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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국면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

        정지선,남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글로벌경영연구소 2009 글로벌경영연구 = Journal of global business research Vol.21 No.2

        This study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earnings, book value, and cash flow and investigates the extent in which they change according to the economic phases based on Ohlson Model in a span of nine years from 2000 to 2009.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understand the value-relevance of major accou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phases. Second, to examine the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 according to the economic phases, third, to investigate the relative value relevance of cash flow by adding variables of cash flow. And last, to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earnings based on accrual basis and cash flow based on cash basis according to economic phases. As a result, value-relevance of the whole accounting information presented more higher when the economic was on the upward phase, and this represents that accounting information is affected by the economic factors. Also, book value presented relatively the highest value-relevance than any other variables of accounting information notwithstanding that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 was higher when the economic was on the upward and downward phases respectively. Cash flow indicated that it provided additional information on stock prices, and value-relevance was higher on the downward phase than on the upward’s. Lastly,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earnings indicated that it was very low on the downward phase. On the other hand,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of cash flow was higher to a slight degree on the same phase. On account of the fact that cash flow is relatively difficult to manipulate than earnings and indicates cash liquidity, it seems that it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downward phase as a secure and objective indicator.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및 예측기법을 통한 가축사육 현황 분석

        정지선,조중식,연승원,김종표,연익준,황의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최근 축산업은 육류 소비량 증가 및 정부의 장려 축산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집단화 및 대형화되어 고소득 향상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소득향상이라는 이점 외에 가축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의해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인근 수계로의 노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2차 토양오염, 가축전염병, 해충번식, 폐기물 등 가시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군 지역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괴산군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괴산군 지역의 가축사육 및 분뇨발생량 현황을 분석하였고 축종 및 사육두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rcMap ver. 9.3을 사용하여 가축사육 주소지를 좌표 변환하였으며, 축종별 사육두수 범위별 분포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소자승법과 로그함수법으로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을 예측하여 괴산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LiBOB 전해액 첨가제 도입에 따른Li(Ni1/3Co1/3Mn1/3)O2/graphite 전지의 고온특성

        정지선,이혜원,이후길,유명현,이용민 한국전기화학회 2015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8 No.2

        음극 표면에 solid electrolyte interphase (SEI)를 형성하는 전해질 첨가제인 lithium bis(oxalate) borate (LiBOB), fluoroethylene carbonate (FEC), vinylene carbonate (VC), 2- (triphenylphosphoranylidene) succinic anhydride (TPSA)를 Li(Ni1/3Co1/3Mn1/3)O2 (NCM)/ graphite 전지에 도입하여 고온 저장 특성을 비교하였다. 각 전지를 50%의 충전상태(stage of charge, SOC)에서, 고온 저장(60˚C, 20일) 시킨 이후의 용량 유지율을 확인한 결과, LiBOB 1 wt.%가 가장 우수한 용량 유지 특성(초기 방전용량 대비 86.7%)을 나타내었다. LiBOB 1 wt.% 의 경우 고온 저장 전후의 전지 저항 증가 및 SEI 두께 변화가 가장 적었고, 이는 음극 SEI에포함된 다량의 semi-carbonate 물질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LiBOB 1 wt.%가 포함된NCM/graphite 전지의 상온(25˚C) 및 고온수명(60˚C) 특성도 기준 전해액(1.15 M lithium hexafluorophosphate (LiPF6) in ethylene carbonate/ethyl methyl carbonate (EC/EMC, 3/7 by volume))보다 각각 6%와 9%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LiBOB이 상온 성능을 동등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고온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한 전해액 첨가제로 판단된다.

      • KCI등재후보

        세율분석을 통한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최임수,정재현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As the price of real property has been remarkably increased since around 2001, various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to stabilize it; in point of the tax system,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is a typical instance. However, the increase of the capital gains tax and possession tax was based on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ax system, and consequently, such systems were carried out in an abnormal way. In particular, the real property tax of which the rate was fixed too high continuously causes arguments on unconstitutionality. Accordingly, with regard to the present real property tax, a short-term counterplan as well as a long-term one wa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irst,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of which tax rate is fixed too high should be lowered and the standard amount should be heightened. Also, the tax unit should be changed to the individual unit. Secon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present composite real estate tax should be abolished and may be reasonable to be absorbed into the property tax. Nevertheless, the real property tax may be increased mor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increase of the tax standard, though it is converted to the local tax. Therefore, the transaction tax such as the acquisition tax, the registration tax or the transfer income tax need to be lowered. More specifically, the registration tax, which is taxed concurrently with the acquisition tax, is difficult to be free from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In conclusion, it may be reasonable to unify the same taxes and to fix the tax rate about 3 percent. 2001년경부터 근래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세제면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인상과 더불어 보유세의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강화는 조세논리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책세제로 도입됨으로써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구조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의 단기적인 개편방안과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율구조를 완화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종전의 경우처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증액 등의 사유로 보유과세의 부담은 과거보다는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등의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더불어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세목은 그 성격이 유사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세목을 통합하고, 세율은 3%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 연구 :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출토 주거지를 중심으로

        鄭智善 한국청동기학회 2013 한국청동기학보 Vol.12 No.-

        최근 발굴의 증가로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조전기 주거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조기는 돌대문토기 뿐만 아니라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공렬문토기 등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이를 이른 시기의 양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남강유역에서도 이러한 토기들이 돌대문토기와 공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돌대문토기와 형태가 유사한 폭이 좁은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었다. 이 이중구연토기와 돌대문토기는 서로 공반하기도 하고, 단독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성립기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이다. 즉, 돌대문토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기의 설정이 가능한지, 혹은 돌대문토기를 비롯한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공렬문토기 등을 포함하는 조기의 설정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개별주거의 분석과 함께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토기의 편년을 진행하였다. 주거지와 유물의 편년을 통해 남강유역의 조전기주거지는 4단계 2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2단계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a를 중심으로 하는 남강유역 Ⅰ기로, 기존의 조기와 전기를 포함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단계에는 돌대문토기가 중심이고, 향후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양상이 확인될것으로 판단한다. 2단계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a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남강유역에 유입되면서 정착해 가는 시기로 보인다. 3-4단계는 이중구연토기b·c와 구순각목문, 공렬문을 중심으로 하는 남강유역 Ⅱ기로 설정 할 수 있다. 기존의 전기 전반 일부와 전기 후반을 포함하는 시기이다.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는 3단계는 주거지의 수적 열세가 있고, 2단계와 주거지에서 공통되는 점도 있지만, 돌대문토기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1·2단계와는 구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4단계는 흔암리식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이중구연이 흔적으로만 남아 공렬문만 시문되거나 단사선문만 시문되는 경우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의 소형화와 함께 나타나는데, 공렬문이나 구순각목문, 구순각목공렬문의 비중 또한 점점 높아진다. The research on the early·former residential area focusing on Doldaemun earthenware isproceeding actively due to the increase of the recent excavations. In the early days focusing onDoldaemun earthenware, Ijunggyyeon, Geochimun, Gongryeolmun earthenware as well asDoldaemun earthenware have been confirmed and they are tended to be aspects in the early period.This earthenware in the Nam River basin have been associated with Doldaemun earthenware,narrow Ijungguyeon earthenware that is similar to Doldaemun earthenware among them wasconfirmed. Ijungguyeon earthenware and Doldaemun earthenware are associated with each otherand are present independently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n important issue withregard to the establishment period of the Bronze Age. In other words, it's related whether theindependent period is set focusing on Doldaemun earthenware, whether the early period includingIjunggyyeon, Geochimun, Gongryeolmun earthenware as well as Doldaemun earthenware is set.The pottery chronology was conducted focusing on Doldaemun earthenware and Ijungguyeonearthenware with the analysis of the individually residential area to uncover this point.Through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chronology of the relics, early·former residential area inthe Nam River basin can be distinguished 4 steps and 2 periods. Step 1,2 is I period in the NamRiver basin focusing on Doldaemun and Ijungguyeon earthenware a and can be seen as the periodincluding the existing early and former period. In the step 1, Doldaemun earthenware is centered,it's considered that patterns related to the Neolithic era in future will be confirmed. In the step 2, itseems to be the period of going to settle down as various cultures as well as Doldaemun andIjungguyeon earthenware a were brought into the Nam River basin. Step 3,4 can be set as Ⅱ periodin the Nam River basin focusing on Ijungguyeon earthenware b, c and Gusungakmokmun(9 typesof a position of diagonal lines and a length), Gongryeolmun. This is included in some of the firstpart and the last part of the former period. In the step 3 that Garak-dong style earthenware areexcavated, it has numerical inferiority of the residential area, there is a common point in the step2 and the residential area but it can be seen as the period to be separated with step 1, 2 in thatDoldaemun earthenware is destroyed. In the step 4, Heunamri style earthenware are confirmed alot, Ijungguyeon remains as a trace so that it's changing in the case of questioning onlyGongryeolmun or Dansaseonmun. This phenomenon has appeared with the miniaturization ofthe residential area, the proportion of Gongryeolmun or Gusungakmokmun(9 types of a positionof diagonal lines and a length), Gusungakmokgongryeolmun is increasing higher.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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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고유목적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정지선,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1

        Financing As a national key broadcasting company,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perform public broadcasting projects such as disaster broadcasting organizers, hard-of-hearing services, and free transmission of educational broadcasti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ational improvement by identifying the problems of property tax types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First, the problems of the type of property tax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are as follows. First, unlike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at focus on profitability, there must be preferential tax supports for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in order to achieve tax equity. Second, compared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 subject of separate taxation among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is too restrictive, which may undermine tax equity. Third, compared to public broadcaster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level of tax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broadcasters is low. In order to support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he state is granting virtually non-taxation or reduction of holding tax on land for broadcasting business. Fourth, EBS is similar to KBS in that it is a public broadcaster, that it is a private companies under the public law directly established by law to fulfill public administrative purposes, and that it performs task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taxation measures for property tax on land owned by public broadcasters are being applied differentially and undermining tax equit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nclude the land annexed to the facilities used for business as well as the land annexed to the current relay facility in the scope of land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tax. The current deteriorating financial conditions of public broadcasters can be improved, and tax equity with EBS can be improved. In addition, as a public broadcasting company, it has the effect of providing conditions to focus on more public broadcasting business.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주관사, 난시청해소사업 및 교육방송 무상송신 등 공공성이 강한 방송사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공영방송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 위주의 방송을 수행하는 민영방송사와 비수익적인 공익방송을 위주로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에 대하여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공익적인 방송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사업용 토지는 고유목적외 수익사업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민영방송사가 보유하는 사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능력이 다른 것에 대하여 같은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한국방송공사의 보유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조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대부분이 공공기관 보유 토지인데, 1989년 이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유형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영방송 KBS의 보유 토지에 대하여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용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의 사이에 조세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취급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EBS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E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점과 공공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공법상 영조물법인이라는 점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KBS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영방송사 보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제조치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와 비교하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에서 방송 사업용 자산에 대해 보유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위한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민영방송사, 비슷한 설립목적이나 운용형태를 갖추고 있는 EBS와 그 밖의 다른 공공기관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공성 있는 방송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사의 악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고리중쇠관절 불안정 환자에서 수술 전후의 전방 고리-치아돌기 간격의 변화

        정지선,김동원,조주원,조재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2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7 No.3

        Background: Atlantoaxial subluxation (AAS) is a frequent manifestation of rheumatoid arthritis (RA). The instability of the cervical spine caused by AAS is potentially fatal condition under intubation for surgery. Anterior atlanto-dens interval (AADI) is a mirror of the risk for neural injury. We evaluated the change of AADI in atlantoaxial instability patients, before and after surgery. Methods: The present study included 56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procedures by AAS. Lateral radiographs were checked at preoperative, postoperative, 1 month later and 6 month later. AADI was measured using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 system in each lateral radiograph. Results: The value of AADI is 8.40 ± 2.29 mm in preoperative period, 2.72 ± 0.53 mm in postoperative, 2.68 ± 0.53 mm in 1 month,and 2.70 ± 0.51 mm in 6 months later. After cervical fusion, AADI immediately decreased 5.68 ± 2.24 mm.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d in postoperative, 1 month and 6 months, when compared with preoperative AADI. Conclusions: After the cervical fusion of AAS, the neurological and radiological stability was achieved by decrement of AADI. We concluded that the cervical fusion of AAS provide more safety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by decreased A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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