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조정찬(曺正燦) (검색결과 97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조정찬(曺正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자치권의 중요요소인 자치입법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제주도에만큼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특칙의 인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까지 시도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법률우위의 원칙은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이 관여하지 아니한 공백부분에만 조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서 조항 삭제의 입법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 문제는 제주도에만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논의의 실익이 적고, 국가의 법령과 조례 사이의 충돌 문제와 입법 시차의 문제 등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삭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주장한다.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주특별법에서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령 등 국가의 행정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제주도에만 국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특칙을 가급적 많이 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이러한 특칙이 상당히 많이 규정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활발한 조례입법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입법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무공무원들과 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법률제정건의권을 잘 활용하여 제주도에 부합되는 입법을 촉진시키는 일도 간접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済州特別自治島は自治権を伸長させるため、いろいろな配慮をしているのだが、自治権の重要要素である自治立法権に対しては特別な配慮がないことを指摘しながら、住民の権利義務や罰則に関する條例を制定する場合は、必ず法律の個別的な委任を受けるべきだという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済州島にだけは適用しないようにする規定をおくべきで、このような特則の認定が憲法に違反になるという一部の主張があるため、憲法改正まで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論議があった。 しかし、我が憲法の解釈上、住民たちの直接選挙で構成された地方議会が制定した條例は、その地域において法律と同様に効力を持つと解釈するのが、地方自治の趣旨に附合する点などに鑑みて、現行憲法下でも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を削除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 ただし、地方自治法第15條の旦書條項が削除になるとしても、同條の本文に規定した法律優位の原則は残っているため、国家の法令が関与してない空白の部分にだけ條例の適用が可能だという点で、旦書條項の削除の立法効果はあまり大きくなく、その上、この問題は済州島に局限させる問題ではないため、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は論議の実益が少なく、国家の法令と條例の間との衝突問題と立法時差の問題など実際運営上いろいろな混乱が提起されると点で、地方自治法第15條旦書削除の問題は済州特別自治島と関わって、これ以上、挙論されないよう主張するのである。 その代わり、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実質的に伸長させる法案は済州特別法で、他の地域では大統領令など国家の行政法令に委任する内容を済州島にだけ局限して、條例として決めるよう委任する特則を可及的にたくさん規定することに努力を尽くすことがより効果的である。 現行済州特別法にもこのような特則がかなりたくさん規定されていて、済州特別自治島議会で活発な條例立法の実績をあげているのだが、これからは、このような立法機能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に済州特別自治島の実務公務員たちと議会議員たちの自治立法力量を強化するなどの措置が必要である。 そして、済州特別法に規定した法律制定建議権をちゃんと活用して、済州島に附合する立法を促進させることも、間接的に済州特別自治島の自治立法権を伸長させ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
조정찬 한국입법정책학회 2022 입법정책 Vol.16 No.-
해외이주법은 제정 당시 해외이주의 장려와 부작용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 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행정 상황에 맞게 제정 운영 되어야 하므로 변동이 심한 편이고, 제정된 후 폐지되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입법평가가 행하여 수 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률은 폐지시키고, 법률을 제정할 때와 달라진 부 분은 개정하여야 한다. 완전히 폐지된 법률도 있지만 다른 법률에 흡수되거 나 법률의 제목까지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을 제정할 때 별도의 제목을 붙인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 고,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법률을 여러 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을 찾기 쉽게 하려면 제목을 잘 붙여야 하며, 법률에 통합되거나 분 리된 경우에 제목의 변천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각종 입법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 여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법률 가운데 폐지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잃은 법률은 정리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n 1962, the Emigration Act aimed to encourage emigration and prevent the side effects of emigration. But the changed circumstancesand the current challenges require the act to be repealed or drastically revised. As the functions of the state have expande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s have increased and various forms of laws have taken.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legislated and operated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they are highly variable;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conducted throughout the entire lifespan of a law, namely from enactment to revocation. Unnecessary laws should be repealed, and the parts which cannot refl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should be amended. Some laws have been completely abolished, while many laws are absorbed into other laws or drastically amended including the change of titles. When legislating laws, legislators make a new law with a new title, combine several laws into one, or divide a law into several laws. In either cas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law easily accessible to public. In order to make it easy to access to the law, the title should be appropriate and the changes should be easily traceable when the law has integrated or separated. Laws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asis of various information and data and reflectpublic opinion as much as possible. The law which lost its effectiveness should be repaired or abolished so that public confusion should not be caused.
-
-
조정찬(Cho Jeong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Many laws in Korea have delegation claus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s to make municipal ordinances within some extents. Recently, more laws have these clauses specifically even concerning the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This tendency was originated from the notion that Article 15 of the Local Autonomy Act ( if local governments determine matter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resident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on residents, or penal provisions, they shall have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Acts ) should be followed strictly and that local rule-making power should be reinforced simultaneously. In many cases, central government agency provides standard municipal ordinance as a model rule in the area that local government has the delegated power by law. Therefore, the current structure of legal power delegation does not help expanding power of local rule making. In my opinion, it would be more effective if we have direct and specific rules in laws rather than make useless delegation clauses in law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In addition, I hereby suggest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Local Autonomy Act that local governments can make ordinances even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of local residents. We should consider amending relevant Constitutional clause(Article 117) In the meantim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multiple standard ordinances so that local authorities can reflect distinguishing characters and situations of their own.
-
-
-
-
-
-
KCI
스콜라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