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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기,송진호,이상혁,장윤식,정정명,설상영,이연재,박은택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97 Clinical Endoscopy Vol.17 No.1
Liposarcoma in esophagus is rare, moreover the pedunculated form is very rare. We experienced a case of liposarcoma in a 36-year-old man who had intermittent swallowing difficulty for 7 months. Endoscopy and esophagography revealed that a smooth longitudinal tumor mass occupied the esophageal lumen. Esophagotomy and surgical excision was done. The tumor was 4 cm in length and 3 cm in average diameter with an obvious stalk measuring 3.5 cm in length and 1.5 cm in diameter. Microscopic examination disclosed a lipoma with focal ulceration and liposarcomatous change infiltrating into interstitial fibrous tissue at its distal end.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봉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편견과 오만문제, ii) 수도권중심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과 편견. iii)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나약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a variety of hindrance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factor in present situ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on the institutional (law) problems structuring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on the behaviour problems which are exposed in the interactions between capital and local people. The institution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four fields. i)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law which regulate all the local governments uniformly, ii) the excessive centralization problems on central government, iii) administration function problems disproportionated to central government, iv) overcontrolling problem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behavior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three fields. i) the problems on prejudiced and overweening attitudes of central government, ii) distorted and biased attitudes of the mass media and NGO in capital area, iii) weak attitudes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societies to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 area.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and cure these problems.
한국 지방선거에 관한 비교고찰 -제7차 및 8차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최봉기,이순자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모두 8차례 실시되었던 한국의 지방선거 중에서 제7차 및 제8차 선거에 해당하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지방선거가 달성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들이 어느 정도 성취・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의민주제하에서 지방선거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i) 주민참여의 증대와 ii) 유능인재의 선출, 그리고 iii)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의 경우, 참여의 폭으로 볼 때 아직은 50%대를 맴돌고 있어 매우 저조하지만, 추세로 볼 때는 하양추세에서 상향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제8차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능 내지 적정인재의 선출의 경우,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도자의 가장 큼 덕목인 자치 정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태적으로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