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수빈,배은경 한국여성학회 2022 한국여성학 Vol.3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for changes in gender relations in Korea by in-depth interviews with men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ince the mid-2010s. In a trend where the expansion of fathers’ leave has impacted encourag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degenderization of care and ‘caring masculinity.’ Fathers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hared housework before parental leave because their spouses were those with high income and job security. Moreover, they did not want to sacrifice their family life for promotion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gender stereotype that childcare was a woman’s job. However, only men whose spouses and grandparents could not participate in care could use parental leave, and most of them were unable to continue caring after returning to their jobs. Furthermore, the meaning of care during parental leave was usually focused on an opportunity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the expansion of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did not mean the degenderizaion of care and ideal worker norm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changed. 이 연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급증한 2010년대 중반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한 남성들을 심층면접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의 젠더관계 변화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도적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실제로 휴직을 한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일과 돌봄의 맥락에서 읽어내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사회 돌봄의 분배 체제를 탈젠더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돌보는 남성성’을 등장시킬 계기가 될지 따져본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며 아내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로 육아휴직 전부터 가사노동을 분담했으며, 승진을 위해 가족생활을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육아휴직 결정은 조부모 돌봄이 가능하지 않고 아내의 육아휴직이 소진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조직에 존재하는 ‘이상적 노동자상’이 휴직의 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은 휴직 기간 중 육아노동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했지만, 가사노동 참여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육아휴직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아버지자녀 관계와 핵가족적 틀을 넘어서지 못했고, 남성성의 재구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를 곧 돌봄의 탈젠더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성평등화를 위한 복합적인 개입과 ‘이상적 노동자상’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에 관한 연구

정수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1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two ways of injunctive relief to prevent an employee,who knows a trade secret of an employer, from moving a job to another one. First, an employer canargue that an employee has agreed in a covenant not to compete or not move to a company that is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former one. Second, an employer can claim through the korean noncompetition and trade secret law that states that an employer can claim an injunctive relief if histrade secret is threatened. But this kind of precedent has two kinds of problems.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seproblems are and how to solve thes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re isn’t any korean law thatrecognizes a covenant not to compete. Under this condition, the employee’s freedom of occupationmay lie in a risky position. This is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requires written legislationif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is threatened. Therefore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islawmaking. The second problem is caused by a more realistic situation in working-level. As the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a complete injunction not to move to any position in a directcompetitor’s company, there is a way to adopt an expedient for those companies who are willing toscout employees who know the core trade secrets from a competitor. Therefore, there must be anlegal alternative to give the right of general injunction to a former employer. This environment raisesome needs of comparative study of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IDD) that is accepted butcontinuously criticiz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onclusion in this study, limited acceptance of IDD may be helpful to protect the interest ofa former employer and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occupation of a employee who iswilling to compete with a former employer. But as an assumed premise of IDD, an employee has tobe in a non disclosure relation of a trade secret with an employer. Thus it is clear that generalknowledge and skill of an employee would not be the target of the limited IDD that is argued in thisstudy.

하남시 춘궁동 출토 청동현향로(靑銅懸香爐)의 제작기술과 보존처리

정수빈,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2015 박물관보존과학 Vol.16 No.-

청동현향로(靑銅懸香爐)는 1971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향로이다. 유물의 표면에는 점토가 두껍게 고착되어 있으며, 부식으로 인해 청동병과 다수의 균열이 존재하고 일부분이 결손되어 취약한 상태였다. 청동현향로의 안정한 보존과 전시를 위해 표면에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취약한 재질을 강화하였고, 균열부위와 결손부위는 직조유리섬유로 보강하고 에폭시 수지로 복원하였다. 제작기술을 규명하기 위해 성분분석과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성분분석 결과, 몸체, 귀, 고리, 뚜껑, 꼭지부위는 주성분이 Cu-Sn-Pb인 3원계 청동합금으로 주조하였고, 몸체와 귀는 구리의 함량이 높은 구리 못으로 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세조직은 α상이 대부분이며 Cu와 S이 주성분인 비금속개재물이 존재한다. The bronze incense burner, discovered in Chungung-dong, Hanam, Gyeonggido in 1971, is a hanging incense burner dating from the Goryeo period. The incense burner was covered with a thick layer of clay. The object was in a severely deteriorated state, affected by bronze disease which resulted in extensive corrosion. Numerous cracks were present across its surface, and some parts had been broken off. To preserve and display the bronze incense burner in a stable condition, deposits of foreign material were removed from the surface, and the weakened metal was strengthened. Cracked and broken areas were reinforced using woven glass fiber,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epoxy resin to restore the shape.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production, a chemical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microstructure was examined. The chem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body of the incense burner as well as the ear, loop, lid and the knob were cast in a ternary alloy of Cu-Sn-Pb. Moreover, copper nails with high copper content were used to securely join the ear to the body of the incense burner. The microstructure was mainly α-phase, and non-intermetallic inclusions composed of Cu and S were detected.

정신질환자의 재원일수 결정요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수빈,이혜원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3 대한보건연구 Vol.49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장기 재원일수를 관리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2020년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원일수 비교를 위해 빈도분석 및 wilcoxon rank-sum test/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이 정신질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기간 동안 전체 재원일수의 중앙값은 11.4일이었다. 중앙값은 남성(12일)인 환자, 20-39세(16일)인 환자, 의료급여 환자(15일),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14일)의 병원, 병원소재지가 강원도·제주도(14일)인 경우,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26일)를 진단받은 환자, 동반상병지수 점수가 높은 경우(13일)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조현병 등 및 정신지체 장애일 때(relative risk [RR]=3.92, RR=3.61), 남성(RR=1.13), 20-39세일 때(RR=1.20), 의료급여일 때(RR=3.12), 100-299병상일 때(RR=1.15), 병원소재지가 충청도일 때(RR=2.11),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경우(RR=2.06)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과 입원시 조기치료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퇴원 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현탁액의 첨가물에 의한 점도 특성 변화

정수빈,박천웅,신수복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0

셀룰로오스는 바이오매스 자원 중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오래전부터 종이, 의류, 유도체 등의 수많은 산업에 이용되어 왔다. 최근 셀룰로오스의 나노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은 나노화 과정에서 표면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수산기의 노출이 많아져 친수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스프레이 건조, 동걸건조 등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건조과정은 많은 양의 수분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건조된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이 가진 특성이 모두 유지되지 않는다. 건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을 현탁액 자체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용 보습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모색하였다.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은 셀룰로오스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나노단위로 가공하여 미생물에 대한 오염 문제는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을 화장용 보습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첨가한 보존제의 종류에 따른 보습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 Forecasting Modelling System to Help Protect the South East of England from the Impact of Flooding

정수빈,Jeong, Su-Bin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 2014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5 No.3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

정수빈,민은기,김태환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와 Piketty(2014)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소득분포에서 구조적 변동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경향을 가진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계열의 기간이 짧아서 소득분포의 구조적 변동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축된 ‘도시가계조사연보’의 원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장기적 시계열(1963년부터 2007년)을 생성하였다. 또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정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 실업의 증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고용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emphasized by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and Piketty (2014),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s tend to take place over a long time period; sometimes spaning several decades. The official Gini index that is annually repor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available only from 1990 so that studies based on this Gini index are likely to have difficulty taking into account any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tries to solve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longer time-series on the Korean Gini index using a raw data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1963 through 2007. We then employ this longer Gini index to analyze potential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ome factors such as aging, unemployment, capital market open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neo-liberalistic policies can be identified as potential determinants f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부산광역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

정수빈,이혜원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2 대한보건연구 Vol.48 No.3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outdoor air pollution levels in Busan have short-term effects on outpatient department(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Methods: We identified 25,523 patients who visited OPD for allergic rhinitis as a primary disease in Busa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between 2013 and 2017. We conducted a quasi-Poisson regression as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GAM)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ants(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μm,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μm, sulfur dioxide, nitrogen dioxide, ozone, carbon monoxide) and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We considered the lag effect of air pollution up to 7 days and performed subgroup analyses by age, sex and season. Results: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O3 and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at lag2(percentage change in relative risk[RR]=1.75%; 95% CI: 0.41%~3.11%), and all moving-average lags. The best-fitting lag structure was lag0~6(percentage change in RR=3.67%; 95% CI: 1.11%~6.29%). Exposure to PM2.5 also showed the association with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s(percentage change in RR=1.76%; 95% CI: 0.04%~3.52%, lag0~7), although the PM2.5 effect became non-significant in two pollutant analyses. In stratified analyses, stronger associations were found in patients aged 10~19 years, females, fall and winter.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exposure to O3 is associated with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To manage th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related to O3 exposu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O3 reduction measures through continuous O3 monitoring.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실외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비염으로 외래 방문한 일 평균 25,523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2, NO2, O3, CO)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화 가법 모형을 이용하여 준포아송 분포를 가정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7일까지의 대기오염 지연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연령별, 성별 및 계절별로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O3와 알레르기 비염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단일 시차 lag2(percentage change in RR=1.75%; 95% CI: 0.41%~3.11%) 및 모든 누적 시차에서 나타났다. 제일 적합한 누적 시차는 lag0~6(percentage change in RR=3.67%; 95% CI: 1.11%~6.29%)이었다. PM2.5의 노출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과 연관성이 있었으나(percentage change in RR=1.76%; 95% CI: 0.04%~3.52%, lag0~7), two pollutant 모형을 적용한 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위 그룹 분석 결과 10~19세, 여성, 가을 및 겨울에서 O3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O3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O3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O3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의 서울 쏠림과 지방 쇠퇴의 원인 및 해결방안 :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정수빈,김재원,박서윤,곽인상,주다영 한국감성과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Vol.2023 No.-

연기감지기 감도시험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수빈,황의홍,최한빛,최돈묵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6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methods for improving sensitivity standards for smoke detectors. The smokedetection theory was theoretically reviewed, and local and international indoor air quality and sensitivity test standards were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niformity of the specimen, nonreflection of spatial characteristics,differences in experimental methods, and simple test conditions were limitations for local sensitivity test standards. Small-scale sensitivity tests performed according to Korean standards and Go/No-go tests (actual-scale sensitivity test)according to UL268 were conducted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sensitivity test standards. The analysis resultsshowed that carbon monoxide and particulate matter 10.0 could be used as factors when configuring test conditions. Theequation between obscuration and selected factors was derived. The enactment of standards related to actual-scale sensitivitytests in Korea and the revision of test conditions by applying the equation of selected factors were proposed to improvesensitivity tests. 본 연구는 연기감지기 감도시험 기준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연기감지 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실내공기질 기준과 감도시험 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감도시험 기준의한계로써 시료의 획일성, 공간 특성의 미반영, 별도로 이루어지는 실험방식, 단순한 시험조건을 확인하였다. 실험은국내 감도시험 기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의 소규모 감도시험과 UL268의 실규모 감도시험인 Go-Nogo test를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해 carbon monoxide와 particulate matter 10.0이 시험조건을 구성할 때 활용인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obscuration과 선정된 인자의 관계식을 각각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실규모 감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신설과 선정된 인자의 관계식을 적용한 시험조건의 개정을 감도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