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대비업무와 동원체제의 연관성과 동원전력의 역할 재정립

권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평화시부터 전쟁에 이르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비상대비업무 시 동원체제의 역할과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동원체제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 총력방위체제, 충무계획, 동원체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결국, 국가의 동원체제는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국가권력 작용 절차임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의 개념을 새롭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예비전력과 동원전력 개념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원전력이 어떻게 역할 변화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는데, 국방동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원전력의 역할을 평시에는 전쟁억제와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 시 지역방위작전, 전면전시에는 적의 배합전 수행 차단,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 시 활용,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등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동원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하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전력운영분야를 중심으로

백재옥,최공영,손윤진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Mid-term Defens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in effective manner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defense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s the job analysis and the survey to derive the development plan for Mid-term Defense Program in Force Operation. The results identified such resolutions, firs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OD) should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system to ensure its control-tower function and should provide fiscal guidance which includes expenditure limits. Divisions regarding Mid-term Defense Program could also be separated from MOD's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in terms of reorganization. Secondly, MOD's program divisions should develop middle and long term plan by field and should organize discussion system to reinforce its own function such as programming and poli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the system of identifying, selecting, amnaging targeted program which nedds analysis conducted by external specialists in order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국방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을 고려한 재원배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운영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방부 및 각 군 관련부서에 대한 직무분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째, 국방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판단체계를 강화하고,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지침 제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 재편 차원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중기계획의 계획 및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국에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서를 발전시키고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식별, 선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윤대엽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4

This study conceptualizes conflictive cooperation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as a security trilemma and explains nuclearized North Korea after the Kim Jong-en regime. As nuclear capability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the Kim Jong-un regime have advanc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turned into a problem of strategic issues. As the THAAD conflicts represented, U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ollided with China's core interests. In addition, it has fundamentally reduced the strategic space of Korea that has sought strategic ambiguity that separated economic benefit and security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the Cold War. Moreover, China's strategic involvement as a guardian to ensur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is a key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ust and disarmament, which are key issues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br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ost-war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will examine the Korea’s security strategy by analyzing strategic payoff and dilemma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이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 국방비 지출 규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지연,송상윤,김기평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4

military expenditure.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 of military expenditure by a particular stat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its own and if a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spendings, we might say that a state offer foreign aid for the same purpose as when they spend money for military a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r the military spending, the larger the amount of ODA. Specifically, in the case of low and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In the case of a high group of ODA to GNI, negative relation(or no significant relations) is found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ODA volume. As a result, the purpose of ODA is likely to be similar to that of military spending in a state which is in the low or middle groups of ODA ratio to GNI, however it seems that a state in the high group of ODA ratio to GNI do rarely link to security issues to ODA giving. 본 연구는 원조 규모와 국방비 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정 국가가 국방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가정(assumption)을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과 ODA 공여 규모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제한적이나마 ODA 공여의 목적이 공여국의 안보적 목적과 유관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이 낮은 수준인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의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양의관계를 보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경우 국방비 지출 규모와 ODA 규모 결정 간에는 음의관계(고정효과모형)를 보이거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확률효과모형). 즉, GNI 대비 ODA 공여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 ODA 공여의 목적이 국방비 지출의 목적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GNI 대비 ODA 규모가 큰 선진공여국의 경우 자국의 이해보다는 수원국의 이해에 기반을 둔 원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방비 지출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ODA 규모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권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2

Recently, the uncertainty of futur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r is arising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issue and power game in region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it negatively affect to ou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hina and Japan formed the highest level of command center NSC in order to more positively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lso to integrate and coordinate key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Strengthening NSC is definite demonstration that they will drive their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systematically and integrally, and strong expression that they will embody the intention of national leader powerfully. However, Japan pursues the change of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through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ce guideline and drastically strengthene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NSC similar to the system of USA. But Korean NSC system has been in name only or courtesy title since it was founded in 1963. It repeated rise and fall under the condition of willingness and inclination of each government’s president, the instability of staff organization and conflict between ministries. Therefore, I’d like to explore the message to South Korea which Japan’s consolidation of NSC implies under the hard and fast diplomacy and security environment.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 가능성 제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 주변국간의 영토갈등 문제등 북한 상황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힘과 힘들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미래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 ․ 외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NSC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NSC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철학, 충분한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직내 및 계선조직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관리가 주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의 NSC 체제는 1963년 창설이래 정권마다 대통령의 의지와 성향, 참모조직의 불완전성, 내부 또는 부처간 갈등 등에 따라 유명무실한 기구였다가 다시 명목상의 기구로 바뀌는 부침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속에서 일본의 NSC 체제 강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한 NSC체제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방첩전략: 방향과 과제

허태회,박종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2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탈냉전 이후 세계화 및 정보화, 민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보위협 요소가 다양해지고 그 유형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방첩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방첩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21 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이 전략적·능동적 방첩전략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미래 국가방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방첩의 개념과 유형, 방첩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고 선진 방첩기관들의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방첩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국가 방첩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방첩실과 국가방첩관제도 신설문제를 검토·제안하였다. 국가방첩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방첩활동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제도적 규범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방첩 및 대테러,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1세기 방첩 패러다임의 변환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분석한 본 연구가 새로운 국가방첩 이론과 모델연구, 국가 방첩제도의 개선, 21세기 한국 국가방첩 전략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1945~1969)

곽은경,박용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4

본 연구는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구조주의 및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한국전쟁이라는 특정 시공간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에 1차적인 분석틀로 구조주의를 차용하였다. 동시에 구조를 인지하는 행위자의 인식 또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사회주의진영 및 북한 국내정치 행위자들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 등 구성주의적 요소를 인민군 정체성을 분석하는 주요한 프레임으로 삼았다.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구성되기 시작한 후 현대의 모습과 유사한 양상을 갖추기까지를 1945년부터 주체노선의 수립까지로 간주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분석범위를 보안대가 창설된 1945년부터 조선인민군 내 정치위원회가 설립된 196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가(‧지도자)의 행위와 동기가 제도 및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인민군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환경 및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인민군은 형성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당의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성격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군 역시 ‘국가’의 명령체계 아래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해 온 북한정치권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권력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치구조적 변수는 북한의 국가성(‧당성)과 군집단을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세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최고지도자의 행위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최희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4

일본의 국가전략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안전보장 정책은 동·남중국해 해양영토문제, 즉 ‘바다의 안보’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국화 및 해양진출에 대한 위협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전략 속에 ‘해양국가’로의 자기 정체성 강화 현상을 견인했고, 미일동맹의 공고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 지역을 엮어내며 ‘해양세력’의 결집을 추구하는 것,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와 번영의 호’로 묶어내려는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보인다. Japan's national strategy and security policy which derived from national strategy are strongly related to the maritime issue of the East-South China Sea, namely, the security of the sea. This change in percep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dentity of the 'maritime power' in Japan's diplomatic strategy since the 2000s, consolidating the US-Japan alliance, and linking Australia, South Korea, India, and ASEAN with universal val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being embodied as a diplomatic security strategy to pursue the mobilization of 'maritime forces', to expand universal values ​​and to link the Eurasian region such as Central Asia to 'freedom and prosperity.' This strategy reached its peak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is is clearly seen as a global strategy to counter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nd to counter China's huge infrastructure project 'One Belt One Road'.

2011년-2021년 기간 중국 안보・국방 토픽 분석 -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견 텍스트에 대한 동적 토픽 모델링 적용

이상국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detect and trace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during 2011-2021 period by using dynamic topic modeling (especially with BERTopic algorithms). With the text data from the regular press conferences by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of China, this study detects 21 major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and traces their evolution pattern over time. the paper highlights that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during the analysis periods cover that (1) a few hot topics over all the period such as China's national security goals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its national defense policy, (2) several intermittent spotlight topics including regional security, major power relations, and (3) temporal topics like COVID-19 pandemic and, anti-corruption cases. The evolution pattern of these topics suggests that China will more push for the military modernization and assertive activity in the future. With these achievements of the paper, it shows that automatic text analysi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udying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topics. 본 연구는 2010년대 초반 글로벌 강대국전략 채택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최신의 자연어처리기술을 반영한 BERTopic 알고리즘을 활용해 2011년부터 2021년 기간 중국 국방부의 정례기자회견 텍스트에 대한 동적 토픽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출현한 20여개의 주요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 이 토픽들의 시계열 패턴과 구성 패턴을 식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관측되는 토픽, 산발적으로 주목받은 토픽,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끈 토픽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중국의 안보·국방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일부 중요 토픽을 선별해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안보·국방 상황에 대한 이해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가 파악한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의 시계열적 패턴과 구성 패턴은 중국군의 군사력 현대화와 글로벌 존재감 강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과 유관국 사이의 인지 공방(認知攻防)이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식별된 중국(군)의 돌발적 토픽들은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이 강대국 간 전략경쟁과 같은 가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불가예측적인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텍스트의 대량 생산 시대에 자연어처리기술의 성숙과 발전으로 안보·국방 영역에서도 알고리즘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은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안보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2

temp 국가정보원이 밝힌 기술유출현황은 2003년~2007.7월까지 107건에 무려 170조4천원억이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술적 표현그대로 이다. 이러한 문제속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으로 약칭함)」이 지난 2006년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27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과 더불어, 2007년 8월21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총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심의․확정되어서 국가안보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에 큰 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보호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분명해야 해당 기술개발자가 얻으려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제한하는데 명분이 있게 되고 그 손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산업기술이전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기술의 보유자 혹은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정해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쟁점과 과제 곧, 어떤 경우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어느 시점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경우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