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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태욱(Tai-Uk Chung) (검색결과 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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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Chung Tai 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1
현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방어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오늘날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의 규범은 단지 실제적인 무력사용만이 아니라 무력의 위협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 유엔헌장에서도 그 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 훈련의 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와 같은 무력위협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의 문구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합동군사훈련은 그것이 소위 선제타격론, 확산방지론, 민주주의를 위한 무력사용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법적인 방어전쟁의 틀을 넘어선 것이며 따라서 그 군사 훈련도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무력위협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소위 억지론의 관점에서도 그 훈련이 함의하는 무력위협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거의 불필요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리어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고, 따라서 역시 우리 헌법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위협의 범주에 넣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In the correspondent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constitutional law waging wars is prohibited but self-defense under strict conditions. Indeed ‘preemptive strikes’ or ‘preventive war’ is sometimes alleged as just defensive wars, but they cannot be recognized as legal self-defense in the right sense. Futhermore, even self-defense is not unlimited in the method and degree of warfare. This essay contends these normative restrictions should imposed not only on the use of force but also on the threat of force. The Charter of UN(Art. 2, Sec. 4) and Korean-American Mutual Defense Agreement(the Preamble) assert it. Therefore, i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Korea would imply preemptive strikes, a war for the spread of democracy, or a counter-proliferation of WMD, then the legality of the exercises are doubtful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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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Chung Tai 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론과 법치주의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이글은 국가목적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럴리즘의 사상을 대비해 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 헌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리버럴리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법치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리버럴리즘의 법치주의는 단지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초월하는 ‘상위법’ 사상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도 다수결주의라는 속류(俗流)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people) 주권 혹은 ‘개방적 국민(nation) 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를 위한 제도적 요청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점검하고,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정부권력에의 굴복보다 오히려 사법부가 또 하나의 권력기득권층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리버럴리즘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덕목으로서 전통적 애국주의가 아닌 입헌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그리고 집단주의가 아니라 자기신뢰(self-reliance)를 촉구해 보았다. This essay aims at reflecting on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from the viewpoint of liberalism in order to assess the incumbent government of Korea. By liberalism the author means a realistic idealism based on human dignity, freedom, and peace. This essay divides two forms of Rule of Law. The one is “human rights-oriented Rule of Law” or “rule of higher law” and the other is “nation-oriented Rule of Law” or “rule of actual law”.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former is suitable for liberalism, but the incumbent Korean government is regretfully enforcing the latter. The author also contends the judicial independence can be rightly understood just on the liberal conception of Rule of Law. Judicial branch is not simply one of the state powers. It should be isolated from all the governmental and social powers to maintain the proper position to protect the vulnerable freedom and dignity of the people. In this context the author criticizes the Korean judicial situation that most judges give up their office halfway and move into other places of socially and politically influential positions. Moreover, this essay tries to mak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tic sovereignty from the standpoint of liberalism. It is a democracy as ‘self-correcting procedure’. It is to be contrasted to the popular conception of ‘majority-rul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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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Chung, Tai-U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및 국제해양법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선이다. 그것은 오히려 국제해양법상 허용될 수 있는 북한 12해리 영해를 침범하는 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관철하고 있는 동해 군사경계수역 및 동해 NLL 역시 타당하지 않은 선이며, 남한의 해양관할권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NLL의 해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과 동해 북방한계선 및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을 같이 폐기하는 일괄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그 문제를 우회하는 해법으로 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상호 무해통항권의 보장은 한반도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기초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해법이라도 NLL의 법적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This is a study to examine whether the NLL(Northern Limit Line) is valid or not and what will be the reasonable solution about the disputes on the NLL. This thesis maintains that the military enforcement of the NLL contravenes the international law and/o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1953. In other words, the NLL cannot be a proper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 the NLL is a valid military demarcation line under the Korean armistice regime. This paper suggests a couple of solutions to the NLL issue; first, the simultaneous abolition of NLL on the South side and the military zone on the North sid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fishery and peaceful cooperation zone, third the mutual guarantee of the innocent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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