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주민의 인식변화 연구

윤준희 경인행정학회 2013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1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의 과정별 주민의 태도(찬성/반대)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주 요쟁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에서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갖는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경제개 발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지역 내 유입인구,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종사자 수, 그리고 지역 내 고용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정구역 통합논의 단계에서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만 통합에 찬성 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 합과정 단계에서는 효율성차원의 주민 1인당 투자사업비, 주민 1인당 지방세입,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제조업체 종사자 수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행정구역 통합완료 단계에서는 통합논의 단계와 동일하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만 행정구역 통합에 태도를 달리하는 주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행정 개념 및 효율성, 직무소진 :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탐색

황광선 경인행정학회 2021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02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보고, 연구행정의 개념, 효율성에 대한 이해, 직무소진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을 순 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이해한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절차 및 행위에 의한 R&D 방해가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 절차적 효율성 측면,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측면, 연구행정 자 체 효율성 측면, 장기적 효율성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는 R&D관리 규정 등이 전산시스템에서 대부분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효율성을 구성하는 직무소진은 중앙 정부 관료의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 을 살펴봤다.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아 커진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 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관찰하게 된다. 결론 부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부문 발 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근대사상에 나타난 행정가치 분석 : 현대행정에의 시사점

박욱성,김상철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을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분석하고, 근대 사상이 어떤 내용을 표방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 어떠한 가치로 나타났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 근대의 개혁사상에서는 실학자들인 유형원,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의 실용주의적 실학사상을 통한 민본사상을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 근대의 정치사상에서는 철학사상가인 로크, 루소, 벤담, 밀 등의 자연사상,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사상 등을 중심과제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선 근대 실학자와 서양 근대 사상가들의 개혁사상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가치를 탐색하였다. 행정가치는 행정의 각 단계마다 행위자인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에 앞서 반드시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지도적 행동원리나 실천에 옮겨야 할 최고의 행동규범으로서 작용한다.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서 인간존엄성 확보와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적 가치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의 근대 실학사상에서는 사회개혁을 통해 수단적 가치가,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에서는 정치개혁을 통해 본질적 가치가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책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관료들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자세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송낙길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첫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은 주민만족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행정서비스 품질이 주민만족과 신뢰 및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민만족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측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주민만족 및 신뢰가 지방자치단체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 이용방식의 조절효과를 통해 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서비스 방식이 대면방식에 비해 비대면방식의 경우 주민만족의 관점에서 지자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 지자체 신뢰는 서비스 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행정서비스 품질모형의 경우에는 응답성, 공감성, 접근성 등 3개 요인에서 서비스 방식에 따른 지자제 지지효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주민만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의 시설과 공무원의 외양에 따라 생산되던 신뢰관계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서비스의 빠르고 편리한 제공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에도 보다 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meets the residents about the quality of government services and not trust their impact on local government service through effective regulation of the way we would like to confirm that the differences which have the purpose. The above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issues facing service compared to the way you approach the case of non-resident is not satisfied in terms of influencing governments were able to analyze the effect of your adjustment. In contrast to the way governments regulate the effect of trust on the service could not identify. Therefore, using these services, based on the way, even more than the quality of service management will need to consider policy measures.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행정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류호상(柳鎬相)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2 No.1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현 과학기술행정체제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행정 기관에 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조정역할도 미흡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학기술행정기관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해야 하고, 정책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 교과과정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조경호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행정학 연구의 위기는 행정학 교육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행정학자 들 관점에서 행정학연구 방법론과 연구 콘텐츠 개선방향 연구는 있어왔지만 학부 행정학 교육 방향을 교과과정 쟁점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본 연구는 학부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우리 보다 먼저 학부 행정학 교육을 제도화 시킨 미국 대학 사 례 분석을 통해 쟁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쟁점 사항들(수요자 vs. 공급자, 학문의 연구범주별 차이 관점, 환경적응성 관점 vs. 전략적 선택 시각, 대학의 특성별 차이 관점, 표준 vs. 자율)을 중심으로 행정학 교과과정 논의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 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미치는 행정적 효과

김종수(金宗秀)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2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조직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행정의 대응모형과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행정정보화가 정부조직구조와 형태, 집권과 분권조직, 조직기능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거대한 관료 중심적 정부는 전자정부, 기업가형 정부, 작은 정부, 고객지향정부, 결과 중심적 정부의 성향으로 변화되고, 이는 전통적인 행정이념과 행정수요 및 국민대기비용의 변화를 초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에 따른 공익 달성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정보기술에 따른 행정정보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선행 연구 자료와 문헌을 검토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외 각종학술지 게재논문 및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등이 이용되었다.

21세기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강인성,안이숙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이 연구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에 유일하게 지방행정개편에 성공한 창원시를 사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개편에 장애가 되는 요인,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요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고려해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 행정절차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주장의 혼재와 지역의 선택

정순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요 논거는 현 체제의 계층구조가 복잡하고, 최적규모가 아니 며, 생활권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행정구역 획정은 획일화되어 또는 단순비교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효율성문제를 계층제의 축소로 처방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 못 연계된 것이다. 셋째,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순진한 낙관론’이다. 넷째,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 평가되고 있 다. 다섯째, 통합시에 행정기능이 과잉 집적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주제에는 자치계층,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역량, 그리고 주민참여 용이성 등의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다. 자치구역의 크기와 정부 간 관계의 형식적 구조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의 균형감각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이른바 ‘효율기반개혁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지역에 더 의미있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선택에서 의미있는 주제는 지역발전역량이다. 전남동부지역의 여론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또 지역이 일일생활권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후에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 정한 후에 다른 주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이영균,이제영,이영희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할 수 있는 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②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⑥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⑦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by local council(A&I) and provide the desirable alternatives for local council.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n Seongnam City from 2004 to 2007, and interviewed to members of local council for how to think of your A&I practices. In findings, we can suggest several directions as following. First of all, council members have to make efforts for collecting informations related citizen's life and policy implementations by executive branch. Secondly, council members have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embers to cooperate for preparing A&I. Thirdly, we'd like to suggest several institutions such as A&I term, special staffs by supervised local council, control for personnel management related local council, and setting desirable national audit system. Finally, CEO of local government has to convince A&I is to improve the rationale and democracy in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