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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김범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KIEP 기초자료 Vol.18 No.1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올해 ‘북·러 수교 70주 년’ 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러 관계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 -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일(2018.10.12)을 맞이하여 올해 초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고위급 인사 교 류를 통해 공동기념행사 개최와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옴. ▶ 소련 해체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북·러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건 조성 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대북관계 강화 유인: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발전, 북한의 대중국 정치적· 경제적 의존, 대북한 영향력 확대 등 - 북한의 대러관계 강화 유인: UN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탈피, 미국의 대북강경책 완화 및 동북아시아 패권주의 확대 견제를 위한 러시아 · 중국과의 관계 유지, 러시아와 경협을 통한 전 력, 에너지, 식량 등 경제난 문제 해결 등 ▶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과 에너지, 전력, 철도, 항만, 해양,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 경제 분야 협력의 기틀을 강화하고 있음. - 북·러 간 주요 경협사업은 향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추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라 한국과의 경협으로 발전 가능성 다대 - 북·러 두만강 접경지역에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가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비자제도를 시행(2017.8)함에 따라 북·러 간 관 광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18년 하반기의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행사와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북·중(3.25~28, 5.7~8), 남·북(4.27, 5.26), 한·중·일(5.9), 북·미(6.12), 한·러(6.22),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비핵화 의지 표출,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대북제제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다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정치·외교적 불안요소 관리, 상이한 법·제도 통합)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 선행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추가 공동연구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