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 치안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연대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1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경찰활동과 치안수요의 측면에서 도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코로나 19 기간 중 사회적 봉쇄정책이 범죄와 경찰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치안수요의 변화가 지역적 수준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공간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지역별 112 신고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경찰112 신고데이터와 동기간 행정동별 인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월별・경찰서별・긴급유형별 112 신고율데이터를 구성하여종속변수로활용하였다. 이에영향을미치는 독립변수로 는 사회적거리두기 실시여부, 지역의 고유효과등이고려되었다. 그외 시간에 따른 신 고율의 선형적 변화경향성, 계절성 등이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찰서별・월별 신고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감소의 패 턴은 신고의 긴급성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신고율 감소의 양상은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stringent social distancing polici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COVID-19 have resulted in unprecedented changes in both policing activities and public safety demands. While numer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impact of social lockdown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on crime rates and police reports, there has been limited analysis regarding the manifestation of changes in public safety demands at the local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eriod has affected regional 112 reporting rates through spatiotemporal analysis. For this purpose, monthly data on police 112 reports from January 2019 to January 2022 and population data by administrative district for the same period were utilized to construct monthly, by police station, and by emergency type 112 reporting rate datasets as th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considered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regional fixed effects. Additionally, control variables such as linear trends in reporting rates over time and seasonality we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led to a decrease in reporting rates by police station and month, with the pattern of this decrease varying depending on the urgency level of the report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patterns of this decrease in reporting rates also varied by police station or provincial police agency.

위험사회에서의 경찰활동 변화에 대한 고찰

정연대,이윤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4

최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단순 하게 한국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탈근대사회로서 위험 사회가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담론이 사회의 중 심이 되며, 객관적 위험분석과 사회적 위험인식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측면에 서 위험에 대한 소통과 성찰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활동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사회 는 경찰조직의 성격, 직무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3.0 프로젝트나 경찰 내에서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등 지식기반의 소통적 경찰활동은 위험사회의 맥락에서 경찰활동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 찰의 영역에서 중요시되는 위험소통 경찰활동에 있어 인식의 전환, 법적 근거 마련, 전문 인력과 제도 정비, 안전장치 마련 등 향후 발전을 위한 경찰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경찰의 범죄데이터 활용과 제공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식별 형사사법정보를 중심으로 -

정연대,이윤호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4

Although there have numerous requests from organizations, researchers and industries for crime data, the Korean police is still unwilling to provide crime data to the public. This study is written to argue that the provision of crime data reflects the new roles of the police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often characterized by “risk society” or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scuss the provision of data in line with newly changed perspective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eanwhile, the crime data of the police has been used and provided inconsistently, undemocratically and inefficiently due to the lack of standard, applicable regulations, a responsible department, specialized staffs for data publication. Therefore, it is the time for the police to start discussion on the publication of crime data. This paper suggest several steps to manage the shock while progressing toward the ultimate publication of the crime data: building legal grounds and constraints for data publication, employing a responsible department and specialized staffs, and public communication for social consensus. 경찰의 범죄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연구자,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은 범죄데이터의 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데이터의 공개가 위험사회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되는 현대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경찰 역할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논증하고, 최근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변화된 시각과 상황의 측면에서 범죄데이터의 공개를 바라본다. 그간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데이터는 활용과 제공에 관한 기준, 근거, 전담부서,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비일관적ㆍ비민주적ㆍ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범죄데이터의 공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인 범죄데이터의 공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근거 및 견제장치의 마련,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의 운용,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전후 치안수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정연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3 치안정책연구 Vol.37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in reports to police through 112-calls before and after the onset of COVID-19,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and the severity of COVID-19 on changes in demand for police services. Monthly total reports and emergency dispatch requests areused as variables representing demand for police services, while monthly COVID-19 death counts are used as a variable representing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study covers the period from January 1st, 2018 to January 31st, 2022, and data are visualiz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ime-series analysis models to verify the impact of variables related to social distancing and COVID-19 severity on the number of reports. Th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total number of reports decreased while social distancing was enforced or as the severity of COVID-19 increased, but the greatest influence are found to be seasonality. Emergency dispatch requests, on the other hand, shows a decreasing trend during the social distancing period,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OVID-19 severity are found to be more significant than other variab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mand for general police services and emergency responses may differ in changing policing environments. Although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analysis results regarding changes in demand for police services due to COVID-19, it ha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limited study period. Therefore, subsequent studies are suggest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impact of COVID-19 on demand for police services.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경찰 112 신고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19의 심각성이 경찰에 대한 치안수요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월별 112 전체 신고건수 및 긴급출동 요청건수를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월별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각각의 신고건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변인이나 코로나19 심각성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신고건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심각성의 증가에 따른 신고의 감소가 확인되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절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 요청건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점신적인 신고의 감소추세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요인들보다 코로나19 심각도와 부적인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변화하는 치안환경에서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치안수요와 긴급대응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치안수요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나 한정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치안수요에 대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실무상 쟁점:간접비용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정연대,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3

[연구목적]신축건물의 사실상취득가격의 확정에 있어서 간접비용 산정은 어느 지출이 취득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법령의 확정 과정인데 그 판단과 해석이 제각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축건물에 관한 취득세 세무조사에서 간접비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판단을 위해서 비용의 성격과 그와 연관된 법령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과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포섭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간접비용 산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가린 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검토표의 작성을 진행한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의 의미와 요건을 살핀 다음, 법령상 열거된 간접비용의 실무상 쟁점을 파악하였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 차입금의 현금흐름이나 시행사운영비의 지출은 사실상 추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저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현행 법령상 간접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취득 과정에서 지출 가능한 여러 비용의 간접비용 포함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는 점,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Purpose]In determining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of a new building, indirect cost calcul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ich expenditure is connected to acquisition, and as the judgment and interpretation are made differently, there is a constant dispute between taxpayers and tax offices. This study conducts discussions to solve these practical issues. [Methodology]In this study, various types of costs that can be spent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cost and the meaning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identified, and the validity i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issues in indirect cost calculation. [Findings]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the acquisition price, practical issues of indirect costs listed in the law were identified. The authors supported the Supreme Court’s ruling and suggested problems and alternativ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tax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acts of the tax requirements, the cash flow of the loan or the expenditure of the execution company’s operating expenses are not actually estimated. [Implications]Our results imply that it clearly suggests whether to include indirect cost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ew buildings for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the regulations on indirect costs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suggests area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소고 ―수익자 과세 전환에 대한 위험한 생각―

정연대,김완용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3 세무와 회계 연구 Vol.12 No.2

On May 18, 2017, the Supreme Court en banc sentenced a meaningful ruling on the person liable to pay VAT. It is a ruling on changing the taxpayer from benefitionary to a trustee. This ruling became the trigger of discussion on the decision of Vat payment obligor. Since then, it has been reached the present through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 taxpayer of the trust has been continuously changed to ‘beneficiary → trustee → truster → trustee’. Although there were a context and a justification, the frequent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laws have damaged legal stabilit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minimize the demag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started by tracing the past. The trace of the past will play a role as compass that reflects on the present and give direction to the future. Based on this id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about taxpayer of the trus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This study researches the reason for deciding on a specific person among three as a taxpayer and the meaning of related laws. Furthermore issues derived from these are considered. Most previous studies which have gone through these processes say that trustee is the most suitable for a taxpayer. In terms of VAT only, the authors have the same opinion. However, VAT and profit tax are inseparable. The legislative gaps and side effects are significant. when we ignore these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separation VAT taxpayer from profit taxpayer is unsuitable for the circumstance of the trust industry. and it can causes inefficiency and distortion in tax management. This phenomenon is more serious in land trust that has complicated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VAT needs to be converted to a beneficiary taxation. This study propose three evaluation factors;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trust trust, the complexity of trust income generation and income calculation, and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ve that it is best way to take the beneficiary as a principled taxpayer in land trust.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관한 본격적이고 활발한 논의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다. 이후 법률 제․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신탁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로 변경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과 명분이 있지만 해석과 법률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에 생채기를 내었다. 이제는 그 상흔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고민은 상흔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추적은 현재를 성찰케 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생각의 토대에서 신탁의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전사(前史)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좇아 살펴본다. 각 시기별로 신탁의 3 당사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이유와 관련 법령의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정을 거친 대다수 선행 연구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만 놓고 본다면 수탁자가 최선이라는 것에 저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와 수익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외면할 경우 나타나는 입법적 공백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와 수익세제의 납세의무자 분리는 신탁산업 분야의 현실과 어울리지 않고, 세제운용상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발생 과정이 복잡한 토지신탁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제 또한 수익자 과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신탁 수탁고 비중, 신탁소득의 발생과 소득계산의 복잡성, 조세징수의 편의라는 3가지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그 결과 토지신탁에서는 수익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취득의 개념 정립에 따른 당사자별 신탁재산의 취득세 쟁점에 관한 고찰

정연대,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2

In this study, starting with how to define the concept of acquisition, discussions are conducted for a more reasonabl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ax laws through legal relations and consistency of trusts. In trust property, the acquisition tax issue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rust register chang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hanging, and terminating a trust must start with clearl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complete the judicial legal relationship on the trust to enable harmonious and reasonable tax interpretation. Whe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completed in front of the trustee due to the trust, the trust property is legally owned by the trustee, but in economic and practical terms, the trust property is actually owned by the beneficiary. In other word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under the tax law may vary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ax law on trust. An interpretation theory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solely on economic effects on the change of the trust register regarding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trust real estate or the change of trust parties, or whether the creation of the law is necessary to obtain the effect of acquisition tax beyond judicial legal re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rusts, and here, it defines the legal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rust acquisition tax regulations under the Local Tax Act. Based on this, the issues of acquisition tax taxation on trustees, consignors, and beneficiaries who are parties to the trust are examin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와 정합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세법의 해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변경․종료하는 과정에서 병행되는 부동산등기 및 신탁원부 변경에 대한 취득세 문제는, 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규명까지 마쳐야 조화롭고 합리적인 세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신탁부동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가 되지만,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신탁부동산은 사실상 수익자의 소유이기도 하다. 즉 신탁에 관한 세법상 법률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 또는 신탁당사자의 변경에 관한 신탁원부의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를 오로지 경제적 효과(실질과세)에 기대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 법률관계를 넘어선 취득세 과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설적 규정(법률의 창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 연구는 취득의 개념 정립과 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여기서 지방세법상 신탁취득세 규정의 법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의 당사자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5억년의 비밀을 가진 세계最古의 나무, 브리스틀콘을 만나다

정연대 숲과 문화 연구회 2004 숲과 문화 Vol.13 No.4

S/W 컴포넌트 조립도구 기반 조립 방법론 연구

정연대,임진수,오연재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지 Vol.10 No.3

기사색인 공동구축에 대한 제언

정연대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3 사대도협회지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