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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방안 연구
황보원규,신동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6
As military service members are fully permitted to use mobile phones for sickness after work, it is time to minimize the direct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elecommunication companies when opening mobile phones to secure the safety of military service personnel's personal information. Prior to introducing the use of mobile phones by soldiers after wor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stablished a security control system such as blocking the mobile phone shooting function to prevent security accidents and concerns about some adverse functions such as illegal cyber gambling, game addiction, and viewing pornography. come.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entrust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asks, such as opening mobile phones, to telecommunications agencies and carry out management and supervision, such as checking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When a military service member opens a mobile phone,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gency is newly established using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 system for requesting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member is proposed. 군장병의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직접 수집을 최소화 하여 군장병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보안통제 체계를구축해 왔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지만 통신대리점에서 위탁업무 목적외로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군장병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개인정보 이동권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군장병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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