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 비교

전원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3 공공정책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이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가지 리더십의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복지분권의 향후 과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개입 전략

이윤진 ( Lee Yoonjin ),김광병 ( Kim Kwangby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복지분권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방향성에 있어 여러 의미를 남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 복지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계획의 의의, 내용,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방분권화 정책 속에 복지분권이 형식적으로나마 늘 언급되곤 하였는데 실질적인 기능 분배는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분권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향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분권 확립을 위해 보충하여야 할 지점을 상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복지분권의 달성을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함과 동시에 이번 전면 개정에서 반영한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ly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has left many meanings in the important national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se local autonomy laws guarantee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resident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decentralization has always been mentioned formally in the exist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but it is true that there was no actual distribution of functions. However, this revision of the law is very encouraging in that it can reaffirm the basic principle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remind us of the points we need to supplement for the actual establishment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영선 ( Yung Sun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은 노인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이므로 그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여러 고용정책 중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노인고용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추진체계의 특성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은 비효율적임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노인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중앙정부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업 추진체계에서 중앙의 집행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세력으로 총괄적인 노인고용정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사업비용으로 지방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의 비용은 중앙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르는 지방분권형 추진체계의 운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고용정책 수행의 기능과 재원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 is authoriz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policy to create jobs for needed. Through a case study of one area, we can know the general status and the phenomen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This study goes over employment policy executing system`s current status around Ulsan Metropolitan City : ``the Aged Employment Busin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participant were limited to beneficial only and their (and experts) had low subjective evaluation, which is result of, again, the executive functions were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Regional senior employment plan for senior`s income protection, by default, is something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of. First, the Ministry(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arry professional, systemic, and national-wide employment policy. Second, corresponding executive function should be delegated to each region which will allow customization of each plan to meet their own need and their expertise. Third, regional funds should not be used because it is national business. Therefore, clear separa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and guaranteed central government`s funds` regional executive plan is alternative solution to current issue.

주민참여 인식분석과 함의: 자치위원과 일반 주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정봉 ( Jung Bong Ha ),길종백 ( Jong Baik Gi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정당성 확보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의 주민참여 현황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요약하면, 참여전반에 대해 자치위원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일반주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자치위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더 높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소규모 참여모임 연계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제도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view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make local autonomy work. It surveyed 298 general citizen and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citizen participation situation than general citizen. Specifically,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show hig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on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and appreciat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eflect citizen``s opinion compare to general citizen.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means of resident autonomous center. Second, to complement existing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community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neighborhood level should be activated. Third, efforts to enhance knowled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직군별 인식분석

강용석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7 공공정책연구 Vol.24 No.-

오늘날의 재난은 과거의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 변모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대두하 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운용이 필요하다. 재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주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재난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그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난은 그 특성상 완벽한 예방이란 불가능하고,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관리는 현실적으로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재난담당공무원, 지방의회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류숙원 ( Ryu Sukwon ),노성민 ( Roh Sungm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확산되는 주된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14년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마다 약 41.67개의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둘째, 재정적 조건과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인구 수, 고령화현상 등 서비스 수요의 측면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간의 통합, 소규모 출연기관 간의 통·폐합, 출연기관 지정·고시 해제 등 다양한 조직변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Local investmen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ecure flexibility in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 improve productivity by establishing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investment agencies are being established exponentiall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anci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mand for services,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41.67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every year based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ince official statistics began to be compiled in 2014.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has not been shown to be high. Third,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integration between small organizations, de-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be identified.

규제개혁 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 ( Jina Bak ),황희영 ( Hui-young Hw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nsibility of the regulated groups toward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local policy environment on the sensitivity of companies to regulatory reform using panel data of 185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7 based o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environ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had a contrary effect on the sub-factors constituting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Specifically, the economic factor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level of regulatory rationality perceived by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fiscal independence, an administrative fact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model. The abov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김봉구 ( Bong Gu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1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제주자치경찰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라는 측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에 자치경찰의 의미로서 자치경찰제의 개념,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분석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홈페이지와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선행연구들의 연구 등을 이용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을 실태분석을 하였고 이 4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판단에 자주적으로 조직을 운영으로 인하여 경찰의 이념에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와 독자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2대)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총원을 채우지 못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족한 치안서비스제공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직급 문제점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등의 문제점의 발생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의 일반수사권, 즉결심판청구권, 교통관련 문제 등에 권한이 없어 자연적으로 국가경찰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 예산관리의 문제점으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국가지원과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이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으로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확보가 가능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도지사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사관리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아 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나 장비 등과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무배분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겠고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전국단위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 높은 치안서비스와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e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o analyze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at is currently conducted along wit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autonomous police system to derive problems in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furthermor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and search for the efficiency measure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demonstration for the operation of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First, Korea has conducted the autonomous system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that is centralized and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have different meanings when viewed in the national, social and regional aspects. Therefo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cepts and necessit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found as the meaning of autonomous police to analyz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foreign region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troduction models of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Korea`s autonomous police. Henc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quired. For the fact analysi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web-site, report, instal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law for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and precedent researches were used to analyze the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the problems from the 4 aspe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e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based on the results, derive the problems. Due to its` independent operation under the authority and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problem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include the fact that it can los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dentity by escaping the ideas of police and is not able to efficiently operate due to repeated tasks caused by dualistic struc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he problems of personnel management include the insufficient supply for public order services due to lack of personnels and the position problems for heads of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o cause the inadequacy of personnel exchanges of autonomous police and national police along with occurrences of problems including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clude problems of the autonomous police being naturally regulated by the national police due to their lack of authority in general investigative rights, summary jurisdiction and traffic related problems and budget related problems include expansion measures for financial independence and active national resource sinc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cks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the efficiency measure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has been installed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enable security of neutral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require the measures to unification as the organization directly underneath the orders of the governor.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 to support the organization until its` financial independence is high enough or assist the organization with work or equipments. In aspects of distributing office work, the legal organization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criminal suit and road traffic law are required and although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 is required for budget manage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need to operate by establishing their own financial plans by escaping from the dependent approach. Prior to conducting in the national unit,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must further analyze the problems as the region for demonstrative executions to suggest actual efficient measures to accomplish quality public order services.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무증가에 따른 재원 확충방안

박영강 ( Yung Kang Park ),이수구 ( Su Gu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재정력을 신장시키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세방식으로 배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동기간 이루어진 감세정책과 복지비의 증대로 지방재정은 직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더구나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무는 재정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향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전과 무상보육의 확대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재정규모는 10조원의 규모를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방구조 개선의 긴급과제는 10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소비세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원확충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보다는 지방소득세 방식을 활용하되, 국세중에서 현행 지방소득세액의 200%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삼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lternatives of financial resource reinforcement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worse because of tax reduction and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ocal consumption tax for local finance though. Especially, increased welfare affairs transferred from central government has affected causing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The money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were estimated as 10 trillion won, considering free childcare services and free school lunches etc. Therefore,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for the local finance is to secure 10 trillion won of money as a local tax form. For the task, establishing new principle was needed, treating high fiscal self-sufficiency rate government groups like Seoul Special City exceptionally and excluding in new tax distribution In conclusion, an alternative of introducing “an incentive type of local income tax” was proposed: Central government have to distribute to each local governments 200% of local income tax amounts of the gove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