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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거버넌스 연구 :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주동범(朱東範),채원호(蔡源互)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본 연구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배경,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 문화통신부의 역할 및 주요 업무, 문화행정 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후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에 시사할 수 점들을 이끌어내어 향후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 및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문화정책은 국가주도형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비전 및 목표는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시켜나가되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철저히 보호하려는 소위 육성과 보호차원의 이원적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다. 육성 패러다임 속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산업, 문화예술, 문화미디어 분야이며, 보호 패러다임 속에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에 그 초점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 및 행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버넌스 분석을 통하여 (1) 대중문화의 강조, (2) 지역중심의 문화, (3) 주변부 문화에의 관심, (4) 지역성과 세계성의 연계, (5) 문화와 통신의 통합, (6) 타국민의 문화적 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