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olution of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Cooperation

Shin-wha Lee(이신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1

한국은 냉전의 시기에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인접국이나 강대국과의 양자관계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지역다자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바뀌고 지역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초국가적 대웅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동장함에 따라, 한국은 동아시아 지 역협력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다소 확장된 지역협력을 주창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은 내부지향적이었으며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열린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외교 확대”를 주요 외교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적 사고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책목표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지역안보협력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기존의 한미양자관계를 보완하면서 다자적 틀을 구축하는 “양-다자적 협력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 Asia

Frank Umbach(프랑크 움바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4 국제관계연구 Vol.9 No.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와 북한에 대한 다자적 “안보 보장” 의사를 밝힌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향후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적 안보포럼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다양한 지역적 불안정 요인, 특히 중일 관계악화의 원인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럽이나 동남아처럼 동북아에서도 국가들 간 상호신뢰와 협조를 위한 다자안보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전망하고자 하며, 우선 지역 내에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어서 6자회담의 다자적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시각을 조망해보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에 있어서 다자안보기구가 어느 정도 현실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형태의 기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일방 주의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눈에는 때마침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이 진행될 무렵, 미국의 안보정책이 일방주의적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듯이 비치게 되었다. 특히 미국정책 변화의 골자는 냉전시대의 억제와 군비통제 중심에서 일방적인 선제 타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교리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미국의 정책이 반드시 억제를 포기한 자동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는 여전히 일련의 대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수준이며,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근거하여 기존의 동맹구조보다 사안별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양태로 보임에 따라 그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방주의 성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양자적, 혹은 다자적 접근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북핵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1994년 기본합의서로 봉합되었던 북한 핵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사실상 시인함으로써 다시금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경제제재, 군사적 공격, 그리고 협상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제공하는 옵션을 생각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북한 핵을 철저히 검증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체제가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보다 유화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추구하는 국제 핵 레짐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내세우는 북한정권의 인정, 불가침조약 체결, 경제지원의 조건은 현실적 난제 외에도 북한이 그동안 어떤 국제협약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놓고 볼 때, 위기는 거의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다자적/양자적 입장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미국의 국내정치와 전략적 고려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비록 현재까지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미국은 무력사용을 포함한 일방주의적 경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적어도 6자회담을 시작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후의 6자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결과적으로 향후 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틀은 제네바 합의,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 또는 Track 2의 접근정도만이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부 다자적 구조로 인해, 미국은 북핵 위기에 있어 일방주의와 양자주의, 그리고 다자주의적 접근을 적절히 혼용할 수 있는 운신의 여지를 가질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보다 중층적인 구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동북아에서 Track 2 차원의 많은 다자간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협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엄존하고 있다. 게다가 다자주의가 지역적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역협력은 분명 역내 국가들이 구체적인 안보와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다자주의는 향후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측면에서 본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이신화(Shin-wha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Just as the end of the Cold War brought about a difference in the security paradigm, it also has given some room for reconsideration of security issues relevant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has raised the necessity of the Korean question to be tackl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economic and humanitarian dimensions, particularly since the manifestation of the North's food and refugee crisis. This article discusses four separate but interrelated aspects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IOs)-diplomatic/political, military/security, economic, and humanitarian-by examining whether the integration theory of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rticle argues that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Os have played a limited and indirect role. Yet, North Korea's interaction with the IOs has had some relevance to peace and security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perspective, IOs, particularly UN bodies, have continually made efforts to exercise their influence so that North Korea woul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s demonstra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s and IAEA's statements and resolutions in the case of the previous and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Bo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IGO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have been also instrumental in promoting nontraditional security matters by providing developmental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is sense, this chapter has discussed the role of IOs that complements traditional government-to-government diplomacy by engaging North Korea into international society. Such efforts are necessary not only to address current North Korean problems and facilitate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process, but also to help prepare for a post-Kim long n system. North Korea's UN diplomacy seems to be increasingly important and relevant for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auses because it can be used to strengthen its existing government. This will depend on whether the Kim long Il government can implement a new foreign policy of observing international laws and ethic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equently moving out of its diplomatic isolation. The success of North Korea's UN diplomacy also relies on whether it can utilize multilateral projects such as the UNDP-sponsored TRADP and humanitarian assistance by the WFP, the FAO, and other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its people. Such economic incentives and humanitarian aid can prove to be successful not only in stabilizing the domestic situation of North Korea but also in promoting a stable, peaceful, and mutually profitable interdependent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further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However, such "functionalist approaches" may not work in the case of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where geopolitical complications and North Korea's uncertainty prevail. Indeed, intensifying economic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lone have not generat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manifested by the crisis driven by the North's nuclear problem. Therefore, consolidat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 "more tradi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 seems to be more crucial, at least in advancing North Korea's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is,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 with strong commitment and the will to make a political breakthrough (including the rapproch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of utmost importance. Still, the efforts of addressing the issue of nontraditional and 'soft' security should not be given up, and should rather be continued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 결정 요인 분석

박지연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국제관계연구 Vol.23 No.2

This paper explores determinants of inter Korean Cooperation fund allocation through analysis of episodes for 138 months from January 2007 to June 2018.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which had been passed more than 5 months do not affect to IKCF allocation. Secondly, it is difficult to find the moral motiv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Korean government put more money as the North’s economic situation improves, and even the analysis on humanitarian aid alon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economic situation and IKCF spending. Third,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variabl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otal spending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s, and the Korean government’s domestic political motivation was analyzed as a significant variable. 본 논문은 200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38개월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 결정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동기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첫째, 일정 기간이 경과한 북한의 경제 상황, 남한의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는 기금 집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은 비교적 최근의 상황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서 한국정부의 도덕적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기금의 집행 규모가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집행 규모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기금 집행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진보정부일수록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는 증가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된 정치적 환경에서 기금 집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특징은 남북협력기금 집행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동아시아정책과 대일 관계

진장철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7 국제관계연구 Vol.2 No.2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2

temp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 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인정과 오인: 사드 배치와 한중 간 인정투쟁

손기영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2

The mainstrea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nd liberalism, treat states as legal and rational actors endowed with sovereignty. Drawing on psychological and cogni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lassifies states as actors of incomplete subjectivity requiring mutual recognition and carriers of desires struggling for the alleviation of the lac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eory of recognition established by Hegel and Honneth to analyze the tension and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engaging in a struggle for recognition over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d uses the Lacanian psychoanalytical concept of misrecognition to illustrate the patterns of behavior of states exhibiting pathological symptoms rising from unfulfilled desires.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an act of infringing on its national interests and the strategic balance of Northeast Asia, China has taken economic sanctions detrimental to its own interests and demolished the foundation for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sisting that the THAAD deployment is an inevitable step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uth Korea, immersed in deep bewilderment, has considered a number of countermeasur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bringing the cas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erceive their misrecognized subjectivity and pathological incompetence and recognize the logic of each other’s security through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국제관계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법적·이성적 행위자로 취급한다. 본고는 국제관계학의 주류 이론이 아닌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통해 국가는상호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주체성을 보유한 행위자이고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하는 욕망의 소유자로 분류한다. 본고는 헤겔과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통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의 양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을 분석하고, 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오인(misrecognit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행동양태를 설명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군사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의 기본 틀을 훼손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했다. 본고는 양국이 서로에 대해 오인된 주체성과 병리적 불완전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상대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영ㆍ미 특수관계와 영국의 핵정책 변화

엄상윤(Sang-Yoon Eo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nd why British nuclear policy has changed in light of independency and/or dependency on the U.S.A. According to this analysis, British nuclear policy has changed three times since World War Ⅱ. In particular, this analysis shows the linkage between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changes of British nuclear policy. That is to say, there is a pattern that the more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weakens, the more the independency of British nuclear policy strengthens and the more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strengthens, the more the dependency of British nuclear policy on the U.S.A. strengthens. From this point of view, Great Britain will pursue limited multilateral nuclear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and NATO centric nuclear policy even in the 21 st century. So, how to solve the structural dilemma between independency and dependency on the U.S.A. will remain one of the issues that Great Britain must face. At any rate, Great Britain's case previews that the changes of a state's nuclear policy depends on the ups and downs of an alliance relationship.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 N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 “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 “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한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 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 '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 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미 확장억제의 이행 가능성 평가

박휘락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2

This paper is written to examine whether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would be implemented as promised under the situation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very advanced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and practices of extended deterrence and selects five factors such as the risk of entrapment, the value of South Korea, responses of China and Russia, an influence to other U.S. allies and domestic elements for the examination. As a result, this paper did not find any other positive factors for the U.S. nuclear retaliation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o South Korea than ensuring the confidence among other U.S. allies. The risk of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as very high for the U.S. The value of South Korea was evaluated not that high. China and Russia and the U.S. public opinion would not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the U.S. South Korea should expedite the construc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elds and strengthen its combined preemptive strike postures with the U.S. in order to protect the U.S. and the U.S. forces and to reduce the entrapment risk of the U.S., while strengthening its self-reliant defense posture. South Korea should Increase its value to the U.S. by providing more mutual economic interest to the U.S. and strengthen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South Korea should do everything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U.S. nuclear extended deterrence. 본 논문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가 어느정도로 이행될 것이냐를 점검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확장억제에 관한 이론과 한미동맹에서의 실태를 정리하였고, 연루의 위험, 한국의 가치, 중국과 러시아 반응, 다른 동맹국 영향, 국내적 요소의 5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결과, 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외에 미국의 핵응징보복을 보장하는 요소는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핵전쟁은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연루의 위험이 크고, 한국의 가치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고, 미국 국내 여론의 지지도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면서, 탄도미사일방어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선제타격 태세를 발전시켜 미군과 미국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에게 핵전쟁 연루의 위험을 줄여줘야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 ․ 미국 ․ 일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고, 확장억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