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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이재묵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치정보연구 Vol.23 No.3
This study looks at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who are consistently underrepresented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and to ease the gender gap. It is true that the institutional measures introduced to address the problem of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within political representative institutions, such as the women's quota system and party subsidies,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women's representation,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omen are still underrepresented at various levels of Korean political processes, such as the central political stage and local councils. In this regard,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voters' perception of the women's quota system in Korea is quite supportive, regardless of gender. In particula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men in favor of the women's quota system is higher than those who oppose it, and that the higher the individual's political knowledge, the more progressive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lower the political efficacy, the more inclined they are to support the women's quota system. Meanwhile, this study examines major examples of other countries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women's quota system, and presents the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emporary mandatory of the 30% women's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nstituencies, and improvement of the party subsidy system as institutional measures to expand women's representation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정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살펴본다. 정치적 대표기관 내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와 정당보조금 등의 제도들이 지금까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나 지방의회 등 한국 정치과정의 다양한 수준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성별을 떠나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들 중에도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개인의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 지향을 취할수록,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지역구 30% 여성공천제의 한시적 의무화, 정당보조금제 개선 등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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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이정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여성연구 Vol.97 No.2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올바른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중요성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정치영역 확대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정치영역이 확대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진출한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영역의 확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치영역을 확대한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확대는 지방의회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회로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둘째, 정치영역의 확대를 한 남성의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여성의원의 정치영역 확대는 남성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영역을 확대한 의원의 성별에 따라 연령, 학력, 출마지역, 소속정당 및 초선의원유형 등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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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 제고 방안연구: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성을 중심으로
정다빈,이재묵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1
The emergence of a youth generation as a political leader around the globe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voters who were distrustful of established politics and the need for youth politicians in Korean politics. The youthful wind blowing into the political circles is highly likely to be projected in the 7th local elections, and it is necessary to rais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youth through 7th local elec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youth generation in local elections and finds out whether young politicians influence positive effects in the local counci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local council has been continuously aging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youth politicians in the local councils. In addition, the rate of youth who are running for local elections is decreasing and the rate of youth elected as politicians is also falling. However, as the age of the local councils lowered, the legislative activity became more higher. If legislative activity is active, it will naturally enhance the activity of local councils. Thus,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councils and local politics, the local councils should be youthful, and the local elections should show that many youth people need to enter the local poli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uggests various measures such as youth quota system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generation in the party, and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youth politicians. Moreover, these measures will improve the representation of youth generation in the upcoming 7th local elections. 전 세계적으로 정치리더로서 청년 세대의 등장은 기성정치에 불신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 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한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제7 회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현황을 알아보고, 청년 정치인이 지방 의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속 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원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 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정치인으로 당선된 청년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저하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입법 활동성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방의회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 의회의 활성화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 방의회와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청년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선 거를 통해 다수의 청년들이 지방정치로 입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비례대표를 통한 청년할당제, 정당 내에서 청년의 활발한 참여, 그리 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에서 청년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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