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 내 갈등 상황과 복지모델 특징 분석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폐해들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3국의 대내적인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갈등 양상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분배정의 실현 수준과 복지모델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복지 선진국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중국은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의 최상위 가치가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복지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late 20th Century, three states in East Asia-Korea, Japan, China-achieved spectacular economic growth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ut it remained dark side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ehind bright sid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problems aggravate internal conflict of three states. It looks similar that conflict aspects of three states over problems of distributive justice but it is basically different depend o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al background of three states, and according to, they are quit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a level of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nd welfare model.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states, Japan approaches to developed welfare states and China stays the lowest level. A level of Korea is between the two states and it needs more positive efforts to be developed welfare stat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highest value of welfare state is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e passive welfare models can’t cope with this situation that three states in East Asia are facing. Consequently diverse and vibrant research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to co-prosperity of three states in East Asia.

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강량(Ryang Ka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대표적인 국가 간 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 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 3국간 신뢰구축사례들 등에서 자세히 반영되어 지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와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 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h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hrea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be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 전략과 정책분야별 방안에 관한 구상

윤진표(Jinpyo Yoo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5 국가와 정치 Vol.21 No.-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동남아시아의 대 한국 인식을 포함한 양자간의 관계를 다룬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과 정치적 안보, 군사적 협력, 상호협력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이 되어야 하고,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중견국은 강대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반대권 뿐만아니라, 분쟁을 중재하고 지역적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를 가리킨다. 균형있고 통합된 외교적 전략은 수평적 균형과 수직적 통합의 동시적 성취를 의미한다. 수평적 균형 외교는 위험 조정, 신뢰 구축, 국익 그리고 다양한 거버넌스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 외교는 상호협력과 한께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남아시아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력자이자 한국 경제발전의 파트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협력자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안보 정책에 있어 한국은 적절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안보를 안정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협력 정책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발전과 차별화된 무기거래와 함께 다차원적인 군사적 자문통로를 포함한다. 교류 협력 정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공통의 인식 공동체를 위한 인적 자원 교류와 교육적 인프라 구조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정책 방안을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의 진실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history of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outheast Asia, and current Korea-Southeast Asia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n perceptions to Korea. This study aims to provide Korean diplomatic strategy and desirable policy measures of political security, military cooperation, and exchange cooperation to Southeast Asia. In sum, Korea should become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and make use of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Reliable and responsible middle power indicates not only veto power to deter unilateral actions of big power countries and but also coordinator to mediate conflicts and lead regional cooperation. Balanced and integrated diplomatic strategy means simultaneous achievement of horizontal balance and vertical integration. Horizontal balance diplomacy is to make balance among risk management, confidence building, national interest, and multiple governance. Vertical integration diplomacy is to integrate state, market, and civil society with reciprocal cooperation. Korea should conceive Southeast Asia as help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ner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or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n political security policy,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stabilize Sou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appropriate assistance and cooperation measures. Military cooperation policy involves development of various human network and multi-level military consultative channel with differentiated weapons trade. Exchange cooperation policy focuses on human resource exchange and provision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for common cognitive community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rough the policy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Korea build genuine strategic partnership with Southeast Asia.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안보전략

김강녕(Kang-nyeong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5 국가와 정치 Vol.21 No.-

본 논문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군사안보적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위요한 안보정세의 변화,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군사안보적 대응전략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북아는 21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역사 인식과 도서·해양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등 상호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해왔다.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책은 크게 ①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②한미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안보협력 증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향후 몇 년간은 세계,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수호자이자 세계 속의 강군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강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and ROK's strategi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ROK's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and conclusion. Despite chronic economic crises and food shortages, North Korea is relentlessly pursu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an adversarial strategy towards the ROK. Although Northeast Asia is emerging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center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tensions in the region are increasing over disparate interpretations of history, and sovereignty over islands and territorial waters. Today’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becoming ever more complex with the continued presence of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coupled with an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against the backdrop of a prolonged global economic downturn. In such an environment, states are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security while simultaneously supporting international efforts towards peace and stability. In fact, they are cooperating with other states but at the same time treating them as competitors. The ROK Armed Forces have supported Korea's growth by guaranteeing the continuation of unequivocal security. The ROK-U.S. Alliance has deterred North Korea’ military threat for the past60 years and concurrently contributed greatly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ROK's major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are as follows: (1)Robust defense posture and establishing future-oriented defense capabilities, (2)Development of ROK-U.S. strategic alliance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will rapidly change over the next few years. As the guardian of the ROK and as a global military force, our Armed Forces should strive to become a advanced military that uphol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s to similar efforts on the international stage.

기업 격차와 한국 중소기업의 취약성 -일본과의 비교

김현성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0 국가와 정치 Vol.26 No.-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re forced to be weak as compared with large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the reason with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 which have grown through similar industrialization stages. At first, I address on the changes in the long-term trends, focusing mainly on firm-size differentials. Through this, I was able to seek findings that the level of wage differentials between companies by size is larger than that of Japan, and that firm-size differentials between small and large companies have been widening in the 2000s. In this paper, I discuss on the rationality of the suppression approach and vulnerability one based on internal structure of SMEs. As a result, the paper found that the former that SMEs become weak as large companies are too strong is persuasive in the subcontracting with large ones and, the latter that the weak structure inherent in SMEs makes themselves weaker is convincing in terms of securing human capitals. I argue that the SME policy in Korea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ive packages for enhancing productivity of SMEs and information that can ease unfairness in subcontracting. Also, that self-help efforts at business field are needed for job security, which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vulnerability. 본고의 문제의식은 한국 중소기업은 왜 대기업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유사한 공업화 단계를 거친 일본의 중소기업과 비교의 관점에서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양국 중소기업의 비중에 관해 기업 규모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로 노동생산성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정도가 한국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2000년대에 들어서 양국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시각으로 문제형 중소기업관에 입각한 억압론의 관점과 중소기업의 내부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취약론의 관점을 제시하여 그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약하게 된다는 억압론의 관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 관계에서 정합성을 가지며, 중소기업 내재하는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약하게 된다는 취약론의 관점은 인적 자본의 확보 측면에서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하청관계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약성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자조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언한다.

코로나 방역성과를 통한 ESG 공공외교

장기영(Ki Young Cha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3 국가와 정치 Vol.29 No.1

최근 많은 기업들은 사업 경쟁력 개선과 관련한 재무지표에만 치중하지 않고,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이른바 ‘ESG’ 경영을 선언하며 ESG 조직 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달리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도 널리 홍보하고있다. ESG 경영은 전통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경비 등의 계량적 요소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인 지표도 경영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SG는 본래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ESG 경영은 해당 정책의 확산과 법제화를 주도하는 국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점차 단일 기업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ESG 국가전략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의 ESG 현황 및 정책은 공공외교적 관점에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개별 기업만을 ESG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국가의 공공외교 분야에 ESG 논리를 적용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찾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성과를 ESG 개념 속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모델이 소프트파워로 구현되어 국제청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의 ESG 정책과 공공외교전략 및 성과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외교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Given tha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onsid?erations are a major topic in the investment industry, many companies have attempted to manage these three factors in their operations, supply chain management, and investments. This paper examines why states need to build a reputation for globally upholding excellence in ESG standards and what the benefits of ESG investing are for state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impact of the different COVID-19 management model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n foreign support for their desired policy outcomes.

중국 ‘여성해방’의 서사와 실제

신은영(Eunyoung Shi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와 정치 Vol.23 No.-

중국 공산당의 서사에서 ‘여성해방’은 중요한 의제다. ‘남녀 평등의 완성’은 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국은 모택동 시기뿐 아니라 개혁시기에도 ‘남녀평등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라고 주장하며 농촌에서 실시하는 기층 민주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층에서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농촌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농촌기층선거에서 경선에 나가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촌급 여성간부들이 직무와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여성들이 선망하는 지위가 아니고, 또 경선에 나가고 싶어도 여성에게는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성간부의 95%이상이 부녀주임이나 산아제한정책 관리자라는 현실은 농촌여성의 할당비율이 충족된다 해도 정책결정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당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농촌에 간부 양성반을 만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을 입당시켜 경선에 참여하게 하고 선출된 여성간부들에게는 여성관련 업무 외에 경제, 치안 등 다른 직무를 주고 남성간부와 동일한 급여와 사회보장을 해주어야 비로소 ‘여성할당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narrative of the CCP, 'women’s liberation' is an important agenda. For the CCP gender equality has been a basic national policy not only Mao era but also in the reform period. They implement ‘quota system’ in grassroots rural elections, but the system does not bring as much results as intended. What we learned from interviews with rural women is that there are not many women want to compete in the race. This is because women's executives are discriminated from their jobs and salaries, so women are not that enthusiastic about the position. And even if they want to go to the race, they are required to qualify as 'party members'. The reality that more than 95% of female cadres are ‘women’s director’ or ‘family planning policy managers’ doesn’t guarantee the original purpose of 'quota system' because they don’t belong to ‘policy makers’ category. ‘Quota system’ c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when village based ‘cadre training class’ qualifies some capable women as party members and elected women are given other jobs such as economic affairs and security in addition to women-related jobs receiving same salary and social security as men.

중국 기층정치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윤근로(Keunro Yoo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중국에서 기층조직의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개념이며 현상이다. 중국정치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회적 자본의 종적인 네트워크와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하여 주로 다루며 경제개혁과정에서 중국의 기층조직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종적인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도시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유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The Social Capital and the lower level of Adminstration in China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henomenon and concept. Many scholars majoring Chinese politics have rea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began to study social capital in detail.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ore situations of social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 as an important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China. Also,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role about social capital in urban area. China's low administration level is changing in the wake of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s. Compared to social vertical network, social horizontal network in urban society has a stronger tendency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and trust.

미국 코로나-19 거버넌스 이중실패: 포퓰리스트 리더십과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유재광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1 국가와 정치 Vol.27 No.2

The study aims at explaining causes U.S. failure of governing Covid-19 crisis after conceptualizing it as double failures-i.e., domestic-and international failure in controlling of the Coronavirus with an emphasis on top leadership’s populist preference and volatile electoral politics. Central to the argument is that President Trump’s populist preference, coupled with his incentive to be re-elected, gave rise to anti-elitism, patriotism, and black-white partisan politics, which prevented the US both from handling the spread of Covid-19 at home and from construc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itigating the virus. The case study of US Covid-19 governance in the year of 2000 lends a strong support for the argument. 본 연구는 보건 및 방역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평가되었던 미국의 팬데믹 ― 즉코로나-19 ― 거버넌스 실패를 이중 거버넌스 실패 즉 ― ‘국내적 거버넌스’와 ‘국제거버넌스 실패’ ― 로 개념화하고 그 원인을 미국 국내정치 그중에서 포퓰리즘 성향의 리더십과 휘발성 짙은 선거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스트 선호가 재선과 맞물려 반(反)엘리트주의와 편 가르기 정치로 구체화되 미국의 국내 코로나-19 거버넌스를 어렵게 했으며 외교정책 영역에선 애국주의 흐름을 강화시켜 미국의 코로나-19 국제공조를 어렵게 하였다는것이다. 이 주장을 2020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연구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 한국의 자유주의 연구

김용직(Yong-Jick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1 국가와 정치 Vol.17 No.-

이 글은 1920년대 초에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언론계 지식인들의 활동이 3.1운동을 계승하는 민족주의적 노선이며 온건 개혁적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노선이었음을 밝히려 하였다. 식민지 자유주의자들은 합방이후 사라진 정치영역의 재건을 위해 정치적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제 총독부는 이런 동아의 온건개혁적 요구에 대하여 초기에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이들이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자 일제는 검열을 실시하거나 정간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동아 의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을 독립을 추구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하였고 이들의 활동이 동화주의 정책에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하였다. 식민지 자유주의자들은 산업과 교육의 계몽과 개혁을 통한 독립의 점진적 모색이라는 문화민족주의운동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식민지통치정책의 자유주의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This article claims that moderate nationalists of donga daily were in fact liberals and their common ideology was liberalism deriving from the declaration of the great nationalist movement, the March First movement of 1919. Colonial liberals criticized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in Korea and demanded recovery of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freedom. Although they maintained in the initial phase rather "liberal" policy, Japanese rulers began to oppress these liberal nationalists and their major organ- the Donga daily. Japanese rulers regarded the Donga liberals as potent enemy that could derail their colonial ruling system in Korea. Gradualism was a major ideological approach along with nationalism for these Korean liberals, and they targeted their critique in the areas of industrial policy an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