책함의로 기본급의 상향조정, 이용료수입의 예산집행 탄력성 부여, 보충적 퇴직급여도입 등을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ewards systems of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and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wards system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rewards in social service settings. Secondly,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setting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rewards system are examined. Then, researchers develop a framework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wards systems of social service settings in Korea. The framework consists of four dimensions: rewards mechanism (how to pay); rewards criteria (when to pay); rewards contingencies (external factors to influence on rewards system); and rewards consequences (what to pay). Findings are summarized as: rewards system in social service settings is heavily dependent on government subsidy; lack of elasticity on expenditure due to regulations; pressure from social expectation of commitment and sacrifice of social workers; and low level of rewards system. Researchers suggest that increase of wages, freedom on expenditure over revenue made from fees for services, and additional retirement benefit program should be reviewed to improve rewards system in social service settings.

지역복지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창학(Shim Chang Hac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7 No.-

본 연구는 사회 복지 분야의 최근 주제이면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복지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다. 경상남도의 지역 복지 운동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경상남도 지역 복지 운동 평가를 위한 준거 틀로서 본 글을 먼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복지 운동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 사회복지제도에의 참여, 특정 이슈에의 참여, 조례 제정 운동, 사회복지교육 등 다섯 가지의 운동 형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 지역 복지 운동을 평가한 결과, 여타 지역에 비교해서 사회복지 협의회의 비활발성,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단체간, 시민단체간, 혹은 양자간 긴밀한 현대활동의 부재,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의식 제고에 필요한 지속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사회복지 교육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개편 및 시군구 사회 복지 협의회의 구성, 지역 사회 복지 이슈의 부단한 개발, 지역 복지 운동 네트웍의 형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concerns, concentrated on Gyeongsang Namdo,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task of social welfare movement which is the latest su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mmunity welfare movement of Gyeongsang Namdo and to extract its task, by analysing the subject and methode of this mov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form of social welfare movement on the national level which serves reference for analysis. Thus this study finds five forms of movement : activity of Council of Korean social welfare, participation in the public committee relative to social welfare, engagement in special social welfare issue, movement for establishment of ordinanc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education.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problems and insufficiency in the Community welfare movement of Gyeongsang Namdo. Third,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e reform of organization of Council of Social Welfare, the incessant innovation of community welfare issue, the formation of community welfare network.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백인립(In Rib Bae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21세기 현재 한국 시민들이 지닌 복지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영역을 재정립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먼저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 예를 들어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정책 등의 용어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한국 등 총 6개국에서 역사 적으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 이후 철저히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내려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의 작업 이후 오늘날 한국 시민이 직면한 복지문제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의 영역을 5가지로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학의 출발점이 인본주의였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전통을 정치경제학에 기초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와 결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and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welfare needs of Korean citizens in the 21th century. First, the existing usages of the words related to social welfare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histories of the USA, Japan, the UK, Germany, Sweden and Korea. Then, this study tried to redefine the terms related to social welfare, ex) welfare, social welfare,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etc., on the basis of political economy. It attempted also to reconstitute the areas to be included i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urrent welfare needs of the Korean citizens. Finally, through distinguishing social welfare studies from the welfare studies of other academic fields, this study tried to insert humanism in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in the view of functionalism.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동면(Shin Dong Myeo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7 No.-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을 세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세계화는 우루과이 협상의 타결로 인한 무역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김영삼 대통력의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세계화는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정책 아이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체제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여전히 전년도 답습의 낮은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회복지의 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한국형 복지사회모델’이라는 이름 하에 비국가부문, 즉, 가족,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집단 등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은 세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특정집단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업보험의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개인연금의 도입 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서 기업친화적 또는 시장순응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라는 정책 아이디어의 영향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경쟁력 강화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Under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profoundly took place in importing trade market, following the agreement of Korea on the Uruguay Round at the end of 1993.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was regarded as the policy idea which dominat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long with a new political watchword of ‘Segehwa’ declared by the President Kim Young-sam. The Kim government did not make a serious effort to spend more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Rathe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as following a very much incremental approach in the budget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did not play the important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s of other non-governmental providers i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under the catchword of ‘Korean welfare society model’. Regarding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government extended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as a way to compensate loser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other reform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 scheme, the reform proposal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personal pension scheme were all aimed at the strengthening of the business-friendly or market-confirmative characteristic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guably, the Kim government was increasingly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 of competitiveness i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affected by the policy idea of globalization.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인지하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습 수퍼비전

강영숙(Young Sook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1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8 No.-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ive social work field supervision of MSW stud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give instructions to the social work field supervisors. This research used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20 MSW students who experienced social work field education on an average of 2.1 tim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liability of the simple agreement was 95% and the reliability of Scott s Pi was 0.90. The research results of MSW Students Perceptions of Effective Social Work Field Supervision can be presented into three dimensions as following: the personal dimension of supervisors, the content of social work field supervis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welfare agencies.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습의 핵심요소는 사회복지현장 실천가의 수퍼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실습현장에서 경험하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습 수퍼비전은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와 실습 수퍼바이저가 사회복지대학원생을 실습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사회복지실습 경험이 있는 20명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을 심층면접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결과 단순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은 95% 그리고 스코트 Pi의 신뢰도 검증에서는 0.90의 신뢰도를 얻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 인지하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습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노력차원, 사회복지실습 수퍼비전의 내용 그리고 실습기관의 실습준비도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문순영(Moon Soon You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7 No.-

이 글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의 파트너쉽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다. 1970년대 후박부터 복지국가위기론과 더불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자유와 효율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질서의 재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거나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단행하였다. 이같은 시도들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거나, 혹은 민간기관과의 계약이나 서비스 매입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향속에서도 준공공재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대체하는 ‘민영화’의 전략보다는 사적으로 운영되지만 다수와 공익을 대변하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비영리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즉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합재적 재화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부문에게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가진 지나친 경직성, 비경쟁성, 비인간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민간비영리부문의 한계인 재정적 부족을 보완하여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다 같이 승승(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는 이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의 협조적 역할분담에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안을 조망하여 보았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의 개념적 정의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협조가 요구되는 이유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부문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경험,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계 유형 이론과 이론적 한계점 등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정부와 민간 비영리사회복지부문의 협력 관계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This paper is a theoretical approach for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which is an alternative to providing social service in the modern welfare state. Originating from the late 1970’s, due to the increased criticism against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state crisis theory, the western states took action in an attempt to rearrange their economic situation and escape from or solve economic difficulty based on the new liberalist thought. These attempts increase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This was achieved through transform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o private enterprises, shifting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to private organizations, or through contracts with private organizations. However, even among such new liberalist trend, in case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is the quisi-public good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characterized private initiative but public serving is has been seeking than privatization. Thus, the nonprofit sector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like other government services, which not only reduced the rigid, uncompetitive and inhumane aspec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but also facilitated the financially struggling nonprofit sector. This provided a win-win situation between both parties. This study analyses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and tries to produce a new approach in which social services can be provided. Therefore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nonprofit social welfare sector and theoretical background for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to providing social services, other countries partnership experiences, and the theoretical restraints of this partnership were all analyzed. Finally, utilizing the above analysis a new model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was explored.

사회복지전문가 자기효능감척도 타당도 연구

최소연(So Yun Choi),염태산(Tae San Yeo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2 No.-

이 연구는 사회복지전문가-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나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관련하여 엄격한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표를 변형하는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관련된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측정도구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가 제시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사회복지전문가자기효능감척도(SWSE)의 국내 사회복지영역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일반주의실천(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537명과 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전공학생 105명을 포함, 총642명을 대상으로 실천방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책과 조사연구, 지지, 치료기법, 사례관리, 평가로 개념 구성된 52개 문항의 사회복지전문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연구 조사된 내용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동질적 문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표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문가의 최종자문을 통해 28개 지표로 구성된 한국판 사회복지전문가 자기효능감척도(SWSE)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Social Work Self-Efficacy (SWSE) measure. Even though special studies of social work profession and self-efficacy are now under investigati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 are being used without strict evaluation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some cases of transforming the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foreign measures in a Korean vers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applying the Social Work Self-Efficacy(SWSE) measure to the field of Korean social work, recognizing that it is critical to provide the valid measure of social work prof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642 respondents, including 537 social workers working for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in the community agencies in Seoul, Kyong-Gi, and Choong-Chong provinces, and 105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ork. This study measures the self-efficacy of social workers through 52 items which consists of ESSW(i.e., social work practice,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ocial policy and research) and PSI(i.e., psychotherapeutic, case management, and evaluation). This study excludes 24 items which are not grouped as homogeneous through factor analysis.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Korean version of Social Work Self-Efficacy (SWSE) measure which is composed of 28 items, after the final consultation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Eine Studie u¨ber die U¨berwindung des Grabens zwischen artifizieller und Unterhaltungsmusik

이상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3 연세사회복지연구 Vol.9 No.-

1970년대 초에 외국의 원조가 줄어듬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나갔는데 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며,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일정 비율이상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시설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모두 7회의 개정을 하였으며 이중에서 1992년과 1997년의 전면 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제정법, 1992년의 개정법, 1997년의 개정법의 개정과정을 공적 전달체계, 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87년부터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는 1992년의 법 개정시에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1992년에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1997년의 개정법 이후에는 정부 또는 사회복지법인만이 설치 운영할 수 있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개정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를 도입하고 시설보호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시민들의 감시에 의해 운영이 더욱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After financial support from abroad for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decreased in the early of 1970s, Korean government increased the subsidy to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1973,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was enacted to enforce rules for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and also for supervising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ere owned and managed by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which wa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By the delegation of the Ministry, provinci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lso subsidized and supervised the institutions. Some personnel in the institution were required to have 'social worker's license.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defin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rules that should be observed in working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e diversifying expansion and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were essentially reflected to the Law and thereafter amendments were made. The Law was amended 7 times and the amendment of 1992 and 1997 included important chang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aw-making process and at comparing the enactment of 1973, the amendment of 1992, and the amendment of 1997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ve systems, license to practice social work,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foundation, and the scop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fter the licensed social workers were recruited as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1987, the 1992 Amendment gave the officers the core role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But the social welfare once newly put in the 1992 Amendmen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Before The Amendment of 1997,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as owned only by tile governments 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But by the Amendment of 1997 individuals have been able to own and manag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ther changes such as th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s and the limitation of the residents' number were newly invited to make the institutions more open and clear to the citizen. As various for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come into existence, many kind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participate in the service delivery. Because most of the service recipients are vulnerable persons who should be protected by the society, more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the delivery system including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open to the citizens' supervision and to guarantee the recipients' quality of life.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이윤진(Lee Yoon ji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0 No.-

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하여 연구방법에 있어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시작으로 복지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아동권리보장법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아동관련 복지 영역을 권리 중심으로 통합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동 법률은 복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유사 내용을 담을 여지가 있는 복지 관련 법률간 중복의 양상을 보인다. 셋째, 권리가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상정할 때 북한은 법정책상 아동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건과 보육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북한 아동복지 영역의 법제도 현황을 법학과 사회복지학 양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North Korea shows the tendency to legalize the no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Nonetheless, the reality points out a lack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subject. Especially since most of the current researches on North Korea’s child welfare focus on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e through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 attention is needed to realize the related laws. Analyzing the North Korean laws in relation to child welfare including the Child Welfare Act, this research focuses on comprehending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laws, aiming to carry out a basic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s socio-welfare unification in preparation to the reunification. The research exhibits the following results. Establishing welfare laws starting with the Nursery Law, North Korea shows a movement to draft legislations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group. Representing the laws for disadvantaged people, the Child Welfare Act is a legislation that combined all areas of child welfare with an emphasis on the rights. This brings a repetitive complexion among the related laws. Presupposing the right as a notion that includes the welfare, North Korea inclines to comprehend the overall areas of child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focuses on health and nursery care. Through the holistic analysi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hild Welfare laws, which has been hardly conducted until now,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eline reference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