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07 의정논총 Vol.2 No.2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상증법상 한 일 물납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2

상증법상 물납제도는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과세권자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전납부와 물납과의 형평성 문제, 물납대상재산의 관리 처분 기준 미흡으로 인한 국고손실, 부의변칙적인 이전 수단으로의 악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2008년부터 증여세의 물납대상에 비상장주식은 제외되었으며, 상속세의 경우에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허용되어 가업승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증법상의 물납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납과 연부연납의관계, 물납재산의 관리․처분기준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물납과 연부연납의 관계를 현행 선택적 관계에서 보충적 관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의 물납에 제한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조건부 주식상환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로 비상장주식이 과대평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시장성의 부재, 소액주주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각중심의 관리에서 주주권 행사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전환하고, 매각 시 정보공개 및 분할매각 등을 통해 매각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채무 이행에 대한 금전납부자 및 연부연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납허가일 이후 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자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estate and gift tax law, payment in kind system could have been a useful measure for offering taxpayers convenience and retaining the rights of tax authorities to collect taxe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such as taxpayer's inequality between tax payment in cash and payment in kind, a decrease in national revenue due to insufficient criteria on management and disposal of a property subject to payment in kind, and abuses in ways for abnormal transfer of wealth etc. Especially, unlisted stocks is excluded in the property subject to payment in kind for gift tax purpose in 2007 year-end. In doing so, it could result in another problems such as preventing from invigorating succession to family business and lowering competitiveness of SMEs due to the fact that unlisted stocks are allowable for estate tax purpose only to a limited cases where no inherited property exists except for unlisted stocks.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reviewing criteria on management and disposal of a property subject to payment in kind, appropriateness of evaluation methods, and relationship between payment in kind and tax postponement on yearly basis. Finally, we found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for payment in kind system that has been pointed out problems under the current estate and gift tax law. Firstly, relationship between payment in kind and tax postponement on yearly basis should be considered to convert optional to supplementary relation in terms of permission criteria of payment in ki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rete standards of assessments in regards to the specified grounds that tax payment in cash is indeed difficult, if both have supplementary relations. Secondly, unlisted stocks should be allowed only to a limited extent for gift tax purpose in order to effectively invigorate succession to family business. Basically, it is desirable in all aspects on a national scale because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MEs through job creation and accumulated management know-how which are learned by succession to family business In order to do 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unlisted stock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perty subject to payment in kind for gift tax purpose as well as acceptance of conditional redeemable shares on unlisted shares involving payment in kind. Thirdly, evaluation methods of unlisted stocks should be taken by discount rate consider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lack of marketability instead of premium evaluation for the largest shareholders which could possibly be overestimate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do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rights as shareholders by focusing on sales activities to supplement national revenue as well as invigorate sales activities by free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and installment sales for sales transactions, Fifthly, interest tax should be taken by differences between periods from day of permission to the designated deadline for payment in kind on the basis of taxpayer's equality between tax payment in cash and payment in kind for complying with tax liability.

세수오차의 측정과 원인분해에 관한 연구

李咏桓,申永任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본 연구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향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의 세수추계에서 나타난 오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및 시점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오차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결산대비 오차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세수추계 오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편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상속증여세·인지세와 같이 과표가 다양하거나 거래건수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는 세수전망오차가 증가해 왔다. 소득세와 같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에도 오차율이 작지 않은 것은 관련 통계의 정비와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오차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에 대한 가정 등 전제조건 의한 오차는 전체 오차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술적 원인에 의한 모형 오차였다. 회귀분석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모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revenue forecasts made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Korea have been biased and divid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levels specified in the budget resolution and the actual outcomes into three categories: policy, economic, and technical. First, we show that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MAPE) of total taxes have been reduced since 1970, although those of incom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stamp tax haven't. The forecasts by the administration are unbiased. Second, as we categorize the error by the cause, the most of errors were come from technical reason rather than economic reason. We should do more research on flexibility and use the micro-simulation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중심으로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세무행정에서 행정의 과오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권익을 침해받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아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과세기관의 처분 등이 있은 후 사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구제방법이다. 둘째,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고 부과처분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명함으로써 사전에 권익침해를 예방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의해 권익의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셋째, 과세기관의 자의성, 차별 등이 내포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고충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독자적 지위를 보장받은 기관에 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사후적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사후적 구제제도는 과세처분 이후 납세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교정하거나 회복하는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실추된 명예나 신용의 실추 등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다. 만약, 사전적 구제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납세협력비용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징세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무행정도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사후적 구제제도에서 사전적 구제제도 중심으로 과감하게 탈바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청구대상의 제한, 결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결정의 공정성 확보의 곤란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subject to constitutions and laws, and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a system to indemnify citizens against infringements on their rights and interests caused by illegitimate and unfair administrativ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혼인종료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에 관한 연구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1

이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종료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과세문제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고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될 때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 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완 전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 일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완전 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지방세법」상의 취·등록면허세 부과 규정 중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체계적인 정비가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current divorce First, the transfer income tax on real estate transferred in the name of alimony during a divorce should be improved to recognize full deferred taxation. Second, in comparison to the tax-exempt tax on transfer of property due to division of property, the gift tax should be tax-exempt in transferring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couple during marriage to the other.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same fact for no rational reason because you are married. Third, the scope of the spouse's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the event of spouse death so that it is ultimately fully tax-free. Fourth, a legal adjustment is required to apply the non-taxable or exemption clauses to real estate that are transferred to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mong the rules for imposing tax on Acqui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claims

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징수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李咏桓,趙銀珠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1

본고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법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세 징수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미비와 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분산되어 조직 및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국세를 지방세에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행위의 주체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는 부분결손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 내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납부기한과 체납처분중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징수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李咏桓,盧秀晩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의정논총 Vol.6 No.2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시행이전에 기대하였던 효과와 시행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들 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공동세를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여건이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배분하는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들 간에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roperty tax sharing impla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undoubtedly contribut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ffere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owever, it is undoubtedly true that Property tax sharing has brought many issues such as the violation of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for revenue generated by property tax sharing. But, the new issues have appeared as it introduced property sharing tax. Also, the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s been changed. As a result, it has become necessary to adjust the property tax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from the ratio of 50 to 50 to the ratio of 40 to 60 or 30 to 70.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atio of 80 to 20 for national tax and local tax needs to be changed. It’s not practical method to help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the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ies.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 that i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should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wide-area autonomous government but also to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ould establish the fiscal independence. Alternatively, the city imposed tax such as the motor vehicle tax could be converted to the local government imposed tax or to tax sharing system in the ratio of 50% to 50%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fiscal imbalances.

보유세 실효세율 추정에 관한 연구

李咏桓,申永任 한국의정연구회 2009 의정논총 Vol.4 No.1

공익법인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1

공익법인이 공익성 도모를 명분으로 조세회피와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과세의 형평성에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제도의 불비(합리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일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설립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 러다 보니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공익법인 관련 사후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건전한 발전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은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므로 공익활동의 종류에 따라 규 제기관이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검증이나 관리·감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고, 공익법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을 검증・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그 자체가 외부경제를 생산하는 일종의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 은 외부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제혜택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동일한 세제혜택으로는 효율적 인 생산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공익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차별적 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A public-service corporation refers to a non-profit corporation founded so as to operate a public service with the permission of a competent authority related to the business. A public-service corporation is differentiated from a profit-making corporation in that it aims at public interest and from a non-profit corporation in that it aims at profits of unspecified individuals. Public-service corporations belong to the category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yet not all non-profit corporation comes under public-service corporations. A public-service corporation may have a possibility to be abused as a means of avoidance of tax and inheritance of wealth in the name of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which may cause a problem in the equity of taxation because of a lack of reasonable and post- management. Firs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 a list of public utilities that are the targets of tax benefits. This enumeration method of the ordinance has a merit that it can clearly designate the scope of public utilities, but it ha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flexibly correspond to the designation of a new public utility. Such an enumeration method of ordinance may be effective for the cases with small social changes, high government professionalism and a small scale of the financial business, but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In addition, since existing supervisory institution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are selected as competent authorities supervis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regulatory periods cannot but be diversified depending on the kind of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us, even if the same criteria apply to the same issu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a problem of fairness if each competent authority does it differently. Therefore, unified verification or administration/supervis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investigate and manage public-service corporation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fairness between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Second, Japan carries out taxation of the relevant corpora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its public interest. It is judged that South Korea, too, should tax non-profit corpora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public interest like Japan rather than apply the same taxation system to them so as to meet the intention of the introduction of tax benefits to the taxation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tax equity.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를 중심으로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2019 의정논총 Vol.14 No.2

최근 조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법인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주위에서 주장되고 있는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The recent global trend is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However, Korea has raised corporate tax rates despite the warning that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that many experts warn that hiring corporate tax rates could cut jobs for the common people.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probably due to the widespread misperception of corporate tax Misleading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tax appear to be: Corporate taxes are taxes borne by companies, and because corporations are richer than individuals, strengthening corporate taxes is a tax definition. The effective tax rate of our corporate taxes is ridiculous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ven if they lower the cost, the company does not increase its investment and employment, but only accumulates in-house reserves.” “ The burden of corporate tax is not passed on to workers.” “ Tax on overseas income to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slows down the corporate tax system to revise the company's vitality. The reform of the right corporate tax system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is thought to begin by dispeling false beliefs about corporate tax. Therefore, this paper seeks a desirable tax reform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