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국가법학회 2018 국가법연구 Vol.14 No.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논란은 가중되었으며, 기존의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의율하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행정법적 규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규제요건에서 핵심적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첫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과 가벌성 및 처별의 경중을 조화롭게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하고 떳떳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의 개념과 기준을 규정하거나, 최소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라도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종류와 직무를 파악하고, 사회적 역할 혹은 영향력의 경중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범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은 일반 규제법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금지되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허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와 반대의 규제형태를 가져야 한다. The controversy has been heightened by the inclusion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nd journalists who are private in the su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al systems to be improved due to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goods, etc. which is applied as the bribery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y focusing on the relevant to duty , which is a key concept in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First of al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amended in harmony with the culpability, the Inegrity and fairness performance. Second, Outside lectures with the relevant of duties do not mandate reporting and punishment and it is obligatory to impose the obligation to report only when it has de facto influence, and to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report, such as just and honest outside lect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s and criteria of the relevant of duties, or at least to judge the criteria of job relevanc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types and jobs of the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nd classif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ocial role or the importance of influence. Finally, in areas where public nature is strong, the prohibited part is comprehensive and permissible part should be limited. In the private domain it should have the opposite form of regulation.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최용전(Yongjeon Choi)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명문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현행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북한헌법 제18조), 또한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북한헌법 제82조),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준법생활을 실천한 기업소 등에게 ‘모범준법단위’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등 포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무해설원 제도를 두어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행헌법 제156조에서는 검찰소의 임무를 공민 등의 준법감시, 국가기관 등의 규범체계 감시 및 법위반자적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면, 실질적 운영의 사실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실현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는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인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질서가 부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질서에서 사법적 영역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의 대부분은 공법적 영역으로서 헌법을 정점으로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또는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이 원칙은 공민의 의사가 민주주의적으로 중앙으로 수렴되어, 최고인민회의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북한헌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및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는 권력분립이론에서 출발한 행정의 개념은 민주집중제와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와는 상반된 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행정법의 특징은 북한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공법분야이며, 이는 북한법의 공법화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사법영역에서 나타나듯이 대등한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지시, 복종과 집행의 상하관계의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행정법의 종류와 명칭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법령・결정,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령・결정・지시, 내각의 결정・지시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가 있다. 그 외에도 1998년부터 법령 대신 사용한 ‘부문법’과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최고의 규정은 위원장의 명령일 것이며, 이 명령은 헌법의 상위규범으로서 기능할 때도 있다. 그리고 명령의 하위규범은 부문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과 정령이 있으며, 부문법의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활동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행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다양한 주민행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기존의 주체사상에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미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움직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법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2012년 제정․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에 따라 법제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표방하며, 법령 제․개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남한의 법치주의에 근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준법생활을 독려하는 것이 남한의 법치주의 실현과는 달리 법을 단순히 통치의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법제 통합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행정법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가 우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 행정법과 남한의 행정법이 통합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남한의 행정법이론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When North Korea adopted 'our-style socialism' in its constitution in 1992, it explicitly stated that it would strengthen 'socialist legal life', and granted the title of 'exemplary law compliance unit' to enterprises that practiced law-abiding life to realize socialist legal life. In addition, the legal commentator system emphasizes compliance with the law. And in North Korea, through the democratic centralization system, state institutions wit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s the apex guide all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order of the market economy is being denie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a judicial realm in North Korea's legal order, and most of the legal order is a public legal realm,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composed of statutes corresponding to administrative law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apex. However, this principle, called democratic centralism or democratic centralism, is that the will of the citizens is democratically converged to the center and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is principle is shown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s it is. Therefore,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which started from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separates state power into three powers,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annot be harmonized with democratic centralism. is also a contradictory ideology. In addition, looking at the types and names of administrative laws in North Korea, the statut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orders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Supreme People's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a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And there are decisions and instructions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In addition, since 1998, there are ‘Sector Act’ and ‘Regulation’ that have been used instead of statutes. Among these regulations, the highest regulation would be the order of the chairperson, and this order sometimes functions as a superordinate norm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re are statutes and ordinances that can be considered sectoral laws as sub-norms of orders, and regulations including decisions and instructions can be considered as sub-norms of sectoral laws. The administrative executive body in North Korea is the Cabinet, which also serves as the overall state management body, and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the administrative executive body of local sovereignty. These administrative executive bodies are structured in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furthermore, there is a restriction that they must operat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s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onducting administrative activities including administrative acts,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re developing various resident administrative projects.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ule of law in North Korea, declaring ‘socialist legal life’, explaining the law to North Koreans and emphasizing compliance is similar to South Korea’s rule of law. In accordance with the ‘Law Enactmen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acted and adopted in 2012, North Korea continues to carry out legislative reform, and is actively engaged in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claiming to aim for a ‘normal state’.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an activity close to South Korea's rule of law. This phenomenon can be seen positive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ws. However, North Korea's Administrative Law has improved a lot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intentions of the Labor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still have a superior effect. Therefore,

프랑스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CSTI)의 현황과 시사점

최용전(Yongjeon, CHOI),강명원(Myoungwon, KANG)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국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부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과학문화 거점센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와 유사하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의 지방분권 강화추진에 부응하여 시 단위에서 과학기술문화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자발적 조직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과학기술산업문화 기능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산업문화센터(Centre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ique et Industrielle, CCSTI)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STI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CSTI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CCSTI 국가헌장(la Charte nationale des CCSTI)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연구법전 및 연구프로그램지원법은 CCSTI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연구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된 2020년 12월 24일 제2020-1674호 법률은 향후 10년 동안 프랑스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CCSTI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공통의 규칙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가협회, 전문협회 등을 설립하였다. 오늘날에는 각 지역 CCSTI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과학행사, 전시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최신 과학기술 및 산업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CCSTI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CCSTI의 유래, CCSTI 목표 및 기능, 주요 CCSTI 협회와 현황을 일별하며,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Countries’ national lev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termine their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2020, Korea has introduced a science and culture-based cent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similar to the Centre for Scientific, Technical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the Center du Culture Scientifique, Technology et Industrielle, CCSTI). In response to the rece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organizations in France are actively working at the city level. Small voluntary organizations for citizens are expanding their functions and roles as the CCSTI by adding a focus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CCSTI receives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espite this support, CCSTI is also autonomous. In this capacity, it complies with the basic requirements set by the CCSTI National Charter (la Charte Nationale des CCSTI)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in France. In particular, the Research Code (Code de la Recherche) and the Research Program Support Act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simultaneously provide legal basis and support to ensure that CCSTI remains active. Law No. 2020-1674 was recently enacted on December 24, 2020 in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support program. This law addresses large-scale investments in Frenc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CCSTI in France was not established on a direct legal basis, so it started with different rules for each region. In order to achieve greater unity according to common rules, nation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ere established. Today, the CCSTI in each region is striving to popularize the latest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ial culture within local communities by holding scientific events, exhibitions, and festival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CSTI system to spread the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CCSTI’s origins in France, its goals and func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CCSTI associations to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ts application in Korea.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다수결 적용에 관한 연구

김도협 ( Kim Do-hyub ),최용전 ( Choi Yongj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국민주권의 실현과 나아가 통치권력의 구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에 직접민주제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직접민주제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통해 구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의제의 구현방법으로서 오늘날 다수결은 그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본 고찰은 다수결의 유형으로서의 상대적다수결과 절대적다수결, 그리고 결선투표제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및 우리 헌법의 다수결 방식의 적용례 등을 중심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 역대 헌법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들 중 상대적다수결 방식을 적용한 예는 제1차 개정헌법과 제5차 개정헌법 및 현행 헌법 등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다수결 방식을 적용한 예로는 국민에 의한 직선제와 함께 예외적 국회간선제를 병행하고 있는 제5차 개정헌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대통령선거인단 등과 같은 조직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가중다수결에 따른 결선투표제의 부가 방식으로 도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수결의 유형이나 결선투표제의 도입여부 등은 당대 정치의 고도화 내지 민주화의 측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선거투표율의 제고와 대의제의 정당성 확장 및 지역패권주의의 극복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제2차 투표와 관련한 대표성의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한 차례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 단순다수대표제와는 달리 필요시 제2차의 투표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다수제에 비해 사실상 두 배에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여부는 시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적정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most ideal wa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power of government is the direct democracy. In reality, however,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s very low. Therefore, it is a reality to choose an indirect democratic system instead of a direct democratic system. In this regard, the majority decision today as a means of realizing the representative is very significant. Therefore, I studied the relative majority and the absolute majority as the majority type. I have studi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two-round system and have also studied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majority system of our Co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When the Constitution elects the President as a direct election, a relative majority is basically applied. And when electing the president indirectly, an absolute majority was applied, in this case a two-round system was added. Whether or not to apply the relative majority, the absolute majority, and the two-round system in elections is a matter of great ca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