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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국행정사학회 2000 韓國行政史學誌 Vol.9 No.1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先學者들이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던 實學思想, 즉 民權思想, 變革思想, 民族主體思想, 經濟思想 등을 再照明하여 安人 ·厚生을 구현하고 민족주체사관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實學은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하나로서 朝鮮後期(17C∼18C)에 發興하여 유행한 後期實學을 의미한다. 實畢思想은 朝鮮社會의 理念을 주도 하던 道學-性理學의 체제가 지닌 두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는 性理學의 正統主義的 理念의 폐쇄성과 독단에서 오는 思惟의 他律的이고 植息的인 현실이며, 다른 하나는 통치체제의 모순과 부패로 인한 民生의 곤궁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實學思想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86세대와 세대단위로서의 학생운동가 집단: 민주화 30년과 세대효과
조성대,최상명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3
Regarding the generation effect of the 86-generation of June-democracy movement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a hypothesis that the generation effect of Maanheim’s theory may be confined to the generation-units, while the generation in actuality is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life cycle. With survey data drawn from both 86-generation citizens and activists of the National Council of Student Representatives, this paper suggest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generation effects are conditional depending on variables’ type and traits. Second, confirming our hypothesis, the consistency of generation effects is found in the generation-units, not generation in actuality. 이 글은 86세대의 세대효과와 관련하여 세대효과가 세대단위에 국한된 현상일지 모르며 실제세대는 생애주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의 검증을 위해 2017년 5월 대선의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와 과거 전대협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세대와 세대단위를 구분하고 세대효과를 정당, 이념 및 정책, 정치참여 변수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연령효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의 대선의 경우 진보적 쟁점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86세대의 세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세대인 86세대의 정치 정체성은 연령에 따른 보수화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둘째, 전대협활동가로 정의된 86세대의 세대단위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진보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세대효과는 실제세대보다는 세대단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과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2018년 지방선거 사례
조성대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3
This paper aims to seek institutional alternatives which overcome the degeneration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and seats resulted in the 6・13 Provincial Council elec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an relative autonomy to create the electoral system with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nstallation, it presents two legal and electoral designs, such as regional-proportional and mix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s possi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without any changes or with small changes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to improve institutional weakness of the current mixed-majoritarian system. 이 글은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득표 대비 의석비 간의 비례성을 악화시킴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주도의회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의 법령 내에서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안의 모색을 위해 우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과정을 고찰한다.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약간의 개정을 거쳐 조례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시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