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킹 주요 사업자 분석 및 향후 전망

조병선,하영욱,Cho, B.S.,Ha, Y.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1

홈네트워킹 서비스는 그 동안 정부나 많은 사업자들의 새로운 사업기회로서 언급이 되어 왔지만 수익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욕구가 커지고, 홈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보기기, 네트워크 장비, 통신 서비스 사업자 등 홈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홈네트워크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홈네트워킹 사업의 주요 참가자인 통신사업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 건설사업자, 가전사업자 등 다양한 홈네트워킹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홈네트워킹 사업전략을 살펴보고 홈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징 및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조병선,조상섭,Cho, B.S.,Cho, 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9 No.2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동시에 개인, 기업 및 정부에 이르는 각 경제주체의 지식창출과 활용 그리고 파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노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속성과 소프트웨어산업이 갖는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 IT산업을 IT기기산업, IT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IT산업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동향

조병선,하영욱,윤영석,Cho, B.S.,Ha, Y.W.,Yoon, Y.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4 No.2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송통신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조병선,조상섭,Cho, B.S.,Cho, 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4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활용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방송통신산업(ICT 산업)의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2000년과 200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 국가의 방송통신산업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구조 변화의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u-City 사업전개와 추진동향

조병선,정우수,조향숙,Cho, B.S.,Jeong, W.S.,Cho, H.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1 No.4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시거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도시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통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 거주민의 복지는 향상되어질 것이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u-City 사업전개 방향, 사업자별 시장동향, 국내외 u-City 추진 현황과 추진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신사업자들의 가입자망 진화전략 및 전망

조병선,조상섭,Cho, B.S.,Cho, 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6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ADSL과 CTV)이 불과 2년 만에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Post ADSL을 대비한 구축전략이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본 고에서는, 대체모형을 고려한 Bass 모델을 이용해 Post ADSL 가입자에 대한 추정을 하여 본 결과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 말에 153만 명, 2004년 말에 444만 명에 이르러 2005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획정과 경제적 효과 분석

조병선,이종용,조상섭,Cho, B.S.,Lee, J.Y.,Cho, 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0 No.2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은 빠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 SW산업이 시스템 SW, 지능형 SW 그리고 인터넷 SW 부문으로 크게 획정되면서 세 부문별로 서로 다른 성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SW산업 환경에서 산업분석 및 경제성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표는 세부적 경제와 산업을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산업(즉 SW산업)을 몇 개의 새로운 부문(3개 부문)으로 분할하는 기존 산업연관표의 분할방법을 소개하고, 분할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SW산업 구조분석에 적용하였다.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동향 분석

조병선,하영욱,Cho, B.S.,Ha, Y.W.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4

최근 IT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선인터넷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침체된 국내 시장에 활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을 위한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및 산업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고는 무선인터넷 산업을 전망하고,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정부패(不正腐敗)에 관한 형사법적(刑事法的) 규제(規制) -한국(韓國)에 있어서 정치윤리(政治倫理),공직윤리(公職倫理)와 형사법(刑事法)-

조병선 ( Byung Sun Cho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法學論集 Vol.12 No.-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조병선(Cho, Byung-Sun) 한국형사법학회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2

우리나라의 환경형법을 대표하는 실정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인과관계이론 (이하 Ⅰ. 1) , 인과관계 추정규정 (이하 Ⅱ. 2) , 양벌규정 (이하 Ⅱ. 1) , 행 위자의 특정 (이하 Ⅱ. 2) 의 순서로 고찰하였다. 1.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기존형법의 한계라는 환경형법의 탄생배경을 살펴본다면, 마술지팡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역학적 인과관계론’이라는 것도 새로운 인과 관계이론이라기 보다는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이른바 ‘과학재판’에서의 당사자들의 입증노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즉 환경오염과 인체흡수과정을 연결고리로 하는 긴 과정의 띠를 ‘개연성’의 입증문제로 환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개연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아직 보이지 않고, 환경형법에 한정해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약간의 시도는 있어보였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연과학적 개연성에 해당하는 과정을 규범적인 위험과 결과귀속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포괄하여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특히 환경범죄에서는 위험을 창출시키는 과정 자체도 완전히 과학적 판단에서 독립한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상해죄의 추정규정에 대한 학설은 환경범죄의 추정규정에 도입해서는 안되며 이미 추정규 정 자체가 개연성을 구체화시킨 입법이라고 선언할지라도, 그러한 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개연성’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자연과학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이론전개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추정전제조건과 추정결과 사이의 합리적 연계성에 대하여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2. 양벌규정은 단체책임으로서의 새로운 감독책임을 ‘공범과 정범’이라는 범주 이 외에 새로이 창설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범죄의 영역에서 감독책임의 유형은 아직도 부수적인 처벌영역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정범으로서의 행위자에 있다. 양벌규정에 비록 면책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조직체 또는 단체’의 책임을 추급하는 조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 독을 ..”)이 있으므로, ‘사회-기능적 행위지배성’ 또는 ‘사회기능적 정범개념’을 통해 형법의 책임원칙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선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으로 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론적으로 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처벌법은 이른바 ‘행정종속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입법형태를 띠고 있다. 형사정책적 필요성에서 중벌주의와 함께 환경범죄단속의 실무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환경형법은 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행정종속성을 강화하면서도, 한편 이 논문의 중점주제로 다루고 있는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양벌규정과 같은 전통적 형법이론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So far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criminal law has two notorious problems: firstly, causal connection problem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ct and its harm to environment or human beings, secondly, collective guilt problem of the big enterprises or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 author tried to apply some implications of his new approach to the causal connection problem and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Korea. 1. With regard to the causality problem of environmental crime, we need to change from a point of conventional human-centric view to a point of eco-centric view, because the every phase of causal connection in environmen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 could not be properly investigated. In this sense, clausal of 'the presumption of causality' as a novum in traditional criminal law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By the introduction of this presumption clausal the in the medicine field developed approach, i.e. epidemiological causality, could be the maxim of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s. 2.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ersuant to ‘joint penal provision (two-sides penal provision) ’ has been introduced in the envornmental criminal law. Recently in November 2007,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held that a joint penal provision in which the individual employer is punished when his or her employee is determined to have committed a crime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d no contents for the culpability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thus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expression of the unconsitutionality over joint penal provision in November 2007, the new revised jointpenal provision adds only an additional sentence: "If a juristic person, an entity or an individual perform due care and supervison over its employee for the prevention of such a crime, it will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The new rivised joint penalprovision seems to declair that the criminal liability of employer i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because the inserted sentence means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Probably the new form of penal provision, that is understood to be a kind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could let the burden of proof be changed from the public prosecutor to the accused, in other words employer-side. The author raises the question of how we could determine who is perpetrator in an organizational hierachy, and how we should restrict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se actions may trigger the corporation's liability. In my opinio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ursuant to joint penal provision is quite different from typical criminal negligence. In author's opinion, the new approach the author described so far, though not complete, is much more comprehensive than the other approaches that have been developed under the limitation of the classical criminal law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