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메가 프로젝트의 패러독스와 관리적 함의

정병걸,길종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3

Recent studies on mega-projects have drawn public attention to the 'mega-project paradox' which has indicated the paradox of 'more mega-projects, less results.' The number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mega-projects continues to be on the increase in Korea through entering new technological frontier apart from imitators. Several typical symptoms of mega-project failure such as cost overruns, delays, and performance deficits were found in one well-known R&D mega-project, the 'Korea Small-lift Launch Vehicle (KSLV-Ⅰ) Development Project.' The failure was caused by risk analysis based on the best-case scenario, undefined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lock-in, and cursory evaluation. Several implications are proposed to tackle those problems: defining clear objectives and performance specifications, designing a governance regime for the appropriate role execution of and coordination between stakeholders, risk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and continuing project evaluation for preventing goal-displacement.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메가 프로젝트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오히려 저하되는 ‘메가 프로젝트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R&D 분야에서도 메가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인 소형위성발사체개발사업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실패의 전형적 증상인 비용초과, 지연과 성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계획 수립, 불명확한 목표, 책무성의 결핍과 책무성 확보 기제의 부족,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부재, 고착화와 평가 부재 등의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위험 분석, 정확한 목표와 성과 명세의 제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관계 규정과 조정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의 구축, 맞춤형 평가 방식과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고착화와 전환의 실패: 출연연 문제의 기원과 성격

정병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3

시장주의 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출연연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출연연은 탈추격혁신체제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낮은 연구 효율성과 역할 중복으로 대변되는 출연연 문제는 출연연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는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졌다. 일정한 댓가를 받고 공공연구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출연연의 문제는 외형적으로 대리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임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와 정부부처, 출연연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위임 관계에서 대리인인 출연연에 대한 위임자의 요구와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문제는 시스템 전환과 정부 역할에 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조직 관리 기법의 유행과 부문간 이전

정병걸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The introduction of BPR to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management fashion originated from private sector. This is the reason why the adoption of BPR in public sector can be explained not by the logic of efficiency but legitimacy. BPR started to broaden it's territory to public sector as soon as it came to be the most influential management technique for radical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rivate sector. At the time of New Public Management, it was widely believed that private originated management ideas and techniques were perceived as the most eligible solutions for the deficits of public sector. The adoption of BPR, the most popular private originated management technique in 1990s, meant reinforced legitimacy as a effec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 In spite of the ebbing tide in private sector, BPR is still on the march without pause by changing the way of existence as an essential prerequisite of informatization in public sector. Several implications for transfer of management ideas between sectors can be obtained from the case of diffusion of BPR from private to public sectors. 공공부문에서의 BPR 도입은 민간 관리기법의 유행 확산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BPR의 도입은 효율성의 논리가 아닌 정당성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3년에 처음 소개된 BPR은 1990년대의 가장 유명한 관리기법으로 유행과 동시에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신공공관리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민간 관리기법은 공공 부문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보다 우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되었던 BPR의 도입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었다. 민간 부문에서의 BPR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BPR의 주창자들의 주장이나 민간부문에서의 활용 의미로부터의 변모를 통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보화의 성과향상을 위한 하위 수단으로서의 변모와 근본적 변화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적 변화 수단으로서의 변모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급격한 조직 성과 향상과 근본적 변화를 위한 관리기법으로 시작된 BPR은 정부의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가 아닌 정보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 부문으로의 BPR 도입 사례는 민간관리기법의 공공 부문으로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위험과 혁신의 사회적 책임 : 셧다운제와 탈추격형 혁신으로서 온라인게임

정병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4

Probability of technology risk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post catch-up innovation, characterized by high uncertainty and high risk, would dominate in the coming era of post catchup. Social controversy on online game as a post catch-up innovation is still ongoing, though the shutdown law was enacted by the government. Socio-technical vulnerability causing technology risk paradoxically arose from the world top-level ICT infrastructures and has been reinforced by developmentalism. While both the pros and cons of the regulation fail to recognize dilemma objectively, social cost is brought about and accumulated. With recognizing dilemma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risks, we can tackle technology risks and ensure responsible innovation in post catch-up era.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 단계에서는 기술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기술 수명주기를 창조한 탈추격형 혁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규제 찬성과 반대집단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위험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초래한 사회기술적 취약성은 역설적이게도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이었다. 기술위험의 원인이 된 취약성은 위험을 무시하는 발전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같은 기술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편익과 기술위험 간의 딜레마를 인지해야 한다. 딜레마 인식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한다. 탈추격단계로의 진입에 따라 기술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딜레마를 인지하고 교정책임의 적절한 부과, 해체와 재규정을 통한 딜레마의 관리, 토론장치의 설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공의 연결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의 논거와 상징으로서의 수: 의과대학 정원확대정책의 타당성 논쟁

정병걸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1

Numbers are often used as evidence in favor of or against a policy. The policy to increase the quota of medical schools has been pursued by the politicians for a long time, and on July 23, 2020,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it caused serious controversy and conflict. In the course of this controversy, numbers were used as evidence and symbols to support or oppose the policy. As an evidence for the policy under the cause of alleviating health care disparity and the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 number of doctors per 1,000 people compared to OECD countries was presented. Opponents criticized the policy’s validity by presenting various numbers such as medical care accessibility, national health index, density of doctors, and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doctors. Numbers are a persuasive means of eliciting support for policies, but the selective use of numbers with specific intentions distort problems and lead to wrong policy decis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numbers as the basis for polic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numbers are used, the causal position of number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sults.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이 추진해 온 정책으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정원확대정책을 발표되면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논란과정에서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근거이자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확대정책의 근거로는 OECD 국가와 비교한 천명당 의사수가 제시되었다. 반대자들은 의료접근성, 국민건강지수, 의사 밀도, 인구와 의사 증감율 등 다양한 수를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했다.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설득력 있는 수단이지만 특정한 의도에 따른 선택적 사용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의 인과적 위치와 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전환정책

정병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Working Paper Vol.- No.-

공직행동으로서 복지부동: 담론의 재생, 확장과 역설

정병걸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4

The preference for public service as a profession is very high, but public officials are always subject to criticism. Immobility is a representation of criticism of public officials as a whole. The immobility discourse is based on the story of decline and control, that immobile officials are evil and that there is a need for special measures to deal with these evils. The story of immobility, which first appeared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s constantly being reproduced, and the meaning of immobility is expanding as it goes through subsequent governments. Bureaucratic immobility is a real phenomenon, but over-generalization strengthens the prejudice that public officials are evil or an enemy to be eliminated. The discourse of immobility is a useful tool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if excessive attacks are sustained through belief in the story of immobility, the result may be counter-productive in that immobility and soulless public officials who faithfully carry out unjust demand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may become common. 직업으로서 공직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지만 공직자들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다. 복지부동은 뭉뚱그린 전체로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동 담론은 몰락과 통제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부동한 공직자는 악이며 이런 악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복지부동 담론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복지부동의 의미도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동은 실재하는 현상이지만 과잉일반화로 인해 공직자 전체가 없어져야 할 악이나 적으로 인식되는 편견이 강화되고 있다. 담론으로서 복지부동 이야기는 정치적 정당성의 유지와 강화에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복지부동 이야기를 통한 과도한 공격이 지속될 경우 복지부동이 오히려 더 만연하는 복지부동의 일상화와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영혼없는 공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의 최종사용자집단 구성과 제약 요인

정병걸,성지은 한국과학기술학회 2022 과학기술학연구 Vol.22 No.2

Attempts and interest in using the Living Lab approach as a means of solving social problems are increasing. In the Living Lab, which focuses on co-creat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nd-user group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user group and reflect i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nd-user group.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nd-user group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living labs which are classified by driving actors. The Maeul-yeonguwon(village research group), end-user group of Seongdaegol Living Lab led by residents, and Seuseuro-haegyeoldan(self-solving group) of ‘Sympathy e-project’are the reprsentative end-user groups of LIving Labs for solving local problem.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groups, they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end-user groups of Living Lab for local problem-solving led by residents. In this analysi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aeul-yeonguwon and Seuseuro-Haegyeoldan, which are resident-led end-user groups, are examined, and factors that limit or hinder the performance of the end-user groups are identified.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ffectiv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the Living Lab user group.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리빙랩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창조를 핵심으로 하는 리빙랩은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 유형은 주도자에 따라 구분되며 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성대골 리빙랩의 마을연구원과 공감e사업 등의 스스로해결단은 대표적인 최종사용자집단이다. 형성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마을연구원과 스스로해결단은 주민주도의 리빙랩 최종사용자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다양한 제약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효과적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점진적 규모 확장과 일정 규모로의 제한, 문제해결 플랫폼으로의 진화,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학습, 동기화 방안과 운영 원칙 설정 등이 필요하다.

대구직할시내와 근교 9個 藥水의 水質에 關한 調査

尹能基,鄭炳杰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1983 계명의대학술지 Vol.2 No.2

So called medicinal water which there are scattered on many areas among the mountain in our country wwere used by many peoplcs as drinking water for treatment of disease or health promotiion from ancient. Accordingly, many cllimbers a mountain are drinking medicinal waters. In actual state,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choiced 9 mcdieinal waters in Daegu eity and the suburb area for comparison with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in our country and gained following results: 1) Only one of the medicinal waters on 9 areas of investigated is fitable to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2) Youngyung temple area and so called "Kachang yellowish well" were condition taht all bacterias can't live under pH 3.5 and general bacteria and coliform group were unfitable on other areas except Gosan walley area. 3) The highest value in the test of general item were total hardness 1044.2 ppm, color degree 500˚ and turbidity 300˚ at Kachang yellowish well. 4) The disting uished value in analysis of heavy metal were Fe 1800 ppm, Pb 50.0 ppm, and Cd 0.141 ppm at Kachang yellowish well and Fe 5.6 ppm at Youngyung temple area.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인식 연구

정병걸,김석주,명승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2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대응성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부터 전자정부 민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이용의 증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 측면 등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현황,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서비스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