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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4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nkage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olicy evaluation. For this study,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divisions of 48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eir own ministries,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charge of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The paradigm of policy evaluation has to be shifted from the agency-based evaluation to the program-based self-evalu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However, the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system is still trapped in the agency-based evaluation. Self-evaluation system has been adapted since the enact of new Evaluation Act in April, 2006. However, ten different evaluation items are still in operation in the name of 'Special Parts' of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all of which are indifferent from the self-evaluation. The self-evaluation system are paralysed by agency-based evaluation on one hand and the 'Special Parts' on the other h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cannot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s expected.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48개 중앙부처의 성과관리담당부서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담당부서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패러다임이 기관평가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자체평가로 바뀌어야 하지만 정부업무평가는 아직 기관평가의 틀에 얽매여 있었다. 자체평가가 2006년 4월에 새 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자체평가와 무관하게 특정평가라는 이름으로 10개의 개별 평가영역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자체평가제도는 한편으로는 기관평가의 이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평가의 이름으로 그 기능이 와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관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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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양광석 한국행정연구원 2015 韓國行政硏究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공개된 116개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자료를 기초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유형을 9개로 세분화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는 취약계층 중에서 노인 고용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증연도나 인증유형(일자리창출유형이나 사회적서비스제공유형 등)은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조직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지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만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제공유형 중에서는 보건서비스제공유형이 9개 고용유형 모두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재정지원 중에서는 전문인력지원이 취약계층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일반기부 또한 일부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과 정규직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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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한국평화종교학회 2021 평화와 종교 Vol.- No.11
본 연구는 설문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나타난 “반평화”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구글 기반의 온라인 조사를 2021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실 시하였고, 응답자는 304명이었다. 평화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로 정의하고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코비드-19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는 무너져 내렸다. 예컨대, 기회는 줄어들었 고, 신뢰는 불신, 교류는 단절, 그리고 공정은 불공정으로 회귀하는 등 “반평화” 현상이 뚜렷했 다. 또한 코비드-19 대유행 이전보다 사회적 갈등 현상이 높아졌고, 정치적 통제와 사회경제적 통제 수준 또한 높아져 사회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높아지는 현상도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은 코 비드-19가 종식되더라도 코비드-19 이전의 평화 상태에 회귀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 민간경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같은 4개 의 영역을 놓고 탐색했는데 정부가 가장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은 시민사회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anti-peace phenomenon emerg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via Google drive for 10 days from March 10 though 20, 2021. For this study, peace was defined as a state of harmony without conflict and w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state of harmony has worsened since the 2020 COVID-19 pandemic. Due to the COVID-19, opportunity has diminished; trust has gotten worse; social interaction has been recuced; and social equity has been weakened. In addition, social conflict has grow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trols have been tightened since the 2020 COVID-19.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we may not go back to the state of peace we used to be, although the COVID-19 pandemic ends in the future. The respondents were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and did not trust government. Out of four sectors including market, government, NGOs, and civil society,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s was lowest, and that of the civil society was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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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식 활용 네트워크: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정책지식 교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허만형,박치성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4
본 연구는 정책분석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정책지식 활용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지식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으로는 지식수요자로 중앙부처와 지식공급자로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였다.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지식 활용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잘 연결된 네트워크로 나타났으나, 지식흐름이 특정부처에 집중되고, 연구기관들은 주로 주변부에 위치함으로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로 파악되었다. 둘째,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정책지식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지식 흐름에 있어 독점적 성향을 가지는 기관의 존재와 기관들의 정보 과부하 현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현행 지식활용 네트워크의 가장 큰 맹점으로서 지적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지식활용의 향상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즉, 실제로 정책지식활용 네트워크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관계가 협력 네트워크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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