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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호자의 시설화: 형벌-복지 연계와 젠더화된 신체의 수용
황지성(Hwang, Jisung)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0 젠더와 문화 Vol.13 No.2
부랑인 등 요구호자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여 인권유린과 강제 노역 등이 자행된 역사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남성 주체와 그들의 노동력 활용 문제에 집중되었고, 여성과 시설화의 관계는 분석의 공백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젠더 관점에서 시설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서구사회에서 요구호자의 시설화 역사는 ‘형벌-복지 연계’를 통한 자본주의 노동력 통제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계급 지배 수단뿐만 아니라 젠더체제의 안정화가 여성의 시설화를 추동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도 요구호자를 수용해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형벌-복지 연계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서구와 유사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화 되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한국사회의 시설화 관련 담론이 ‘폭력’, ‘배제’ 그리고 ‘시설화’ 자체의 의미 등을 재고찰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The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orced labor for aid recipients such as vagrants in welfare institutions has recently been re-examined. However, this analysis has largely ign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instead on male subjects and the problems of using them as a labor force. This paper, which attempts to critically review the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first confirms that the hist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aid recipients in Western society reveals a form of capitalist labor force control through “penalty-welfare linkage.” However, discuss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w that not only capitalist class domination, but also the stabilization of the gender system, fueled the penal-welfare system for women. Korea is similar to the West in that the penal-welfare system has operated in a way that produces a labor force by institutionalizing aid recipients. Consequently, women"s labor and violence against women have appeared in different manifestations. This has implications for reconsidering the meanings of “violence”, “exclu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future discourses on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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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Hwang, Jisung)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1
생명 그리고 인간 재생산이라는 ‘권리들’의 문제는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적 담론과 일상의 실천 양자가 동시에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장이다. 특히 몸의 건강함 및 장애, 질병과 관련해서 인간 재생산은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선택’적 행위의 가장 선구적이고 전형적인 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다주고 있는 긍부정성은 무엇인가, 특히 기존 장애인 인권 담론이나 여성 재생산권의 이슈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상호교차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그 출발점으로써 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철저히 비가시화 됐던,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재생산경험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작업은 선택권과 생명권이라는 추상적 담론 구도 안에 갇힌, 여성들의 다채로운 실제 재생산 경험과 실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들이 재생산과 관련해 보여주는 ‘정상성’과의 사투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실천이 뿌리 깊게 기반 해 온 정상성 규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촉구한다.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장애여성이라는 특수한 주체들의 정체성과 경험이 설명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애, 질병 혹은 ‘정상성’ 규범을 여성주의 정치학에서 다루어왔던 ‘권리’의 문제와 상호교차적으로 바라볼 때, 기존의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인식론적 지평의 확장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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