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조영승(Cho, Young-Se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이 글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보장체계에 따라 관련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개념이 불명확성,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 선거운동의 주체, 선거운동의 방법 등과 같이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이러한 비판을 기저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은 같은 법상의 광범위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좁게 해석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동등한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고 이에 더하여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6조 제1항은 법률유보를 하면서 단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ed to the guarantee system of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trongl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laces a wid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overall aspects of election campaigns, such as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s, the prohibition of pre-election campaigns, the elements of election campaigns, and the methods of election campaigns. Although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regulation of such campaigns, the Constitutional Court generally hold many of them constitutional. For this reason, I reviewed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proceeded with the following discussion. Firs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area of the campaign,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widely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However,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the election act turns self-contradictory because the wide regulation of the act forced the concept to be interpreted narrowly to protect the free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election campaign’ i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Second,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fairness of election” as equivalent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re is a rationa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power on the basis of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However, Article 116 of the Constitution mandates that the law reserves only equal opportunities, and considering that this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specifically as requiring equality, the legislative power need to be construed as rather reduced. The freedom of election means not only to exercise voting rights but also to ensure that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election process in order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amination criteria because it is fundamental right.

청소년환경으로서의 컴퓨터매체와 청소년의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영승(Young Seung Cho) 한국청소년학회 1999 청소년학연구 Vol.6 No.2

컴퓨터 매체는 인류문명사를 정보화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활동양식, 생활문화, 사고방식,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청소년환경으로서도 기존의 대중매체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는 과학기술적·전자공학적으로 하나의 기계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필요적 욕구와 기술적 개발이 상호작용하여 장하고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인류문명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이다. 컴퓨터매체가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는 간접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다. 여기에는 노동수단으로서의 컴퓨터의 속성과 관련한 측면으로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얻게되는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적 효율이 논의된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컴퓨터 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인간관계의 평등과 자유·자율이 지배하는 전지구적 가상공동체 형성·발전 등이 논급된다. 둘째, 컴퓨터매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활용과 관련하여 받는 영향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정·학교·청소년수련터전의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생활변화는 물론 학교의 학습활동도 쌍방향적으로의 변화시키는 등 생활양식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컴퓨터의 기술적 요인과 청소년들의 욕구가 상호작용하여 사이버교류가 확대 심화됨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 사고방식 내지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mputer as a new media and its influance on the human nature building and youth fostering as youth environmental forces. Youth environment refers to the natural and social conditions in which youths` health, emotion, personality, spirit of community,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and `their friend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natural world` can be promoted. Especially the cyber environment is a new type of environment which consists of an important part of youth environment. Whether youths grow up emotionally and morally healthy is grounded in their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s, in elements outside of themselves. These include the people with whom they live, the things they see and use, and the social class, culture, and time in which they live in. In these respect, the influence of computer media to human nature building can be discussed into two part, that is indirect environmental change and direct influence. The former includes characteristics of computer as labor instrument and communication function media. The latter includes the influence of computer media to the youth user and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setting changes in family, school and youth training centers.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석공에서 발생한 사르코이드증

조영승(Young-Seung Cho),김경연(Kyeong-Yeon Kim),윤형규(Hyoung-Gyu Yoon),구정완(Jung-Wan Koo)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2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2

한정위헌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평석-

조영승 ( Young Seung Cho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4 比較法學 Vol.25 No.-

This paper is mainly about the legality of the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lthough many analysis has already progressed on the problem whethe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lawful under the absence of the definite regulations, it is likely to be a solu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Statutes.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follow the binding effects of the decision, ye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as consistently decide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n December 27,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ound that the Claim of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gree the lawful in principle and for a year, many annotations are ranged over a number of topics. But this article point out the logicality about the lawful of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when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lawful. It reviews, first, what is the basis in case tha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cceptable, twice, whether it is naturally a prerequisite that the Claim for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was lawful if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cceptable, third, what is the point in question in prior case.

청소년 환경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일 고찰 - 청소년환경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

조영승(Young Seung Cho) 한국청소년학회 2001 청소년학연구 Vol.8 No.1

이 연구는 청소년학의 한 영역인 청소년환경론의 내용 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최근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자연환경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두한 환경윤리에 대한 청소년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의 인간형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의 노력에 따라 조절이 보다 용이하다는 데에 청소년환경론은 기반한다. 청소년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사이버환경에 둘러싸여 성장발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연환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청소년환경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자연환경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라는 자연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 상호간이나 전체 사이에 오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 원리이다. 이 균형과 조화에 근원하고 있는 신비성·심미성·조형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하나이며, 그 균형과 조화의 파괴로 인하여 초래된 환경위기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도덕적 혁명이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하나이다. 환경윤리는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부상한 환경위기문제와 관련하여, 인간간의 도덕적 체계를 의미하던 전통적 윤리를 초월하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로 도덕적 지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윤리이다. 환경윤리이론에는 대체로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전통적 인간중심적 윤리(anthropocentic ethics)의 한계를 벗어나지만 개별 구성요소를 선별하여 인정하는 개체주의적 환경윤리와 모든 개별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 단위에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체론적 환경윤리(holistic ethics)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청소년환경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의 파괴로 인한 환경위기, 환경위기에 대처할 새로운 환경윤리, 마지막으로 환경윤리교육 등 여섯 가지 부문을 논의함으로써 청소년환경으로서의 자연환경에 관한 이론을 다루어야 하며, 이 논문은 그 중에서 결론이자 핵심적 부분인 환경윤리교육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먼저 자연환경에 대한 여섯 가지 부문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에 도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기존의 많은 이론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전체론적 환경윤리의 입장에 서서 서술한다. 오늘날 인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윤리의 중요한 관점은 인간은 자연환경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자연환경의 다른 구성요소들과는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모든 구성요소들의 궁극적인 선(善, good)과 행복(幸福 , welfare)은 전체로서의 자연환경의 통합성·안정성·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는 도덕적 의식이다. 구체적 논거는 다르지만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론적 환경윤리의 이론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인류가 맞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론적 환경윤리가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환경정책, 환경운동, 환경윤리교육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귀결된다.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학문적 목표로 하는 청소년학에서 청소년환경론이 중요한 지위를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directions and tasks of youth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risis of natural environment. This study is a link with the content formation of youth environment theory. The comprehension on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theory of youth environment consists of six parts : component parts of natural environment, their reciprocal relations, balance & harmony of ecosystems, environmental crisis due to breaking down balance & harmony, new environmental ethics which copes with crisis, and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which is main part in the theory of youth environment. New environmental ethics which is called for today`s human beings is ① the united thought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② that human beings have equal position with other components of nature, ③ and that ultimate good and welfare of all components are to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s, stabilities and beauties of nature environment as the whole. These recognitions are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which is to cope with today`s environmental crisis. Realization of holistic environmental ethics is depend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environmental movements and environmental ethics education. It conclude to education in the end.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the theory of youth environment is the essential part of youth science which has the cultivation of youth moral abilities as academic goals that it is involved in studying new ethics.

맞불집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소고

조영승(Cho, Young-Seung) 한국공법학회 2020 公法硏究 Vol.48 No.4

우리는 촛불집회를 위시하여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단일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복수의 집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맞불집회 상황에 있어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맞불집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불집회의 개념, 헌법적 의미, 집회와 맞불집회의 비교,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와 집시법 제8조, 그리고 맞불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날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 속 맞불집회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집회의 어느 한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 행해지는 맞불집회는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집회와 대립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개최하는 집회’로 정의되는 맞불집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구현된 것이지, 맞불집회의 개최가능성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We are taking a step further towards the formation of a sound ral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ncluding candlelight vigils. Nevertheless, critical opinions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e still being raised, and it is believed that various papers that have studied them have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such as approaching problems and solutions.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soci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over a single rally/demonstr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ively lacking in multiple ralli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unter-rallie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confront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cept of counter-assessment, the constitutional meaning, the comparison of assembly and counter-assessment, the “permission” of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8 of the Assembly and Protest Act,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counter-assessment. Today"s frequent news gatherings can also lead to a feeling of refusal depending on what point of view we are looking at. In other words, if one side of the rally is supported in the mind, it would be natural that the rallies held on the other side seem uncomfortable. However, the opposition rally, defined as"the gathering held by temporally and temporally adjacent groups with political ideologies that oppose precedent gatherings", is a typical form of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diversity and coexistence It is said that the principle of democracy for Korea is a normal implementation and does not assume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possibility of holding a opposition rally.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관한 최근 동향

조영승(Cho, Young-Se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公法學硏究 Vol.18 No.3

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왔다. 즉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이론 중에서 특히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정한 개인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규제하는 것, 즉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위헌으로 판결해왔다. 즉,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기능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보호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단순한 ‘표현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사상이나 주장과 같이 ‘표현의 실질적인 내용’, 즉 ‘관점’에 대한 보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정헌법 제1조의 이와 같은 법리는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 내용 중에서도 ‘관점’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에서 위와 같이 개인의 관점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행위가 특히 개인의 표현과 관계된 경우에 ‘정부의 관점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헌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에 연방대법원은 1991년 러스트(Rust v. Sullivan)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수행과정에서 행하는 정부의 표현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언론 이론’을 인정해왔다. 특히 2010년 서멈(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는 사인이 기증한 시립공원의 영구적 조각물이 정부언론에 해당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결하하였고, 2016년 워커(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판결에서도 개인이 문구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주문제작하는 형태의 ‘자동차 특별번호판’이 ‘정부언론’이라고 하여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 적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중립성 원칙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6월의 탐(Matal v. Tam) 판결에서는 특허청에 대한 록밴드 이름(더 슬랜츠, The Slants)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있어서 밴드명은 정부언론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축소시켜 무분별한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언론’의 인정범위, 즉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였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부언론에 관한 기본적 배경 설명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언론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한국에서의 의미에 관한 제언을 추가하고 있다.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US Supreme Court has prote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more strong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amely, it has developed theories that protects the free expressions of individuals more strongly about government’s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s one of such theories, in which the government prohibits discrimination by supporting or opposing the expression of certain individuals, and the Court has always found it unconstitutional until today.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perspective neutrality has served as a restriction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s a central protection area that can not be infringed. It is beyond the simple "expression" itself that protection against "the actual content of expression" can do. In shorts, this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nfringe the "viewpoint" in any cas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a variety of policy perspectives as well as an private person has his(or her) idea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government action has some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s voice‘ is will be unconstitutional fo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n most cases.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unable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because it is forbidde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whatever it is. Under this background, the Court recognized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that Rust v. Sullivan case was ruled in 1991 and that the First Amendment’s doctrine does not apply to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in the course of the policy process up to now. I have. In particular, the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case ruled in 2009 that the permanent sculpture of the municipal park donated by the private person was a government speech, and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case in 2015 also extended the concept of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by calling the "special license plate" of the form that the individual freely designates the design, and the government finally approves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 for the government speech because the extension of the theory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viewpoint neutrality principle of first amendment. In the case of Matal v. Tam case in 2017, which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rejects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rock band (The Slants), the name of the band was not the government speech. It seems meaningful to limit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peech theory indiscreetly.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제도의 여성가족부 이관추진에 관련한 정부태도 분석

조영승 ( Young Seung Cho ) 한국청소년학회 2006 청소년학연구 Vol.13 No.5-2

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조영승(Cho, Young-Se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 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precedes the study of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focuses o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stitutional limitations. The “legal concept of fake news” is a “false information” concept that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regulatory circumstances, regulatory purposes, or protection laws, and the “constitutional concept” is identified as “false information threatening constitutional values” by distinguishing it from simple false information and identifying it as “harmful false information.” However, such “harmful false information” is divided into fake news that is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that is not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it threatens constitutional value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xpressions are spread instantly, which prompt listeners to react to certai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fake news with profound harm to see “all expressions” as being included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eal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iven priority to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Just as racist and sexist remarks accompanied by hate speech block others opportunities or remove them from members of democracy, a new constitutional assessment is needed for fake news, which seriously damages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vereignty of people, democracy, electoral system, freedom and equality.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more strict and careful approach to deciding which fake news should be excluded from constitutional protection by what standards.

청소년 정책 ; 청소년육성법론 연구를 위한 서설 - 청소년육성법론의 의미와 연구방법 -

조영승(Young Seung Cho) 한국청소년학회 1998 청소년학연구 Vol.5 No.3

청소년육성법론 또는 청소년육성법학은 청소년육성의 의미와 내용을 법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영역이다. 연구목적은 실정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이 보는 청소년의 본질, 정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규정을 탐구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결함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이 무엇이며 법학적 탐구의 방법은 어떤 것인 지를 중심내용으로 논의한다. 첫째, 청소년육성의 개념은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양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이러한 능력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德·體·知를 고루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가지는 내용은 수련활동기능, 청소년복지기능, 청소년환경기능, 청소년문화기능, 청소년선도기능, 청소년교류기능, 청소년상담기능 등 일곱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육성법론은 이러한 일곱 가지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청소년육성을 법학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법학이 구체적인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많은 종류의 분과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한 가지 법학의 분과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철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정책법학 등 법학 전반의 이론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한다. 넷째, 법철학적 지식과 이론에 따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효력, 법의 존재형식, 법의 체계 등 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청소년육성법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후 법의 해석에 필요한 직접적 이론들을 검토한다. 다섯째, 청소년육성에 대한 법학적 탐구는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는 청소년 현실에 법학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육성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The jurisprudence on `youth fostering` aims to study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youth fostering` in view of the science of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ature of youth and to pursue the definition and practical method of `youth fostering` and to find out the unsatisfied parts or shortcomings in the perspective of the positive law.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youth fostering` can be understood as helping young people to grow harmoniously by having health, virtue and knowledge through the effort of improving moral capability on the basis of intellectual capability accumulated in the school educations. Second, there are 7 functions in `youth fostering`, that is, youth camp activities, youth welfare, youth environment, youth culture, youth problem, youth exchange and youth counsellings. These field can be the of objects of jurisprudence on `youth fostering`. Third, the legal approaches to the youth study need to research comprehensively in theory and method of all the academic field, like the philosophy of law, sociology of law and policy of laws for the reason that jurisprudence can be divide into several parts according to the research objects and method. Fourth, the essential contents such as social norms, the spirit, force, application and existing type of the laws can be understood by the knowledge and theory of the philosophy of law. Fifth, the legal study of `youth fostering`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youth studies and also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goals of `youth fostering` through the juridical approaches to the practical sides of `youth fostering` young people`s life and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