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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후(Hwang Jinhoo),최유영(Choi Yuyoung),김윤지(Kim Yoonji),임노을(Lim No Ol),유영재(Yoo Youngjae),Sun Zhemin,정다영(Jeong Dayong),신유진(Shin Yujin),전성우(Jeon Seongwoo)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탄소저장은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로 고려되며 최근의 도시화로 대표되는 토지이용변화는 탄소저장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혹은 각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설정과 관리가 기후변화 완화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양한 목적으로 설정된 환경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측면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전 연구의 성격으로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탄소저장량 추정에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를 선정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환경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이며, 각 국가 부처에서는 목적에 맞는 환경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토지이용 카테고리 비교, 양적 비교, 특성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부에서 구축된 토지피복지도가 가장 적합한 환경공간정보로 선정되었다. 둘째, 과거의 토지이용 변화와 탄소 저장량을 분석하였다. 도시화로 야기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의 척도가 되는 도시지역의 면적 증가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산림지역 면적 감소 추세를 도시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단순 양의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지수로 도시확장강도지수(UEII) 분석을 통해 도시 개발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토지이용변화를 토대로 하여 InVEST Carbon 모형을 사용하여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탄소 저장량의 변화는 지역의 유형별, 탄소의 저장고별(지상부, 지하부, 토양탄소, 고사 유기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 유형별, 저장고별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특히 토양 탄소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보호지역의 탄소저장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으로 관리되는 KDPA 상의 보호지역과, 단일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여러 법적보호지역과 환경·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차등화하여 나타내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여 각 보호지역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탄소 저장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보호지역의 경우 산림 위주의 자연지역이 다량 분포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탄소저장량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유사하게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경우에도 1등급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탄소 저장량이 높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법적 보호지역이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획되어있고, 법적인 관리 및 조치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보호지역의 존재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토지이용이 탄소저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래의 토지이용을 SLEUTH 토지이용변화모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이를 InVEST Carbon 모형을 활용하여 탄소저장량을 추정하였다. 토지이용변화 모의에는 대조군 시나리오와 법제적 보호지역을 제한한 시나리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지역 내 가중치를 부여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보호지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지역의 설정 및 개발의 제한이 개발량 전체를 줄이는 개발억제효과와 함께 비교적으로 환경적인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의 개발을 유도하는 개발유도효과가 나타났다. 도시의 유형별로 두 효과의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들은 탄소저장량과 직결되어, 탄소 저장량의 손실을 저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보호지역의 효과를 통해 법제적으로 보호지역의 확대를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의 탄소흡수원 측면에서의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천연생림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일본의 해당 보호지역과 소관 법령의 행위제한을 분석하고, 유사한 행위제한 수준에 해당하는 국내의 보호지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의 약 2.65배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는 기후변화 완화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 혹은 토지이용변화를 통한 간접적 방식을 통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각국에서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자연 기반 해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환경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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