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 비교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공공정책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태적 패널모형을 중심으로

박성준,강형민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4 공공정책연구 Vol.41 No.3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예산 자료를 활용, 사업명에대한 키워드 빈도분석과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동태적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인구 비율과 인구밀도가 낮고 다문화 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연도의 예산 규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비율이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적 특성은 아동⋅청소년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정책과의 관계성 검토, 지역문제에자체적 대응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udget scal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data on local government budge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2016 to 2022, we conducted a keyword frequency analysis on program names and performed a dynamic panel analysis of the budget. First, regions with lower child population ratios and population densities, and higher proportions of multicultural households, tend to have larger budgets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cond, the budget size of child and adolescent policies in the previous year, fiscal autonomy, and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ere found to influence the budget siz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soc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siz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reviewing the relationship with popula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address regional issues independently are effective measure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child and adolescent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직군별 인식분석

강용석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7 공공정책연구 Vol.24 No.-

오늘날의 재난은 과거의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대두하 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운용이 필요하다. 재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주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재난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난은 그 특성상 완벽한 예방이란 불가능하고,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관리는 현실적으로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재난담당공무원, 지방의회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와 리더 십간의 적합성과 효과성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4 공공정책연구 Vol.21 No.-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성은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오늘날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조직의 문화와 리더십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문화의 유형과 리더십의 유형이 적합하게 결합될 때 조직의 효과성은 더 높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 유형간의 적합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발전적 문화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 조직효과성이 높고,계층적 문화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 조직효과성이 높았으며,발전적 문화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가 계층적 문화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보다 조직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적 문화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문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주신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현재 한국에는 2만5천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 정착금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의 의미는 크므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역할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관점은 국가의 정착금 지원과 달리 지자체(대전광역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에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배려가 앞서야 한다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둔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정착을 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적응센터 기능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서 이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자체-지역적응센터-지역민 관심 등 3자 관계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역할론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인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정착지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 도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결국 대전광역시는 그 산하의 자치구와 지역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잘 관리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실제 수효에 맞게 편성하고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과의 만남의 장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제고하는 것, 대전시와 하나센터 및 고용센터와의 연계체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로 낭비적인 것을 지양할 것 등에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Now, 25,000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down in South Korea. With a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such cases, their smooth settlement would require the local government's substantial response and support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resettlement funds. In this regard,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long as they are living in the region in which they want to live, its local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play a bigger rol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Daejeon City) should be concerned and care about the smooth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while the nation supports them with resettlement funds. In other words, the study is meaningful since it focuses on a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s the function of the 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 and arouses local residents' interest. In particular, what matters is to effectively connect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centers for regional adaptation(Hana center)-local residents' interest. In other words, the role theory of the local government depends on how much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region.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the barometer of what should be done for the loc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fter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ir settlement. In conclusion, Daejeon City will have to find its role in the following sense: a goo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network with its autonomous regions, regional groups and organizations; a budget compil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meeting their actual number and being more than just formality; a regular operation of the meeting pla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local residents, and an improvement in fellowship with local residents; a job cre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linkage system of Daejeon City, Hana center and job center; a mitigation of wastes by reinforc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ncil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 on.

한국형 재정분권 모형 수립의 필요성과 대안의 모색

이수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9 공공정책연구 Vol.36 No.2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율인상과 지방소비세 방식은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재정지표로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통합시킨 “지방귀속세”를 설정하고 “국가귀속세”와 대비하는 한편자치단체유형별 지방귀속세 비율과 변이계수 산정을 통한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귀속세 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활용은 수도권 세원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보충성의원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도권 단체들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단체들의 세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에 비추어본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나아갈 방향

김무열,강지현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2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를 테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도효과 분석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중의하나인 부산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조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례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조례의 홍수를 야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나친 입법경쟁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사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한다는점에서 지방의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아직까지는 조례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앞으로 조례 입법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조례 입법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장이나 의회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가 의회를 구속할 수 없다는점에서 조례 입법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례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점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빅데이터 분석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조례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9 공공정책연구 Vol.36 No.2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있을 것이다. 또한 전부개정안은 그간 국가 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사무와 재정의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인구와 더불어 행정적 수요, 재정적 수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상위단체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특례시와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관계, 특례시와 동일 광역내 타 시, 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도시 특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특례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소요될 비용 등을 미리 추계하고 사무이양과 동시에 재정적인 부분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방향은대도시 특례부여 절차를 공식화, 체계화 하고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권한을 해당 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특례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구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어지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조항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대도시 특례사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공정원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2

이 연구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례명칭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노동자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고, 대체적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용어 정의에서 제주는 필수업무종사자 범위를 상위법보다 좁게 규정하였다. 필수업무종사자들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할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자치단체가 지원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였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율한 대로 13개 중 10 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였으나 부산과 경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조사되었다.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부산의 대응 : 자치구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김순은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지방행정체제법의 제정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론상 모든 계층의 지방정부가 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때 부산광역시가 자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향후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50만 기준으로 7개 또는 인구 30만 기준으로 10여개 중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가 되어야 지역주민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치구의 조합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Sinc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tier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hich empowered the Restructuring Committee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in 2010, the possibility of amalgamation with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are under consideration. 16 lower-ti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be merged into 7 to 9 local authorities on the basis of population, 500 thous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