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공공조직의 경직성에 대한 재고찰

정병걸,하민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1

흔히 경직성은 공공조직의 대표적 특성이며, 경직성 때문에 공공조직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 적이라고 비판한다. 공공조직의 문제를 나타내는 대표적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경직성은 계층제 구조를 가진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공공조직의 구조, 규칙, 구성원, 과업 등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공공조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부터 발생하는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직성이라고 비판받는 것 중 상당 부분은 공공조직이 가져야할 안정성, 일관성, 공정성, 신중함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는 경직성 판단의 전제, 해석 관점, 비교기준, 원인귀인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기획세션: 정부출연연의 제도적 진화 :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진화 -조직진화의 관점-

정병걸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0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의 최종사용자집단 구성과 제약 요인

정병걸,성지은 한국과학기술학회 2022 과학기술학연구 Vol.22 No.2

Attempts and interest in using the Living Lab approach as a means of solving social problems are increasing. In the Living Lab, which focuses on co-creat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nd-user group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user group and reflect i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nd-user group.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nd-user group differ according to the types of living labs which are classified by driving actors. The Maeul-yeonguwon(village research group), end-user group of Seongdaegol Living Lab led by residents, and Seuseuro-haegyeoldan(self-solving group) of ‘Sympathy e-project’are the reprsentative end-user groups of LIving Labs for solving local problem.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forming groups, they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end-user groups of Living Lab for local problem-solving led by residents. In this analysi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aeul-yeonguwon and Seuseuro-Haegyeoldan, which are resident-led end-user groups, are examined, and factors that limit or hinder the performance of the end-user groups are identified.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ffectiv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the Living Lab user group.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리빙랩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창조를 핵심으로 하는 리빙랩은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사용자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 유형은 주도자에 따라 구분되며 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성대골 리빙랩의 마을연구원과 공감e사업 등의 스스로해결단은 대표적인 최종사용자집단이다. 형성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마을연구원과 스스로해결단은 주민주도의 리빙랩 최종사용자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다양한 제약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효과적 최종사용자집단의 구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점진적 규모 확장과 일정 규모로의 제한, 문제해결 플랫폼으로의 진화,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학습, 동기화 방안과 운영 원칙 설정 등이 필요하다.

고착화와 전환의 실패: 출연연 문제의 기원과 성격

정병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3

시장주의 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출연연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출연연은 탈추격혁신체제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낮은 연구 효율성과 역할 중복으로 대변되는 출연연 문제는 출연연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는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졌다. 일정한 댓가를 받고 공공연구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출연연의 문제는 외형적으로 대리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임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와 정부부처, 출연연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위임 관계에서 대리인인 출연연에 대한 위임자의 요구와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 문제는 시스템 전환과 정부 역할에 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기술위험과 혁신의 사회적 책임 : 셧다운제와 탈추격형 혁신으로서 온라인게임

정병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4

Probability of technology risk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post catch-up innovation, characterized by high uncertainty and high risk, would dominate in the coming era of post catchup. Social controversy on online game as a post catch-up innovation is still ongoing, though the shutdown law was enacted by the government. Socio-technical vulnerability causing technology risk paradoxically arose from the world top-level ICT infrastructures and has been reinforced by developmentalism. While both the pros and cons of the regulation fail to recognize dilemma objectively, social cost is brought about and accumulated. With recognizing dilemma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risks, we can tackle technology risks and ensure responsible innovation in post catch-up era.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 단계에서는 기술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기술 수명주기를 창조한 탈추격형 혁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규제 찬성과 반대집단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위험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초래한 사회기술적 취약성은 역설적이게도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이었다. 기술위험의 원인이 된 취약성은 위험을 무시하는 발전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같은 기술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편익과 기술위험 간의 딜레마를 인지해야 한다. 딜레마 인식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한다. 탈추격단계로의 진입에 따라 기술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딜레마를 인지하고 교정책임의 적절한 부과, 해체와 재규정을 통한 딜레마의 관리, 토론장치의 설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공의 연결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관료적 조직 경쟁과 기획의 과잉: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병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1

Planning is recognized as the product of rationality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feasibility. This, however, is not all the cases, it may be used as a means to legitimize some sort of behavior. Public organizations are tend to pursuit their own goal in stead of public one which can be termed as goal displacement for securing abundant resource and extended domain in highly competitive situation. They often attempt to legitimize their illegitimate pursuit of private goal by showing well-decorated plan. In this case, planning is the process to realize private interests and hold a dominant position in policy space. This is why planning prevails in the policy area of national R&D in Korea. Excessive planning caused by increasing demand to well-organized plans and goal displacement in public agencies leads to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of public programs and projects. 기획은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이나 기대와는 달리 실현가능성과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치열한 외부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익보다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목표 대치가 발생하게 되면, 영역 확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들간의 관료적 조직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정부 부처들은 그럴 듯한 기획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제한된 자원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획은 공익의 실현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며, 조직간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계획이 양산되는 ‘과잉 기획’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의 과잉은 기획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외부적 상황과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되는 목표 대치에 의해 촉발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의 논거와 상징으로서의 수: 의과대학 정원확대정책의 타당성 논쟁

정병걸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1

Numbers are often used as evidence in favor of or against a policy. The policy to increase the quota of medical schools has been pursued by the politicians for a long time, and on July 23, 2020,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it caused serious controversy and conflict. In the course of this controversy, numbers were used as evidence and symbols to support or oppose the policy. As an evidence for the policy under the cause of alleviating health care disparity and the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 number of doctors per 1,000 people compared to OECD countries was presented. Opponents criticized the policy’s validity by presenting various numbers such as medical care accessibility, national health index, density of doctors, and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doctors. Numbers are a persuasive means of eliciting support for policies, but the selective use of numbers with specific intentions distort problems and lead to wrong policy decisions.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meaning of numbers as the basis for polic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numbers are used, the causal position of number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sults.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이 추진해 온 정책으로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정원확대정책을 발표되면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논란과정에서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근거이자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정원확대정책의 근거로는 OECD 국가와 비교한 천명당 의사수가 제시되었다. 반대자들은 의료접근성, 국민건강지수, 의사 밀도, 인구와 의사 증감율 등 다양한 수를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비판했다. 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설득력 있는 수단이지만 특정한 의도에 따른 선택적 사용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의 인과적 위치와 결과와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정병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행정논총 Vol.42 No.4

Privatization has earned its popularity for the most efficient means to reform bureaucratic operations of public sector entities since 1980s. In Korea, it wasn’t quite different from foreign countries in its effort to privatize public enterprise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operation(KEPCO) which symbolize government’s drive to reform the public sector. The plan, however, to privatize KEPCO by breaking up the electricity market into small private companies are doomed to failure by the decision of withdrawal of the plan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plan to privatize KEPCO was not the consequence of rational choice but 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The government’s plan to privatize public enterprises was mainly based on worldwide fashion-like diffusion of privatization which strongly influenced by the idea of New Public Management in legitimizing it’s rationality. The case of KEPCO, which has been under severe public dispute from the first stage of the plan, left it’s name on the list of failed policy transfer from foreign countries. This indicates the dual possibilities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process of policy transfer. In essence, it is the most notable case to imply high probability of failure in policy transfer as a mimetic process without securing legitimacy in the imported country. 198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는 공공 부문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 계획은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재검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전력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최선의 대안 선택 결과가 아니라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 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민영화의 세계적 확산이나 유행은 정책 이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은 결국 실패한 정책 이전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 이전이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내적 정당성의 확보 없이는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직할시내와 근교 9個 藥水의 水質에 關한 調査

尹能基,鄭炳杰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1983 계명의대학술지 Vol.2 No.2

So called medicinal water which there are scattered on many areas among the mountain in our country wwere used by many peoplcs as drinking water for treatment of disease or health promotiion from ancient. Accordingly, many cllimbers a mountain are drinking medicinal waters. In actual state,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choiced 9 mcdieinal waters in Daegu eity and the suburb area for comparison with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in our country and gained following results: 1) Only one of the medicinal waters on 9 areas of investigated is fitable to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2) Youngyung temple area and so called "Kachang yellowish well" were condition taht all bacterias can't live under pH 3.5 and general bacteria and coliform group were unfitable on other areas except Gosan walley area. 3) The highest value in the test of general item were total hardness 1044.2 ppm, color degree 500˚ and turbidity 300˚ at Kachang yellowish well. 4) The disting uished value in analysis of heavy metal were Fe 1800 ppm, Pb 50.0 ppm, and Cd 0.141 ppm at Kachang yellowish well and Fe 5.6 ppm at Youngyung temple area.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인식 연구

정병걸,김석주,명승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2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은 정부의 대응성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2년부터 전자정부 민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이용의 증가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 측면 등에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현황,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서비스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