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일,김선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With the enactment of the Child Care Law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has acquired a status as an independent system. It is the result of continuously, repeatedly, and additionally carrying out their own policies under the support of the law. The heterogeneity of the two systems target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has resulted in violation of the right to receive equal care and education on the infant side, and hindering the convenience of childcare and education service use on the guardian side. The reason for the dualiz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lies in the dualization of the law. As the child care system and education system are forced and continued to be separated by law, the dual structure becomes stronger.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the established dualistic system and create a single, easy-to-use system that provides homogeneous services. In other words,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hould be achieved. It is considered that presenting an integrated la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s an essential method of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targets for integration are the Child Care Law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unify the parts related to costs such as free childcare and free education,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system of teachers, the operation of facilities, the age and operating hours of use, and the parts of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study is the result of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a single law to prevent the dualization of laws that trigger the dualiz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y analyzing laws and integration strategies related to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Japan, and Taiwan, which belong to East Asian countries with similar cultures and academic systems, we will propose an integrated method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독립적 제도로서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뒷받침 속에 지속적, 반복적,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단행한 결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 제도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이질화되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영유아에게는 보육과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며, 보호자 측면에서는 보육이나 교육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보이원화의 원인은 법률의 이원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제도와 교육제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 계속적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질적 이원화 구조가 생성되고 강고해져 가기 때문이다. 고착된 이원적 제도를 개선하여 균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용하기 쉬운 단일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은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통합법률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을 이룩하는 방안일 것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중심법이자 준거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통합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교육과 같은 비용 관련 부분,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 부분, 시설의 운영관련 부분, 이용연령과 운영시간, 관할 행정기관 부분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유보이원화를 촉발시키는 주된 요인을 법률의 이원화로 판단하고 하나의 법률로써 영유아보육과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유보통합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면서 유사한 문화와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관한 법제와 통합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위한 단일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미래의 왕 "나시"

황성일 광신대학교 2005 光神論壇 Vol.14 No.-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시의 용례에 대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이 용어는 자신의 지도력이 근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기초해 있는 지파 혹은 씨족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모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며, 나시들만 존재했다. 나시는 자기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압제적 통치자가 아니었다. 나시는 자기 지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보냉을 받은 대표자였다.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족속과의 화평 조약 이야기에 대한문학적 분석을통하여 서덜랜드는 여호수아 9장의 회중 족장들(회중의 나시들 수9:15) 이 보여주는 엘리트 집단에 의한 통치 제도는 성직자 정치제 (hierocracy)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는 그 나시들이 “나시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결정하고 백성은 불평하면서도 따르기만 하는” 포로 후기 시대의 “회중의나시들”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9장은 나시들의 독재를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시들은 백성의 의견에 순종하고 있다. 사실상 백성들은 서덜랜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불펑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 다윗과 솔로몬 초기 왕국 시대에 있어서 나시들은 왕의 통제 아래 있었다. 왕권이 솔로몬에게서 떠나간 이후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나시가 되었다. 나시라는 칭호는 왕정 시대에 있어서 왕권의 축소를 나타내기 위한 왕 칭호로 사용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껏해야 한 지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용어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최후 단계는 에스겔 서에 나타난다. 에스겔은 미래에는 왕이 없으며 단지 나시만 존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겔, 특히 40-48장의 사용법에 있어서 그 칭호는 왕권의 축소를 가리킨다 에스겔이 인간 왕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미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여러 번 나시라는 칭호를 다윗 계열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칭호로서 사용한다(7:27; 12:10, 12; 19:1; 21:30; 34:24 그리고 아마도 2 1: 17과 22:6).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왕도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비유적 전기문(allegorical biography, 겔 16:1 -29)에 있어서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16: 13)는 은혜의 상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의 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음에 틀림없다 그 왕국에서 하나님은 참 왕이시며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은 나시가 될 것이다(겔 37:36).

여호수아와 세겜언약 -아이 성에서부터 세겜까지-

황성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8 光神論壇 Vol.28 No.-

사사의 신분과 역할

황성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9 光神論壇 Vol.29 No.-

산헤립과 예루살렘

황성일 광신대학교 2004 光神論壇 Vol.13 No.-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흔히 테일러 프리즘(Taylor Prism) 이 라 불리는 이 진흙 육각 기둥은 기 원전 691 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산헤립의 업적을 후손과 신들에 게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높이는 38.5cm 이며, 최대직경 이 16.5cm 그리고 한 면의 넓이는 8.6cm이다. 영국의 바그다드 총영사였던 태일러 (Colonel R. Taylor)가 1830년 니느웨 즉 현대의 네비 유누스(Nebi Yunus) 에서 구했고, 그 후 1855 년 대영박물관이 테일러 미망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덟 번에 걸친 산헤립의 군사 원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 원정들 중 셋째 원정 기사는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으므로 성경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 글에서는 서문과 첫째 원정과 셋째 원정의 기록만을 번역하여 싣는다. 아카드어 본문은 Rykle Borger, Babylonisch-Assyrische Lesestücke II (Roma: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79) 68-75에서 발췌했다.

구약에 나타난 평화(‘샬롬’)

황성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20 光神論壇 Vol.30 No.-

욥기 이해

황성일 광신대학교 2003 光神論壇 Vol.12 No.-

욥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한때 존경 받고 부유하였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들을 다 잃고, 고통스런 질병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 합당한가? 욥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에 가졌던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보상하시며, 악인을 벌하 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일 그가 고난을 받을 만큼 악하지 않다면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욥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흠이 없다 는 사실에 그들은 다소 당황했다. 만일 욥이 참으로 흠이 없다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욥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죄스런 본성인가?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것 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답변되지 못하고 있다. 시먼선은 욥의 결백함을 인정한다. “만일 욥이 결백하지 않다면, 결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욥의 결백을 선언하신다. 사실상, 구태여 말하자면,욥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결함 때문에 고난을 받도록 선택되었다. 그러나 그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 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관심을 지나치게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무죄한 자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분명한 답이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능하다면,보다 개연성 있는 대답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구약에 나타난 “안식” 연구

황성일 광신대학교 2021 光神論壇 Vol.31 No.-

앗수르 왕 목록과 에돔 왕 목록

황성일 광신대학교 2002 光神論壇 Vol.11 No.-

에돔 왕 목록의 처음 왕 벨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에돔 왕(창14) 이기보다는, 보다 후대의 왕일 것이다. 벨라의 후임자인 요밥이 에서의 손자 세라의 아들이라면. 벨라 역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지 얼마 후에 에돔을 다스린 왕일 것이다. 벨라에서부터 바알하난까지의 에돔의 왕들은 선출적 왕권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이 선출적 왕권은 하달의 시대에 왕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역대기의 목록과 대조적으로, 마지막 왕 하달의 죽음이 창세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달은, 에돔 왕 목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전히 살아 있었고, 당시 현존하는 왕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달에 의해서 강화된 왕조적 왕국과 맞닥뜨렸을 것이다.

체중 감량 중에 발생한 편측 족하수: 증례보고

황성일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2018 대한근전도 전기진단의학회지 Vol.20 No.2

Peroneal neuropathy scarcely can develop after massive weight reduction. A 21-year-old man complained left foot drop after 28% weight reduction (from 94 kgs to 67.5 kgs). During previous seven months, he played PC games with sitting cross-legged more than seven hours a day. In addition, he started a heavily restricted diet three months ago. Except for those, he had neither any medical history nor trauma to his knee. Electrophysiologic study showed the partial conduction block of left peroneal neuropathy at the fibular head. Four-week well balanced diet and physical therapy improved his foot drop. For the prevention of peroneal neuropathy related to weight reduction, well balanced diet and lifestyle modification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