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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영섭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勞動經濟論集 Vol.25 No.1
이 글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데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 여부가 근로자의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관측된 이질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3개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약 50%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전통적인 임금격차의 설명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직업알선 활동의 개선을 통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quality of job match has strong influence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abor resources in the economy on the macro level and also on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worker. Regarding this point we assumed that the selection of preferred job at the job entry can be interpreted as a subjective indicator of job match quality and tri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uch selection on the wage level. For this purpose we suggested random effects switching regression model and applied this model to the data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0. As the results of estimation, we found that there exists large wage differentials at least more than fifty percent caused by such selec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wage differentials can not be suitably explained by the traditional reasons of the wage discrimination, we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also exists large productivity gap caused by the job mismatch and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job placement service activity.
최영섭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2019 실천공학교육논문지 Vol.11 No.2
Currently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s provided based on the NCS standard unit price set accordingto the NCS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uch a standard unit price system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administrativeburdens required in managing the training levy-grant system. In this paper, it is pointed out that current unit price system may distort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of vocational training policy as it is based on the tuition fees of training course. As a basis for findinga more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ystem, we analyzed what factors are influencing the training course fees set by traininginstitution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nopolistic nature of the training courses or the high level of willingness of payof training participants influenced the training course fees.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moving the influence of such factors fromunit price system was suggested so as that the training policy contributes to th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establish new support criteria centered on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if the training costs of all training courses cannot beexactly estimated.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NCS 직종 분류에 따라 설정된 NCS 기준 단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단가 제도는 훈련분담금-지원금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NCS 기준단가가 훈련과정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지적하였다. 앞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서, 훈련기관에서 책정하는 훈련과정별 수강료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훈련기관의 독점적 성격이나 훈련참여자의 높은 지불의사가 수강료에 영향을 미침을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실제 훈련공급비용에가까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정책이 사회적 통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모든훈련과정의 정확한 훈련공급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