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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

        허재준(Jai-Joon Hur),김동헌(Dong-Heon Kim)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2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요율 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적립금/지출 배수 대신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역대수지균형보험료율의최댓값으로 정의되는 준비율 배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의 논의에서 준비율 배수를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수급자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s currently specifi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is the ratio of year-end accumulated surplus to benefit payments, has a bias towar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ven when such adjustment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asure called the reserve ratio multiple (RRM)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est fund adequacy. The reserve ratio multiple is a quotient that is computed from two ratios. The denominator is benefit outlays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in the highest cost year, while the numerator is total net reserv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for the year. For the coming years, this simple RRM measure seems to be adequate to be used to test fund adequacy. But we recommend, as an example, an RRM with an high-cost rate measured as the average of the three highest-cost 12-month periods in the past 20 years, after more than 10 years later. Indeed, specific forms of the RRM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I recipi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surance funds.

      • KCI등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허재준(Jai-Joon Hur) 한국인구학회 1998 한국인구학 Vol.21 No.2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 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It is usually proposed that job security of old age workers is hampered by the structure of wage increasing with age. This paper sets forth a model to comprehend the characteristic of the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it. In order to stimulate demand for old age workers, policy initiatives should be taken as follows : the wage criteria should be simplified which apply differently from one institution to other; incentives relatively favorable for employing old age workers' in manufacuring sector should be also given to service sectors; employment subsidy or other tax incentives should be given for labor contract after the retirement age; licens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job ability should be introduced based on occupation & job analysis. To lower the reservation wage of workers, mortgage loan for house and long-term low interest loan for tuition fees should be developed together with stabilization of housing cost. Wedding culture which requires high expense should be amend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nstall reasonable social security system. Policy orientation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reduce labor supply of the old aged via aiding old age workers' firm opening and voluntary civil service together with developing various honor programs for members of civil corp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고용탄력성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비안정적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고찰

        허재준 ( Jai Joon Hur ),고영우 ( Young Woo Koh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1 勞動經濟論集 Vol.34 No.3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Using methods for the analysis of non-stationary series and error correction models, this study estimates the elasticity of employment with regard to growth rate and its variability. The authors could not find any siginificant evidence that elasticity has reduced during the last 25 years, which implies that the slow-down of the employment growth did not result from a reduction of the elasticity but from the GDP growth slow-down. Therefore, policy efforts to enhance the capacity of job creation should be made in a manner that can extend the long-term grwoth potential.

      • KCI등재

        한국과 미국의 연장실업급여제도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

        허재준(Jai Joon Hur),김동헌(Dong Heon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1

        본 연구는 한국의 특별연장급여와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연장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급여는 유사하고 실업급여의 관대성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의 연장실업급여는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급여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직급여에 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재취업 동기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에,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실업에 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연장급여를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진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별연장급여의 촉발조건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조만간 촉발조건의 미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연장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혹은 절반 정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특별연장급여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요구된다. In this paper we compare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programs between Korea and the USA with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 institutional reform of Korea`s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lthough Korea and the USA have similar unemployment benefits systems,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are much more generous in the USA than in Korea. Based on the U.S. empirical studies and policy experiences of extended unemployment benefits, we suggest the extended benefit amount should be the same as the regular benefit amount to support the livelihood of the long-term unemployed. Our study shows that Korea`s exhaustion ra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USA. This implies that it is imperative to review general adequacy of regular benefit duration and the duration of extended benefits. Current triggers used to activate extended benefits need some fine-tuning in the near future to adapt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situations. Finally we argue that extended benefits should be financed by the general tax or at least 50 percent of the expenditure costs shared by the government.

      • KCI등재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

        Jai-Joon Hur(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3

        개도국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조세 및 사회보험 적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소득보전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에는 감독이나 조세율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을 실업자 소득보전프로그램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유인에 의해 적용률이 높을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가입자의 적용률 제고 유인이 높은 제도는 퇴직금 개별구좌(Severance Pay Individual Account)나, 개인별저축구좌(UISA)가 그 예이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에서 나아가 하나의 실업자 소득보전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적용률 제고의 문제를 논하자면, 정부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식부문에 속하게 되었을 때 부담하게 될 비용(조세 등)을 줄여주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준을 늘려주며 감독이나 벌칙 강화를 통해 누락의 기회비용을 높이면 적용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공식부문적 특성 외에도 조세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의 작동방식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행태를 진단하여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관간 정보교환이나 요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에서는 집행기관의 요원들의 유인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적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적극적 광고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일했던 기록을 잘 관리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적용률 제고에 기여한다. In developing countries, tax and reporting compliance tends to be low for institutional reasons. Therefore, compliance can be dependent more upon program adopted or design of the program than on enforcement and tax rates. To include as many workers as possible in the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 against unemployment, therefore choosing or adapting to compliance-friendly program is desirable. A compliance-friendly program is the one where workers have strong interest in monitoring compliance. Severance pay individual account and UISA, with or without solidarity fund, are examples. An income support program being existent, if the government expand the mandatory coverage by eliminating grandfather clause, and lowers explicit costs of formality such as the size of tax wedge and job security provisions, provides larger benefits to compliant workers, and raises cost of non-compliance by strengthening inspection system and raising penalties of non-compliance, the compliance rate will go up. Besides these formal aspects, it is important to diagnose carefully various instances of the existing institution and behavioral aspects of administration officials.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problems may exist, signaling the importance of a responsibletask force which investigates tax collecting offices, administration of reporting routine, way of working in front office of the social insurance, and coordinates different units of entities of which the income support system is compris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existrooms for enhancing compliance by having active recourse to organizational incentive arrangements for stimulating the personnel of social insurance administration. The last, but not the least important thing is to let workers see it pays to be entitled to social insurance via advertisement, sufficient number of recipients, possibility of other benefits when workers prove their employment status, etc.

      • KCI등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내용과 평가

        허재준 (Jai Joon Hur) 한국EU학회 1997 EU학연구 Vol.2 No.2

        In 1996, French government reform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is reform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ones as it includes not only immediate measures for deficit reduction but also structral reconstruction. This paper first overviews French economic indicators which necessitated the reform : unemployment, interest rate, wage structure, social benefit and deficit of social security account. Then it presents the details of the reform : medical service, pensions, etc. Even if French government pretends that the reform will not only improve social security account but stimulate creation of employment, more emphasis seems to be laid on deficit reduction than on unemployment decrease. Such a policy orientation comes from the French social consensus which would not abandon the minima sociaux already established. It still remains, therefore, as a big challenge for the new gover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without damaging the solidnrite`, for overcoming unemployment.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세계화, 정보화, 서비스화, 금융화와 노동소득비율 간의 관계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한 분석-

        서환주 ( Hwan Joo Seo ),허재준 ( Jai Joon Hur ) 한국EU학회 2010 EU학연구 Vol.15 No.1

        Using OECD data of 26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structur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tertiarization, informatization and financialization, which are frequently thought to have influence on income inequality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explaining the movement of labor share over 1995∼2007. The results show that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labor income share, while tertiar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a positive impact. We can deduce that tertiarization has been labor intensive and IT is labor-augmenting.

      • KCI등재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황준욱(Hwang Junwook),허재준(Hur Jai-Joon)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4

        본고는 양호한 노동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이 절대적인 참여 정도를 제고시켜 줌으로써 노동의 양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참여 유형간 정보 통신기술 도입 속도와 참여 정도간 상관관계의 차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도입이 참여 제고에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경로는 의견수렴보다는 정보제공과 의사결정 참가를 통해서임을 알 수 있다. 기업 특성별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특성별로 다르며 특히 참여의 유형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생산 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특성과 참여 유형을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CT on workplace partici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 work, using the KLI business panel data. First, the findings on the overall businesses indicated that ICT enhances the decency of work by elevating the level of absolute participation, although the effect is not that great. Furthermore,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eed of ICT introduction among different participation types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ICT could impact the participation level through information provi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than by consultation. A corporate characteristic analysis revealed that the effect ICT investment has on participation varies by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he variation is even greater by participation type. This result suggests that when businesses want to use ICT to enhance the voluntary will to produce and raise the quality of labor through worker participation, it would be better to make investment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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