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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글로벌 해양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방향

        현인택 제주평화연구원 2024 JPI 정책포럼 Vol.2024 No.5

        해양 안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유관기관들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현인택 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색하여 아래와 같이 JPI 정책포럼으로 발간합니다.

      • KCI등재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계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안보정책 : 동북아 허리론의 제안 Searching For the Role of 'Strong-Waisted State'

        현인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연구 Vol.5 No.2

        This paper examines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explores South Korea's future-oriented security strategy.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has a very complex nature. It is not in an extreme state of flux. Unlike pessimists who argue that the post-Cold War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will be instable in terms of orthodox neorealist tradition, it is not likely to face an inevitable array of chaos and instability in the near future.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nd still are historical legacy and rivalry among regional powers,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Japan, war is not likely. The rosy picture of peaceful Northeast Asia is also a remote possibility at present.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s still minimal.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is region has been growing, but it alone does not resolve differences and diversity among countries in this region. "Perpetual Peace" is too ideal and lofty goal for them to realize in this reg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some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 the structure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2) What is the nature of the structure? (3) What is South Korea's strategic role in this structure? The post-cold War Northeast Asian order is neither bipolarity nor multipolarity. It is a near-hegemonic system,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far stronger than any other power in this region. In relative term, the U.S. power has never seriously declined in this region to the extent that other powers like Japan and China could compete with it since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near-hegemonic system has two groups, whose strategic goals are different in nature: one is "balance-of-power game circle"; the other "survival game circle:" The former consists of major powers in this region, namely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The latter is composed of smaller powers such as the two Koreas and Taiwan, The difference of their strategic goals will make different policies. Peace and stability or war and instability are the outcome of these policie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peace and stability is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one of a near-hegemony in this region. Regional balance of power depends largely on the United Stages. American isolationism that some revisionists favor for the U.S. foreign policy goal, for instance, could change the whole picture of regional order. The United States is now pursuing deep engagement policy in this region. It has been sustaining alliances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Moreover, it strengthens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Japan. Thus,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is the most crucial pivot for stability in this region. It is however just like a dual-edged sword. It checks and balances both Japanese and Chinese power. What should be South Korea's strategy in this structure? The answer is Korea's role as a "Strong-Waisted State." The most crucial point for this idea is that Korea is positioned in the middle of Northeast Asia, just like the waist of a human body and thus it can search for its appropriate rol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Strong Korea can help stability and moreover, unified Korea can meet that purpose. In order to be a strong-waisted state, South Korea should step up its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is also an important country that South Korea should maintain close relationship. But the core of South Korea's strategic goal should be the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2차 북핵위기 분석

        현인택,함성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전략연구 Vol.- No.35

        The pendulum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has swung back from optimism to pessimism during the last three years. It seems now that the pendulum is somewhere at the middle point of this spectrum sinc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S have held the fifth rounds of talks in Beijing aimed at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oth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have been eager to continue the six-party talks for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whether this mechanism of dialogue would eventually bring about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ttling the issue and creating a new strategic environment on which every party would safely rely. This paper examines how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particularly shifts in the balance of power includi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interact with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s and evolving national identities in South Korea to influence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on the future of Korean nuclear crises ar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hat China sends a stronger message to North Korea than before, that there would be no alternative except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 China faces a tough diplomatic challenge in seeking to persuade an unpredictabl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six nations reached in the fourth round,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Second, a more flexible and sophisticated American diplomatic option should provide a wa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implement the agreed-on principles of the fourth round. The feasibility of this option just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US takes North Korea’s nuclear posture.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를 수 차례 왕복하였다. 특히 지난 2002년 이래의 소위 “제2차 핵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의 비관론이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계추는 제5차 6자회담의 재개로 이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의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자회담은 주지하다시피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모두는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의 폐기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핵 문제의 해결 그것이다. 한국과 미국도 이와 같은 견지 하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은 6자회담이 현재로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관련국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6자회담이 핵 문제의 해결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가정에 속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즉, 주요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남한의 국내 정치적 발전과 변화하는 국가 정체성과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북한 핵 위기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 문제의 미래에 대한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전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폐기 이외에는 현 위기 상황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중국은 4차 6자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들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불가능한 북한을 설득하는데 보다 강력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둘째, 보다 융통성 있고 세련된 미국의 외교적 대안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결국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북한 핵 문제를 생각하는 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의 안보와 새로운 국가대전략

        현인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41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성국(軟性國: Soft Power)이며 다른 하나는 강성국(强性國: Hard Power or Military Power)이다. 강성국은 하드파워 즉, 군사력을 위주로 국력을 추구하는 국가이며, 연성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과 문화력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을 키우는 국가이다. 한국은 현재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의 3대 요소에서 대부분 중간국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연성강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연성강국을 추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개념은 ‘지속가능한 억지’가 되어야 한다. 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군사력을 계속 보충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첨단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이 취약한 부분인 명령, 통제, 커뮤니케이션 등 ‘C4ISR’ 부분의 보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에 경제력과 문화력이 뒷받침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억지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지향하는바 연성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와 만개된 시장경제체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치가 보다 지역적,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 시키면서 국내적 통합에 나설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진작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연성강국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본 또한 연성강국을 지향하고 중국이 국제적 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위중국의 사회화(socialization)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 국가들끼리 공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고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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