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신용보증기금 이용 기업의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자본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소현,홍승만 신용보증기금 2016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6 No.3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자금애로 현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는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채비율과 수익성간의 관계규명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상장기업과 기업환경이 다른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자본구조와 관련된 연구영역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구조 이론을 기초로 부채가 수익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론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의 결정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부채수준에 따른 수익성 효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부채수준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두 그룹의 실증분석결과에서 부채비율과 수익성의 관계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기업일수록 수익성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책으로 역할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공공기관 보증제도 형태로 운용이 되어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이 폭넓고 공신력과 보증금액이 크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 효과분석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불경기에 정부정책이나 특례보증 등에 의해 부채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기가 좋은 때에 저금리의 자본을 조달받아 부채비율을 증가시키지만, 정보비대칭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이라는 우수한 정책금융제도에 의해 오히려 불경기에 부채비율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핵심 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사회적 이슈, 학술 이슈, 정책 이슈 간 비교

서호준,임경국 신용보증기금 2022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2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주목하고, 현 정부의 신용보증정책 운영에 관한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분석으로 신용보증제도 관련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 결과와의 매칭을 통해 개선과제 풀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에대해 계층화 분석(AHP)을 적용하여 개선과제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시기나 매체와 지표에 관계없이 상위 키워드에 오른 단어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별정책 이슈는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이슈와 정책 이슈 간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학술 이슈와의 관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 신용보증제도 변화 유형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층화”에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결과, 14개 신용보증제도 개선과제 중 ‘4차 산업혁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혁신성장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데이터 산업 주도’ 등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점진적・안정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 신용보증제도 분야에서 텍스트 분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사회-학술-정책 간 공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있는 점,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이 필요한 점,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최신 트렌드와 기술발전에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점, 신용보증제도의 발전 방향이 공공성, 혁신성, 수익성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연대보증 폐지가 신용보증 운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용환 신용보증기금 2021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1 No.1

공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방침 시행(2018년 4월)으로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수 창업법인에 대해 연대보증 부분 폐지가 시행되고 있었던 2016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신규증액 보증으로 취급한 창업법인 전수의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본의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제거한 실증모형(성향점수매칭, Heckman 2단계 추정량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대보증 면제가 신용보증 이용업체의 사고발생(대위변제)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책임경영 심사가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 확률의 일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부실증가율 모두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이중차분(DID) 모형과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의 추정결과 신용보증을 이용한 연대보증 면제업체와 비면제업체 간 고용 및 성장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예상되는 보증기관의 순부실 증가는 기관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경제위기시나 중·장기적으로 보증공급 여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책임경영심사 강화에 수반되는 금융관리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보증료율 인상(신용보증의 경우)이나 금리 프리미엄(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이 어렵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DEA모형을 이용한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효율성 분석

서호준 신용보증기금 2017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7 No.3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1987~2015년(29개 연도)을 대상으로 상대적 효율성 측정기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모형을 통해 연도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간의 효율성 수준은 OCR모형에 의할 경우 67.7%, BCC모형에 의할 경우에는 78.8%로 나타났다. CCR모형에 의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5개 연도였으나, BCC모형에 의할 때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가 13개 연도로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이 가장 낮았고, IMF 이후 시점인 2001년과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인 2009~2010년에 효율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연도인 2015년도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경제 환경과 신용보증기금 내부시스템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DEA모형을 통해 보증공급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투입증가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입감축전략과 산출증가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신용보증제도 관련효율성분석을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쟁을 야기하는 기관간 비교보다는 단일기관에 대한 연도별 분석이 효율성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DEA모형은 신용보증기금이 활용하고 있는 CRC모형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DEA모형을 컨설팅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장현수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1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연대보증제도는 신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요 채권회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한사람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신규창업자 및 재도전창업자의 창업 걸림돌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신보의 연대보증제도는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제 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제도 및 관습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선택적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우선 창업 및 재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보의 연대보증인 면제 건수와 창업보증 비중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책임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 감소에 따른 부실률 증가와 채권회수금액 감소, 책임경영 심사 강화에 따른 신규자금 공급 위축 및 기존기업의 연대입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보에서는 책임경영·투명경영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우며, 신용보증 약정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고 계속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

도영호 신용보증기금 2018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38 No.3

최근 정부는 신북방·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있고,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 지역에 해외지점을 증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시아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보증수요를 파악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보증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신용보증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해외사무소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에 파견된 보증기관 직원의 현지 조사 후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해외보증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해외보증기금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LMDI 요인분해 분석을 이용한 신용보증 성장의 변화 요인 연구

진용주,오인하,이철규,서철승 신용보증기금 2021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1 No.3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효과, 보증의존도효과, 차입의존도효과, 부채레버리지효과, 그리고 총자산회전율효과로 분해하였다. 이들 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해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방법(Logarithmic Mean Divisia Method: LMDI) 중 승법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보증기업의 매 연도 말 보증현황과 기업의 결산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변화요인을 기준연도 고정 및 기준연도 변경 방식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신용보증공급효과, 차입의존도효과, 총자산회전율효과가 대체로 매출변화에 상대적으로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특히 신용보증공급효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정(+)의 영향력이 부각되었다. 보증의존도효과는 이에 반하여 매출 변화에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레버리지효과는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만 업력이나 자산규모 등의 다양한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번 분석을 실시한 이유로 모든 중소기업에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신용공급의 촉진자로서 신용보증 운용배수

박재성,홍준교 신용보증기금 2021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1 No.1

본고는 신용보증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낮은 신용도에서도 금융기관이 이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자로 인식하고, 신용보증의 운용배수와 신용공급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구조형 벡터자기회귀모형(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을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운용배수의 변동이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추론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3분기에서 2016년 2분기까지 분기별 운용배수와 중소기업 대출액의 이변량 VAR을 분석한 결과 운용배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을 1.2% ~ 2% 증가시키며, 그 영향은 최대 40분기까지 지속된다. 둘째, 운용배수의 하락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재산을 확충함으로써 운용배수가 하락한 경우에 더욱 명백하다. 이는 신용보증과 같은 충분한 모니터링 자본의 공급이 신용공급의 확대를 유발함을 의미하며, 저신용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의 충실한 자본형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의 가중치 분석 :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형 평가모형을 기준으로

김건훈,김형도 신용보증기금 2023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3 No.3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모형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현실과 점차 늘어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일반형 평가모형을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주요 이해관계자인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AHP 방식으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를 기존의 가중치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평가모형에 비하여 기업 미션의 사회적 가치와 직무교육 노력의 중요 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형 평가모형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립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 It has been raised that the existing evaluation models for promoting the economic self-relianc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do not adequately capture the changing social reality and the challenging economic situa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gradually increasing after COVID-19. In the dire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evaluation factors for supporting the economic self-relianc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focused on the general evaluation model of KODIT(Korea Credit Guarantee Fund) f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We collected opinions from three major stakeholders: KODI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cial economy enterprises. We then us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determine the weights and compared them with the existing weight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to the existing evaluation model, the social value of enterprise missions and the importance of job training efforts were evaluated more highly, and the stakeholders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se changes were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improvement of the general evaluation model of KODIT but also to research aimed at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and self-reliance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

전덕영,윤병섭 신용보증기금 2020 중소기업금융연구=Journal of SME finance Vol.4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정책을 수립할 때 검토할 요인을 제언함에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보증지원 받은 소상공인 창업자 1,3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분석(pooled OLS) 결과이다. 보증지원 후, 음식점업, 서울남부 지역, 총자산등이 일자리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전년도에 지불한 임차료가 현금흐름을 약화시켜 금년도 일자리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 변수 사이 상호작용 효과를 패널자료분석(pooled OLS) 결과로 볼 때 소상공인 보증지원 후와 음식점업, 서울남부 지역, 총자산(창업소요자금)의 관련성이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으로, 보증지원 후와 사업장 전기(t-1) 임차료의 관련성이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으로 더 차별성있게 나타났다. 셋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2SLS를 이용한 강건성 분석에서 일자리 수를종속변수로 도입한 회귀분석 결과 보증지원 후, 음식점업, 서울남부 지역, 총자산 등이 일자리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총자산 7,800만 원 미만과 총자산7,800만 원 초과로 양분한 2SLS 강건성 분석에서도 강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음식점업, 서울남부 지역, 총자산이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는 체계적이다. 한편, 당기(t) 일자리 수를 종속변수로 사업장 전기(t-1) 임차료을 독립변수로 도입한 강건성 분석에서 체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차료 비중과 인건비 비중이 음(-)의 관계, 즉 대체 관계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물주·임대인 등 상권주체가 임차료 안정화, 장기계약 보장, 상권개발 등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여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