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과 공공복리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2 No.3

· 연구 주제: 의대 증원발표와 대학별 증원배정에 따른 효력의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 배경: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어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함. · 연구방법: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효력 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실무적 쟁점을 규명함. 아울러 해외에서 의대 증원 등의 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함의를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대학별 증원배정으로 인하여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의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재학생이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손해에 비교하여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의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처음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합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4차 산업혁명과 대학 원격교육 현황 실증분석

이주연,금상수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4

· 연구 주제: 4차 산업혁명과 Covid-19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학의 원격교육 현황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변화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 연구 배경: 원격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노멀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좋은 교육의 기준이 될 것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의 원격교육 현황을 실증분석 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 연구방법: 2019년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수집한 실증데이터인 ‘2020 대학원격교육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SPSS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서울시, 경기도 소재 대학의 순으로 원격교육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둘째, 조사 대학 중 53.3%가 협약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격교육 수강생 수를 분석 한 결과 타교생, 일반인의 경우 국립대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문분야별 강좌수와 수강생 수 분석 결과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학, 자연과학, 의학, 예·체능 등 분야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2019년 현재 대학의 원격교육 현황 실증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원격교육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 활성화가 재학생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현진,유동미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3 No.1

· 연구 주제: 본 논문은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파견인원과 유치인원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의 재학생 충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따라 이러한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규명한다. · 연구 배경: 대학 간 국제적 협력이 필수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은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경쟁 심화로 인해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재학생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기존 연구들이 대학의 규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개별 요소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별화된 맥락을 고려하여 충원율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둘째, 국제 학점교류 프로그램이 실제 재학생 충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952개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재학생 충원율을 종속변수로, 외국대학 학점교류 파견인원 및 유치인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대학의 수도권 위치 여부를 조절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4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파견인원이 증가할수록 그 대학의 충원율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유치인원이 증가할수록 그 대학의 충원율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파견인원과 대학 충원율과의 양(+)의 관계는 수도권 대학일수록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유치인원과 대학 충원율과의 양(+)의 관계도 수도권 대학일수록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활성화가 우리나라 대학의 충원율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차별성을 반영한 국제 학점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개선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topic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number of students sent abroad and received through credit exchange programs with foreign universities has a positive impact on student enrollment rates at Korean universities.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 Research background: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is recognized as essential, credit exchange programs with foreign universities have become a key mean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The analysis of how credit exchange programs affect student enrollment rates has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is distinctive in that: First,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such as university size and full-time faculty retention rat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nrollment impacts considering the differentiated contexts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Second, it aimed to quantitatively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actual impact of international credit exchange programs on student enrollment rates. ·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llected 952 samples using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data from 2017 to 2022.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tudent enrollment rat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number of students sent to and received from foreign universities for credit exchange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university's metropolitan lo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AS 9.4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 Research results: The study revealed two key findings. First, universiti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nrollment rates as both the number of students sent abroad and received from foreign universities for credit exchange increased. Second, these positive relationships were notably stronger fo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active participation in foreign credit exchange programs contributes to improved enrollment rates at Korean universities, with a more pronounced effect in metropolitan area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redit exchange programs, particularly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improve university enrollment rates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higher education.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이혜란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0 No.4

· 연구 주제: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학상담기관의 운영 현황과 자살예방 관련 현안문제와 대처방안을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제안하였다. ·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자살예방의 생애주기별 대상 중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청년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하는 20대 대학생의 자살예방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대학생의 자살예방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대학의 자살예방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이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대학생 자살예방의 8가지 대책방안은 대학상담기관의 전문인력 확충 및 고용안정화, 대학상담기관에 자살관련 사업예산지원 확대, 자살위기개입 상담역량 강화, 대학생의 자살선별검사 개발 및 보급, 대학생의 자살위기개입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자살위기개입 전문기관과의 연계 구축 활성화, 자살예방교육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이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대학상담기관의 자살예방관련 운영 현황을 토대로 다차원적 정책지원을 모색함에 그 의의가 있으며,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마련된다면 한국 청년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인식

조명근,한송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3 No.1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 경험을 탐구하여, 대학 차원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배경: 대학생활 적응이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공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과, 심리·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으나, 구체적인 지지 유형별 경험과 그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심층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충청권 소재 A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각각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 연구방법: 충청권 A대학교 재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 경험과 주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결과: 연구 결과, A대학 재학생은 교수,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등 다양한 사회적지지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활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학업 지속 등 적응을 경험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의 적응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providing practical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nterventions at the university level. · Research backgrou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s a critical indicator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success. Given the significant role of social support—both psychological and social—in facilitating adapt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rplay between these experiences.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Building on existing studies that address the positiv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college adaptation, this research uniquely examines the specific experiences of emotional, informational, material, and appraisal support amo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the Chungcheong region, thereby offering a nuanced perspective on their adaptation process. · Research metho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 university.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n inductive approach to identify key themes and experiences. · Research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students experienced diverse forms of social support—emotional, informational, material, and appraisal—provided by professors, peers, and family members. These support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motional stability and sustained academic engagement throughout their college journey.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ailored support programs to enhance students' adapt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reby contributing to student success and retention.

창의 108주년 제천의병제 기념 학술세미나 종합토론

세명대학교지역문화연구소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3 지역문화연구 Vol.2 No.-

Philip Larkin의 작가적 태도 규정

權寧倬 世明大學校 1991 世明論叢 Vol.1 No.-

적지 않은 humour와 wi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염세주의의 조달자' 내지 '실망의 시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20세기 영국의 최근 시인(詩人) Philip Larkin의 작품분석을 통해 시간, 죽음, 삶 등에 대한 시인의 기본 자세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시 작품 속에 나타난-물론 나아가 인생의 전반을 대하는-시인의 작가적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결국 Larkin이 염세주의의 피상(皮相)에만 경도(傾倒)하지 않았던 잔잔한 견인주의(堅忍主義)이 시신이었음응ㄹ 밝히고자 함.

共犯의 處罰根據에 관한 小考

李勳東 世明大學校 1991 世明論叢 Vol.1 No.-

유한온도에 있는 액체헬륨Ⅱ의 액체구조함수

任儀淳 世明大學校 1991 世明論叢 Vol.1 No.-

유한온도에 있는 액체헬륨Ⅱ에 대한 액체구조함수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스트로꼴(Jastrow-type)의 파동함수로 표현되는 시행밀도행렬 함수로 헬륨홀츠의 자유에너지를 표현하였ㄷ. 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의 극소조건과 HNC근사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한쌍의 오일러-라그랑지 방정식을 얻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최적 액체구조함수, 동경분포함수, 들뜸스펙트럼과 차지수함수 등을 얻는다. 또 이들을 수치계산하여 액체구조함수의 온도와 밀도 변화에 따른 행동들을 조사하였다.

朝鮮後期 守令의 權農行政

具玩會 世明大學校 1992 世明論叢 Vol.2 No.-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way of agriculture and the property of the personal ruling by District Magistrates in the late Choson Period. For this, there is a necessity for examining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contents of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this period? How does it reflect the changing agricultural conditions of this period and what is its limit? What is the effect of agriculture encouragement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