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論文) : 한국의 교육법 연구동향 연구(2)

고전 ( Jeon Ko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이 논문은 해방 후 한국에서의 교육법 연구동향을 박사학위논문, 관련 학회의 연구 동향, 교육법 관련 저서 및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교육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사를 학회출범 이전의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 교육법학 도입 연구기, 그리고 학회 출범 이후의 교육법학적 접근 연구기는 전기 및 중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박사학위논문, 대한교육법학회의 「敎育法學硏究」와 한국교육법학회의 「韓國敎育法硏究」 학술지 이다. 교육법 연구의 성과로는 51편의 교육법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경향을 주제 영역별, 연구 방법별, 연도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술지 논문은 2006년 9월까지 교육법학연구지(198편)와 한국교육법학연구지(52편)를 분석했다. 교육법 연구 과제로 학문적 구심점으로서 학회의 역할,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보 과제, 교육법 쟁점에 대한 ``학설``의 제공, 학제적 접근방법의 시도, 교육기본법 정신에 대한 탐구, 연구 역량의 결집, 그리고 교육법 연구 2세대의 과업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Educational law since 1945. In the view of developing in the Law of Education, I tri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fact and evaluated the meaning of bibliography. I have published the article "A Study on the Tendency of Research in Educational Law"(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No.9. 1997). This paper is it`s following.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included doctoral thesis, Journals of Law of Education, research reports, and books related with Educational law, which published from 1945 to 2006. So, this paper means evaluating-report on the academic results of Education Law in Korea. The history of research about Law of Education is can be divided into 3 phase. I named the first research-history period(until the middle 1970s) as a phase of interpretation about educational law. next research-history period(until the middle 1980s) as a phase of introduction of Law of Education, and last period research-history(until now) as a phase of approach of Law of Education. In this paper, I described the last period as the former and middle term. Through the "Journal of New Education"(1976.6), the word of ``Educational law`` introduced by professor An, ki-sung. H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approach of Educational Law. The academic society was founded in middle 1980s. the one is "Korean Educational Law Association"(1984.11), the other is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al Law"(1986.9). The latter is main academic society in the sight of the number of members or results of it`s academic research. The doctoral thesis are published through the topic of 51. And, "Journals of Law of Education" is consisted of 198 pieces of articles. As a conclusion, suggestions which I can get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asks of Educational Law is to develop the academic identity, produce the theory or schools, try to inter-disciplinary approach, research the spirit of Basic Education Law, and publish the dictionary of educational law, etc.

학술지「교육법학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양은택 ( Yang Euntaek ),엄문영 ( Eom Moonyo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3

이 연구는 교육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의 학회지인 「교육법학연구」창간호부터 2016년 제28권 제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414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국내 및 국내·외 교육법 연구 모두 교육권 연구 중에서는 ‘학생·부모·교원의 권리·의무·책임’ 영역에 대한 연구(30.9%)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권 기초’ 영역에 대한 연구(3.6%)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육법제 연구 중에서는 ‘개별교육법 및 교육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32.3%)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법 기초’ 영역의 연구(7.0%)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55.0%)이 전체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분석 또는 법규해석 연구가 혼합된 형태의 판례분석의 빈도(39.2%)가 법규해석 연구방법에 비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교육법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둘째,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에 편중되지 않은 교육법 연구방법의 다양화, 셋째, 지속적인 교육법 관련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등 향후 교육법 연구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from first issue to 28th volume second issue in 2016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using the aspect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search topics on the right,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student, parent, and teacher (30.9%) are the most frequently examin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f educational law, whereas the basic part (3.6%) of right to education is the least. Among educational law system research topics, the area of each educational act and educational policy (32.3%) is the most studied, while the area of educational law basic (7.0%) is least.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al act it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55.0%) are most popular, and the next is a mixed method (39.2%) both case analysis and analytic research on educational acts, which is increasing trends in research method i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al law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 first, research activation in the least explored for about 30 years; second, not leaning on too much towards each educational act and simpl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system; third, the importance of persistent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논문(論文) : 독일 교육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독일 교육법 관련 전문잡지 및 유럽 ELA 학회지를 중심으로-

이시우 ( See Woo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최근의 독일 학교법 영역에서의 교육정책적 방향은 대다수의 주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법 영역에서도 연방의 대학기본법은 대학의 조직과 형성에 있어서 각 주에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다. 각 주의 대학법들도 이에 따라 총장의 권능 강화, 대학참사회제도 도입, 대학의 재단법인화, 주니어교수제 도입 등 구조변혁을 통해 개혁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교육법 연구의 2000년 이후 최근 동향도 전문잡지인 RdJB와 WissR에 의하면 이런 교육법 개정 내지 개혁에 관한 제도와 법적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유럽교육법및정책학회인 ELA는 유럽 차원의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법 및 정책에 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독일 교육법 개혁의 방향이 앞으로도 학교 및 대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가치지향적 교육문화의 창출로 이어질지의 여부를 관심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교육법 발전 및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1. Die deutsche bildungspolitische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 ist dadurch gekennzeichnet, dass mehrere Bundeslander die Eigenstandigkeit der Schule erheblich ausgeweitet haben. 2. (1) Die Anderungsgesetze der vergangenen Jahre zum Hochschulrahmengesetz(HRG) haben eine vollig neue Phase des Hochschulrechts eingelautet, die noch starkere Umbruche zur Folge haben wird als das HRG von 1976. (2) Das HRG lasst den Landern in vielen Fragen erheblich mehr Freiheit,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inneren Gliederung und des Aufbaues der Hochschule. (3) Die inzwischen erlassenen Landeshochschulgesetze zeigen die Tendenz einer Los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s der sachlichen und finanziellen Verantwortung fur die Hochschulen durch Ubertragung von Zustandigkeiten auf die Hochschulen, vor allem zugunsten der Prasidenten, durch Einschaltung von Hochschulraten und durch Ubergang zu rechtsfahigen Anstalten, die als Stiftungshochschule bezeichnet werden. (4) Als Vorstufe zur Professur ist die Juniorprofessur eingefuhrt worden. 3. (1) Als Fachzeitschrift uber Bildungsrecht gibt es in Deutschland das Recht der Jugend und des Bildungswesens(RdJB) und das Wissenschaftsrecht(WissR). (2) In europaische Dimension gibt es eine wissenschaftliche Gesellschaft fur Bildungsrech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Education Law and Policy(ELA). 4. (1) Die Reform der Deutschen Schulgesetze lautet eine neue Ara in der Bildungspolitik ein. Berlin, Sachsen und Hessen haben ihre Schulgesetze ganz oder teilweise reformiert, andere Lander wollen folgen. (2) Ist die deutsche Universitat von Ordinarienuniversitat uber Gruppenuniversitat zum Rateuniversitat?

교육법 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위상

김갑석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2

By materializing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aims at the democratic education system and by regulating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 that include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ocial education, as the fundamental act of all of the education-related law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97 and was enforced on March 1, 1998. In Article 1, the said law has been regulating ‘The decision of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the citizens regarding the education, the decision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matters related 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as the purposes. It is judged that, at the present time point, when it has passed 20 years since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was enacted, regarding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a basic law, finding out what position it has, what role it plays, and what status it has will become of a help to the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As such, this thesis intends to find out in what statu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what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s in the status, and whether the role has been played well. And, also, it intends to present the status of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law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role as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has been played.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 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에서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발전에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그 지위에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의 수행여부에 따라 관련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육기본법」의 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개편 구상 : 평생학습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론

허종렬(Hur, Jong Ryul)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의 교육법 체계는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창 이후,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입법 조치가 단행된 결과로서, 1997년 12월 13일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법으로 분리 제정함으로 구축된 체계이다. 이후 평생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기본적인 교육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교육법 체계의 개편 이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법 체계의 새로운 구상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교육법 체계가 헌법 개정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흐름에 부응하도록 하고, 1997년 개편 당시와 달라진 현 시점에서의 평생학습 강화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문헌들을 망라하여 연구한 성과를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헌법을 개정해서 학습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것, 국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제로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 관련 조문들을 따로 모아 평생학습법으로 신설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과 통합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기본법”으로 개편하자는 것, 평생교육법에서 특히 사회교육에 관한 조문들은 따로 모아 사회교육법을 분리･제정하자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영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교육법 체계에 관한 연구가 향후 이 주제 하의 또 다른 연구를 위한 기본 발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reflects various educational reform legisla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Board on Education Reform on May 31, 1995. The current education law system was completed on Dec 12, 1997 by separating the old education law into three laws: the Basic Act on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a new conception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that reflects the current times since the reform of the educational law system in 1997. The purpose is twofold. The first is to re-examine and reflect what was not reflected in the education law system reform proposal proposed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in 1995. Second, it reflect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at this point, which has changed from the time of the 1997 reorganization. A summary of the achievements studied across the relevant literature is as follows : Revising the Constitution to explicitly guarantee rights to learn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tablishing a new lifelong learning law by separately collecting lifelong learning-related provisions from the Lifeiong Education Act or reorganizing it into the “Frame Work Act on Education for Lifetime Learning” in conjunction with the Frame Work Act on Education. In the Lifetime Education Act, separating social education laws from the Lifelong Education Law and enacting Social Education Laws. We hope that this research on the educational law system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nother study under this topic in the future.

논문(論文) :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기본법론의 관점에서

김용 ( Yong Kim ) 대한교육법학회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1

교육기본법이 시행된 후 십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육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교육기본법 제정 후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개정 과정을 개관하고, 교육기본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교육 재판에서 교육기본법의 인용 사례와 지난 시기의 교육정책을 개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를 ``기본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본법``에 관한 일반 논의를 토대로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를 추출하여는 바, 교육법 체계의 정비, 사회 구성원의 법 의식 증대, 헌법 정신의 구현,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제고,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착 등을 교육기본법 제정의 성과로 파악하였다. 한편, 지나치게 잦은 개정, 교육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의 조정 기제의 문제, 교육의 다양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교육기본법의 내용 정립의 문제 등을 ``기본법``으로서 교육기본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thesis examined the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of Educational Basic Law of Korea looking back on over ten years since the law was enforced. The following four work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grasp the changes caused by the law: to investigate the revision processes of the law, to review the discussions of the academic circle over the law, to examine the trials in which the clauses of the law were quoted or litigated, finally, to outline the education policy agendas over the last ten years. The followings can be achievements of the law: to make various education laws improve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education law, to promote citizen`s sentiment on law, to make constitution establish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lly, to settle the consciousness over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rson concerned o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wo problems were manifested. First, the frequent revisions of the law damnified the law as the "basic" law of education. Second, the discussion over the force of the law has been in succession. Furthermore, the law may confront the new tasks because of the change of education policy environment of Korea. Namely, with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Korean education, it might be more and more difficult to fix "basic elements" of various phases of education.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고전 ( Jeon Ko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이 논문은 2014년 학부모학회의 출범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적 법적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주제로서 입법적 과제와 연구방법으로서 학문융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관계 속에서 학생·교원·학교설립자·국가·지자체 등과 다양한 권리·의무·책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는 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였다. 학부모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까지의 흐름을 통해 입법적 연구 주제를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학부모 교육권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예시해 보았다. 교육법학적 접근의 핵심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 현실 측면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법인식) 간의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 관련 법령이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도 하다. 규범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사법(死法)일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교육법학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법(生法)의 달성 수준에 대한 진단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중층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개념을 감안하여 향후 학부모 연구에서 유념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and new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AEL’) at study of Parent and Guardian. This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the backgrounds of ``Science of Parent and Guardian`` and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law, process of legal policy related with parent(from the Parental authorit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Understanding about AEL and research sample, and as a conclusion and tasks of legislative policy and suggestion from the view of AEL. The legal base of the Parent and Guardian``s right in education comes from Civil Act(Article 913;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shall have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his or her child. In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welfare of a child(Article 912; Standards for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Constitutional Court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bases of parent``s right in education(1998 heon-ga 16, heon-ma 429). And the Basic Act on Education more directly regulated parent``s right in education(§5② ……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may participate in school operation as prescrib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13② Guardian such as parents may present their opinions on education of sons and daughters or children under their care to schools, and the schools shall respect their opinion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ontents of law.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som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for the parent``s right in education and the case study about the School Operation Committee. The law related with parent``s right should be revised as a direct and essential right. And Association for Studies in Parents and Guardian(ASPG) should focus on qualitative development than quantitative growth.

논문(論文) :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송기창 ( Ki Chang Song ) 대한교육법학회 2007 敎育 法學 硏究 Vol.19 No.1

이 연구는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재정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 교육재정법제 관련 판례의 동향 등을 고찰한 후,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과제로 현행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정비방안 연구의 지속, 교육재정법제의 신설방안 연구, 교육재정 판례에 대한 연구·분석 강화,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비가 필요한 교육재정법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등이었으며, 신설이 필요한 교육재정법제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지원법」 등이었다. 교육재정 관련 판례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교육재정법제에 대한 연구대상의 다양화와 함께 법철학적 분석방법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products of the research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educational finance(LSEF) and to suggest tasks for the future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s,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he development of LSEF was reviewed, the tendency of precedents of LSEF was checked, products of the research on LSEF were analyzed, and the tasks for the future study were suggested.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sure to improve the LSEF, for examlple, the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Private School Law, should be researched continuously. Second, the study of the new enactment of LSEF, such as the Law of Educational Expenses Share wi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Financial Support Law for Private School, should be added. Third, the study of the precedents of LSEF should be concentrated. Last, the scope and method of the research on LSEF should be diversified.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민경준 ( Min Kyong Jun ),이일용 ( Lee Il Y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7 敎育 法學 硏究 Vol.29 No.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by allowing the State to provide, in whole or in part,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ter established in 1971, there were 30 times amendment according to political and social needs. At firs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imed to secure a budget to operate compuls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s. But in recent years, those amendments tend to cover local budgets. In this study, we search the total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nd it`s legal issues. By those studies, we can find these results. First, the burden rang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set-up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econd,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istribu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goo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Fourth, the role of special subsidy should be redefined. Lately, the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is required, because of policy needs and poor local finance status. And review of amendment process, and acceptance of an opinion during public hearing will be inevitable.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과 과제

권순형(soon-Hyoung Kwon)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1

지난 2022년 12월 8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 이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징계 이 외에도 ‘그 밖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문언에 포함되어 있었고, 제18조에서 의미하는 ‘그 밖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론상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그 밖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제20조의 2에서 학생생활지도로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교원에게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되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불확정법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근거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둘째,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학칙 제·개정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학생생활지도 신설에 따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On December 8, 2022, some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aims to strengthen teachers' authority to guide student’s school lif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South Korea), and are set to take effect on June 28, 2023. In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in addition to student guidance regulation, the text of the law included “other methods can be guided” and left an issues for interpretation of what “other methods” meant in Article 18.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ntents of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ere deleted, and Article 20-2 clearly stipulated as student guidance, enabling practical student guidance for teachers. The following are the matters to be noted in this study regarding legal issues and tasks that may be raised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student guidance. First, Article 20-2 of the newly establish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so provides an indeterminate legal concept(‘unbestimmter Rechtsbegriff’ in German) of 'when necessary for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individual and specific grounds for student guidance can be guid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school regulation'. Second, the contents(especially, teacher’s guidance method) of student guidance are required to be determined by school regulations, and in the case where specific means and methods of student guidance are determined by school regulations, what matters should be reviewed before enacting or revising school regulations were reviewed. In short, this study reviews legal issues and tasks that may be raised in the futur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new student guidance in Article 2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oposes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