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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임곤 (검색결과 1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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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7 No.1
본 연구는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수도 사업 기업경영분석지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8년도의 분석과 유사하게 기업경영분석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상수도사업의 건강상태는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과대한 단기적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단기적 안정성은 수도사업에서의 자금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자금관리의 경영혁신사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수익성과 활동성는 더욱 악화되고있어 수익성 및 활동성 지표의 하락 경향은 수도사업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표를 의식한 무리한 요금 인상 자제가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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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6 No.1
대도시 지하철사업에서는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성의 첫 번째는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여, 대중 교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로서 대도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지하철 사업에 막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사업에서 낮은 요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경우 적자를 보면서도 낮은 지하철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의 두 번째 측면은 국가의 다른 복지 정책과 연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면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재 부산의 경우는 무임승차의 비율이 24%에 해당하고 광주의 경우는 승객 3명중 1명이 무임승객인 것처럼, 대도시 지하철 사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무임수송의 문제가 과거보다도 현재에 그리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무임수송에 대한 올바른 보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임수송을 만들고 있는 제도 및 법령의 주관부서, 특별시 광역시 지하철 담당 부서, 지하철 공사 등 무임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무임수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의 지하철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지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무임수송 문제를 방치한다면, 지하철 공사의 기업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른 공공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임수송의 문제가 더악화되기 전, 중앙정부, 특별시 광역시, 지하철 공사 모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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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떠한 원인이 수도사업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수도사업의 경영수지는 총수지비율과 당기순손익 2개로 살펴보며, 자료는 환경부 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으로 한정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결산 및 상수도 현황 자료로서 가장 최신 자료가 2010년이기 때문이다.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축약하고 이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책변수는 수도사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간위탁이라든가, 광역상수도의 사용, 배수시스템의 블록구축 운영,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등의 정책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둘째, 총수지비율은 가정용 계량기가 많고, 대형관이 적고, 급수관의 경년관이 많고, 배수관의 비내식성 관로비율이 낮아 누수가 많은곳이며,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에서 낮았고, 급수전의 평균구경은 비교적 높고 13mm 계량기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곳에서는 높았다. 결국 경년관은 부정적 영향을 과로구경이 클수록 그리고 13mm 계량기 설치율이 낮을수록 총수지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이 높고 총괄원가가 낮으며, 체납징수 등도 많은 곳인데 이 곳의 총수지비율은 높았다. 셋째, 당기순손익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았으며, 도수관송수관의 연장이 많고, 도수관과 송수관의 경년관 비중은 높은 편이며, 1일 사용량이 적은 곳에서는 당기순손익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이 높고 총괄원가가 낮으며, 체납징수 등도 많은 곳인데 이곳의 당기순 손익은 높았다. 그러나 동파가 많으며, 단수시간이 길며, 시설가동율이 낮은 곳으로 당기순손익이 낮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단기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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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As local governments' finances become poo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sewage business since Korea's sewage rates are very low. Due to the short-term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hort-term characteristics of elected officials whose desire to achieve their election-related commitmen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local governments will not be able to invest a lot of resources for preemptive response and maintenance of sewage projects based on systematic and rational long-term plans. This study applies the Altman Z-Score, which can identify the signs of bankruptcy of private companies, and examines the trend of the sewage business where the deficit accumulates because of low rates and the amount of general account support is increasing. It was revealed that the realization of sewage rates to cost is important in that the increase in sewage rate revenue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Altman Z-Score Next, this study shows that voluntary efforts, financial support, and rate realization to cost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Altman Z-Score. Finally, the total cost function, average cost function, and marginal cost function were estimated using the annual treatment amount and the population of the sewage treatment area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insists that high-level (or provincial 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the long-term responsibility of the sewerage business in order to allocate adequate resources for preemptive response and maintenance of sewage projects based on systematic and rational long-term plans.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은 매우 낮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선출직 공무원의 단기적 특성 및 공약 달성 욕구 등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 계획에 기초를 둔 하수도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치단체 재정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파산 신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Altman Z-Score를 적용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고, 요금수입의 증대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Altman Z-Score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도 사업에서 요금 현실화가 중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ltman Z-Score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구적 노력, 재정적 지원, 요금인상 등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연간처리량과 하수처리구역 인구를 독립변수로 하여 총비용함수, 평균비용함수, 한계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하수도 공기업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밝히고, 하수도 공기업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수도 공기업의 광역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하수도 공기업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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