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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9
This study examines financial reform policies in the Roosevelt Administration’s New Deal, enacted in the U.S. since early 1930s. The financial reform policies, as the core of the New Deal, have greatly contributed to forming the basis of the financial structure in the contemporary America. That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highlights the contents and role of the financial New Deal. The critical upsho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financial New Deal should not be characterized as a means of financial repression following the Great Crash. Instead it functions as a crucial mechanism of restoring the confidence in the financial and capital market and expanding the financial market eventually in the U.S. 본 연구에서는 루즈벨트 정부하에서 입안·추진되었던 금융 뉴딜이 루즈벨트(FDR)의 뉴딜의 성격을 특징짓는 핵심요소라고 보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의 21세기 현대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2절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뉴딜정책을 제안했던 주요 정책자문그룹인 터그웰 중심의 브레인 트러스트, 브랜다이스를 중심으로 한 반독점 제퍼슨주의자들, 글래스를 중심으로 한 관료적 개혁세력의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개혁논리를 비교·평가했다. 다음으로 이것이 30년대 뉴딜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브레인 트러스트의 뉴딜개혁이 해가 갈수록 주변화되는 대신, 브랜다이스 중심의 반독점 제퍼슨주의자들이 증권=자본시장개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글래스 등의 금융관료 중심 자문그룹들이 은행부문개혁과 연준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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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기행(耽羅紀行)」으로 보는 시바 료타로의 한국인식
전창환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33
본고는 시바 료타로의 『탐라기행』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은 작품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① 중국의 유학이 유교로 정치이념화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념화, 형이상학화 하였으며 ② ‘선비’와 ‘과거제도’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도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으로 변질되었고 ③ ①, ②의 결과적 산물로 인하여 조선중기 이후에 소모적인 당파싸움. 귀천을 따지는 직업관, 고질적인 지역감정, 현실경제의 도외시에 의한 경제파탄 등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덧붙여서 ④ 한국인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불친절하고 거만하며 ⑤ 해녀와 무녀에 대한 차별의식 등도 지적하였다. 긍정적 견해는 ① 고대 탐라국과 일본과의 교류 및 유대관계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②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실적인 결과론으로 판단하였고 ③ 조선의 실학자를 통해 실학사상을 평가함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성은 있었으나 사상사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④ 삼별초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⑤ 제주의 토속신앙과 해녀를 통하여 고대 일본의 원형에 대한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점은 본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논자는 조선유교에 대한 시바의 비판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었고 그 판단의 근거에는 결과론적 현실주의와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바의 조선유교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판을 여과, 수용하여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vestigating which about RYOTARO SHIBA's the recognition of Korea and Korean on 『The journey of TAMRA』. The analytical method about Korea and Korean who appear in the work the expression which is centering around direct the negative outlook and positive outlook. With the negative outlook, ① Confucianism of China with Confucianism political ideology ideation and metaphysics made go to extremes from the process which does and became. ② ‘SonBi’and ‘Kwageo service exam’above maintaining a dominative structure, deteriorated unreally from the process which is operated with one social system. ③ According to ①, ②, Chosun mid‐term after that the factional fight which is exhaustive, the occupational tube which is discriminational, the area sentiment which is inveterate disease, looks away an actual economy with economic failure etc. was caused, analyzed with result. Attaches ④ The impression is unkind about a Korean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haughty. ⑤ Discriminational etc. indicated about the woman diver and the exorcist. With the affirmative outlook, ① SHIBA had deep sympathy about relationship of interchange and tie with the Ancient Tamra and Japan. ② About Sejong Great King and Former President Park Jung Hee the evaluation which is affirmative judged with the consequentism which is actual. ③ Evaluation the limit which is actual is but evaluated as a mapping affirmatively about the partical scientist as a matter of Korea. ④ Recognized the historical value of contention of ‘Sambyulcho’. ⑤ Indigenous belief and the woman diver of Cheju and confirmed the circle of ancient Japan. And recognizing a mistake as the feature which this work is important is a possibility of doing about colony control of Japan. The debater about Confucianism of Chosun in ground of the judgment the criticism to be concentrated to a Chosun periodic postscript the deep gain and loss was prerequisite about consequentism realism and historical relationship of Korea and Japan between, in order to think recognizes a criticism partially about evil of Chosun Confucianism hour. Together like this criticism to filtrate and to accommodate with historian who is cruel in order not to be repeated, thinks that there is a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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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6 산업혁신연구 Vol.32 No.4
최근 2-3년 사이 특히 2015년 이후부터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 핀텍(FinTech)이 경제・금융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핀텍은 IT기술과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융합시킨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우선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핀텍 출현의 경제적 배경을 길게는 20세기말 금융화와 금융자본주의의 도래, 좀더 짧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인 국제금융규제와 연관지울 것이다. 다음으로 핀텍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핀텍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과 영국에서 핀텍이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서 핀텍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것이다. 끝으로 핀텍 선발국들이 취해 온 각종 정책지원과 육성책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FinTech is a newly coined word fusing 'finance' with technology, which is attracting much attention and interest from the economic and business circles. The FinTech is characterized by a new financial service combining IT and innovative business model. In this essay, the origin and the background of FinTech will be associated with financialization, the advent of financial capitalism, the newest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the recent exorbitant recession of the financial sector. Finally I will explore the varieties of FinTech between the Anglo American model and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arative capitalis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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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6 동향과 전망 Vol.- No.98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management of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nd varieties of capitalism. Next, how other public pension funds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are being managed will be examined. Finally it suggests how the governance of NP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bstancial economic democracy in Korea. 우선 본 연구는 비교 자본주의론과 연금 제도의 다양성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 체제를 비교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실질적 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민주화에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하에 현행 국민연금 기금 운용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가입자 대표 출신 기금운용위원회위원들과 이들을 추천한 각 노동 단체, 시민 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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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6 동향과 전망 Vol.- No.67
The Background Analysis of the Korea-U.S. FTA and its Socio-economic Impacts 한미 FTA 추진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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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환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9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성을 일본 전체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와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제도간의 차이, 특히 퇴직연금급여에서 드러난 연금의 관민격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공제연금의 후생연금으로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개혁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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