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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agflation)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 연구: 바이오 에탄올 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정상기 ( Sang Kee Jung ),기정훈 ( Jung Hoon K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애그플레이션은 식품의 가격인상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 관세를 크게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확대에 따른 국가정책대응의 방향을 특별히 바이오연료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애그플레이션은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식량자원주의와 같은 공급측 요인과 경제발전에 따른 곡물수요의 증가와 같은 수요측 요인, 그리고 국제유가상승이나 국제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식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비축용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 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다섯째, 해외의 농업자원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된 그린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Agflation is a new compound word of `agriculture` and `inflation`, which denotes general goods` price increase as agricultural products` prices are enhanced. It gives a strong economic impacts on many agricultural products importing countries becau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ing countries raise their custom either. This study examines major reasons of agflation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national energy policy as the agflation expands around the world. Agflation happens from the following three reasons: supply factor, demand factor, and external factors. Supply factors include poor harvest, food weapon principle, while demand factors include grain demand rise triggered from economic growth. External factors happen when there is international oil price upsurge or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refore, we suggest five principles for the government`s national energy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awaken Koreans about the significance of food.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reserve some food for future emergency. Third, the government had better make various policy measures for aiding farmers and their household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o develop bio-fuel industries and their institutions. Fifth,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global development of agricultural resources. Finally, current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will provide very practical and effective policy tools for preparing ag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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